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5회임시회-본회의 제2차부록)

의안 번호	3	제출연월일 : 2018. 7. 1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2018년 기준인건비 증원인력 범위 내 인력 조정

○ 인력증원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용

2. 주요내용

가. 정원 증원 : 15명(577명 → 592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3】

○ 총     계 : 577명 → 592명(증 15명)

∙ 집행기관의 정원 : 564명 → 578명(증 14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3명 → 14명(증 1명)

○ 일반직 계 : 575명 → 590명(증 15명)

∙ 5급 : 34명 → 35명(증 1명), 6급 이하 : 536명 → 550명(증 14명)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입법문안 및 신․구 조문 및 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증원인력 인건비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8. 6. 29. ~ 7. 3.(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77명”을 “59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64명”을 “57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3명”을 “14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92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일 반 직 계	590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5	21	3	3	8
6급 이하 계	550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57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6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3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592-------- ----------. 1. ---------- : 578명 2. ---------- : 14명

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77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75	-
3급	1	1
4급	4	3		1
5급	34	21	2	3	8
6급이하 계	536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92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90	-
3급	1	1
4급	4	3		1
5급	35	21	3	3	8
6급이하 계	550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정원 15명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2018년 해당 직급 기본급 기준 산정

∙ 5급(성과급적 연봉) : 77,261천원, 6급(21호봉) : 월3,705,000원 기준

∙ 매년 기본급 인상분은 3% 증액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세출	행정운영경비(15명)	482,568	1,192,908	1,228,695	1,265,556	1,303,523	5,473,25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연간)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계(A+B) (2018년 8월~12월분)	5급(A)(1명) (2018년 8월~12월분)	6급 21호봉(B)(14명) (2018년 8월~12월분)
총 계	1,158,163(482,568)	97,775(40,740)	1,060,388(441,828)
◦ 인건비	907,994(378,331)	80,692(33,622)	827,302(344,709)
- 기본급	699,701(291,542)	77,261(32,192)	622,440(259,350)
- 수 당	101,458(42,274)		101,458(42,274)
- 정액급식비	23,400(9,750)	1,560(650)	21,840(9,100)
- 명절휴가비	62,244(25,935)		62,244(25,935)
- 연가보상비	21,191(8,830)	1,871(780)	19,320(8,050)
◦ 물건비	29,040(12,100)	3,000(1,250)	26,040(10,85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29,040(12,100)	3,000(1,250)	26,040(10,85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이전경비	221,129(92,137)	14,083(5,868)	207,046(86,269)
- 성과상여	43,568(18,153)		43,568(18,153)
- 연금부담금	145,811(60,755)	11,565(4,819)	134,246(55,936)
- 건강보험부담금	29,804(12,418)	2,364(985)	27,440(11,433)
- 노인장기요양보험	1,946(811)	154(64)	1,792(747)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6급 박은실(241-710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계		482,568	1,192,908	1,228,695	1,265,556	1,303,523	5,473,250
구비	일반회계	482,568	1,192,908	1,228,695	1,265,556	1,303,523	5,473,250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구비확보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해당없음.

5.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6급 박은실(241-7102)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 7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10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2018년 기준인건비 증원인력 범위 내 인력 조정

○ 인력증원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용

2. 주요내용

가. 정원 증원 : 15명(577명 → 592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3】

○ 총     계 : 577명 → 592명(증 15명)

∙ 집행기관의 정원 : 564명 → 578명(증 14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3명 → 14명(증 1명)

○ 일반직 계 : 575명 → 590명(증 15명)

∙ 5급 : 34명 → 35명(증 1명), 6급 이하 : 536명 → 550명(증 14명)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2018년 기준인건비 증원인력 범위 내 인력 조정 및 인력증원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용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정원 증원 : 15명(577명 → 592명)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3】

∙총     계 : 577명 → 592명(증 15명)

· 집행기관의 정원 : 564명 → 578명(증 14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3명 → 14명(증 1명)

∙일반직 계 : 575명 → 590명(증 15명)

· 5급 : 34명 → 35명(증 1명), 6급 이하 : 536명 → 550명(증 14명)      으로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	제출연월일 : 2018. 7. 1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명칭 변경

○ 업무이관에 따른 국 단위 분장사무 조정

2. 주요내용

○ 부서명칭 변경

∙ 여성가족과 → 가족정책과

∙ 창조경제과 → 경제일자리과

○ 업무이관에 따른 국 단위 분장사무 조정

∙ 영상물 지도에 관한 사무 : 복지경제국(삭제)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

4. 입법문안 및 신․구 조문 및 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6. 29. ~ 7. 3.(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여성가족과, 창조경제과”를 “가족정책과, 경제일자리과”로 한다.

제6조제2항제8호 중 “영상물 지도, 보건 및 위생 등에 관한 사무“를 ”보건 및 위생 등에 관한 사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창조경제과”를 “경제일자리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창조경제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창조경제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창조경제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창조경제업무담당주사”를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복지경제국에는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창조경제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를 둔다.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가족정책과, 경제일자리과, -----------------------------.
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영상물 지도, 보건 및 위생 등에 관한 사무	8. (삭제)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6급 박은실 241-7102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 7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10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명칭 변경

○ 업무이관에 따른 국 단위 분장사무 조정

2. 주요내용

○ 부서명칭 변경

∙ 여성가족과 → 가족정책과

∙ 창조경제과 → 경제일자리과

○ 업무이관에 따른 국 단위 분장사무 조정

∙ 영상물 지도에 관한 사무 : 복지경제국(삭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민선 6대 구정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부서명칭 변경

∙ 여성가족과 → 가족정책과

∙ 창조경제과 → 경제일자리과

- 업무이관에 따른 국 단위 분장사무 조정

∙ 영상물 지도에 관한 사무 : 복지경제국(삭제)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	제출연월일 : 2018. 7. 1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

○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거나, 국가 또는 지방단위의 주요행사 지원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현행 조례 제8조, 제18조, 제19조제2항․제3항, 제23조, 제24조제2항․제4항․제11항․제12항, 제25조

* 자녀돌봄휴가 : (기존) 연간 3일 이내 ⇒ (변경) 연간 2일 이내

나.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거나, 국가 또는 지방단위의 주요행사 지원 등의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 포상휴가 부여(신규)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분석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4. 12. ~ 5. 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민간 경력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연가를 가산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6년이상	21일

제21조제3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제22조제1항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따른 특별휴가 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3.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4. 구청장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 중에 30일의 학습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단,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학습휴가를 우선 실시하게 할 수 있다.

5.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6.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거나, 국가 또는 지방단위의 주요행사 지원 등의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준용규정) 비상근무의 발령 및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보고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복장 등) ① (생략)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복장 등)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삭  제>

제19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민간 경력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연가를 가산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재직기간	연가 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6년이상	21일

제19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민간 경력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연가를 가산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재직기간	연가 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6년이상	21일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해당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② (삭제)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삭제)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③ ------------------------ 지각, ------------------------------- --------.
제22조(병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 ③ (생략)	제22조(병가) ① -------------------- ------------------------------- ------------------------------- ------------------------------- 지각, --------------------------- ------------------------------- ------------------------------- ---------------------. 1. (현행과 같음) 2. 감염병------------------------ ------------------------------- -----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공가)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또는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제2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영 제7조의3에 따른 특별휴가 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3.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4. 구청장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 중에 30일의 학습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단,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학습휴가를 우선 실시하게 할 수 있다. 5.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6.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거나, 국가 또는 지방단위의 주요행사 지원 등의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 ⑨ <삭제 05.11.14> ⑩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현 행	개 정 안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⑬ 구청장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 중에 30일의 학습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단,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학습휴가를 우선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하여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삭 제>
<신 설>	제31조(준용규정) 비상근무의 발령 및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3.12.1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3.7., 2017.3.8.>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2(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2.8.31., 2016.11.29.>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의4(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김일후  241-7203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 7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10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

○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거나, 국가 또는 지방단위의 주요행사 지원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현행 조례 제8조, 제18조, 제19조제2항․제3항, 제23조, 제24조제2항․제4항․제11항․제12항, 제25조

* 자녀돌봄휴가 : (기존) 연간 3일 이내 ⇒ (변경) 연간 2일 이내

나.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거나, 국가 또는 지방단위의 주요행사 지원 등의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 포상휴가 부여(신규)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조항 정비

및 유공 공무원의 포상휴가 조항 신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용어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현행 조례 제8조, 제18조, 제19조제2항․제3항, 제23조, 제24   조제2항․제4항․제11항․제12항, 제25조

* 자녀돌봄휴가 : (기존) 연간 3일 이내 ⇒ (변경) 연간 2일 이내

-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거나, 국가 또는 지방단위의 주요행사 지원 등의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 포상휴가 부여(신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    항으로,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	제출연월일 : 2018. 7. 1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인 쉬운 용어로 정비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칭 변경 : 납골당 → 봉안당 (안 제3조, 별표 3 제1항)

3.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분석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18. 4. 19. ~ 5. 9.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묘지ㆍ납골당”을 “묘지ㆍ봉안당”으로 한다.

별표 3 제1항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
(제3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①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200,000원
②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180,000원
③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150,000원

제3조(장려수당) ---------------------------------------------------------------------------------- 묘지ㆍ봉안당-----------------------------------------------------------------------------------------.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
(제3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①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200,000원
②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180,000원
③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150,000원

【별표 3】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특수행정분야	8. 장려수당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마.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바.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별표9]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8급 송은진  241-7214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 7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10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인 쉬운 용어로 정비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칭 변경 : 납골당 → 봉안당 (안 제3조, 별표 3 제1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용어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명칭 변경 : 납골당 → 봉안당 (안 제3조, 별표 3 제1항)으로 하   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	제출연월일 : 2018. 7. 1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호적법상 용어를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상위법령 및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

○ 호적법상 용어 삭제(안 제2조제1항3호)

- “예식장 사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주소 또는 본적을 둔 자”를 “예식장 사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수정

3. 관계법규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 호적법 폐지(’08. 1. 1.)

4. 입법문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4. 19. ~ 5. 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예식장 사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주소 또는 본적을 둔 자”를 “예식장 사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용범위) ① (생 략)	제2조(사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예식장 사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주소 또는 본적을 둔 자	3. 예식장 사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시행일 2010.8.5.]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 2008.1.1.]]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조현우  241-7312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 7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10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호적법상 용어를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상위법령 및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

○ 호적법상 용어 삭제(안 제2조제1항3호)

- “예식장 사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주소 또는 본적을 둔 자”를 “예식장 사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수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 호적법 폐지(’08. 1. 1.)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호적법상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호적법상 용어 삭제(안 제2조제1항3호)

- “예식장 사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주소 또는 본적을 둔 자”를 “예식장 사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법령인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호적법상 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	제출연월일 : 2018. 7. 1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호계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별표 1, 2 개정

3. 관계법령

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

나. 「지방자치법」제4조의2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4. 19. ~ 5. 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1의 농소1동의 관할구역란 중 “매곡동 1～391, 616～649, 655～791,   795-87～795-99“을 ”매곡동 일원(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제외)“로 한다.

별표 2 중 연번 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 호계동 1, 1-1, 1-2, 1-3, 2, 3, 4, 5, 8-2, 161, 153, 154, 943-13, 산1, 산2, 산6-1, 산10-9, 산11-1, 산11-2, 산11-6, 산 11-8, 산11-9, 산11-10, 산11-11, 산11-12, 산11-13, 산11-14, 산11-15, 산11-17, 산11-18, 산11-20, 산11-21, 산11-22, 산12-3, 산12-5 (29,986제곱미터)를 매곡동으로 편입한다. 2) 매곡동 90, 112, 113, 114, 115, 116, 116-2, 774, 775, 775-1, 786-1, 787, 818-3, 산190 (6,106 제곱미터)를 호계동으로 편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별표 1]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 정 동 명	동장정수	관할구역
농소 1동	1	○창평동, 호계동 일원 ○매곡동 1～391, 616～649, 655～791, 795-87～795-99 ○신천동 1～87, 241～313, 745-2～745-30, 745-34․35, 745-39～745-41, 745-54～745-58, 745-74․75, 745-77～745-79,745-83～745-101, 745 -103～745-111, 745-118․121,745-123～745-126,745-128, 745-131～745-134, 745-139․140․142․143, 745-145 ～745-147, 745-150․152․155․156, 745-158～745-163, 745-165～745-170
농소 2동	1	○매곡동 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신천동 88～240, 314～316, 379～381, 382～745, 745-1, 745-31, 745-36～745-38,745-62～745-48, 745-50～745-53, 745-59․60, 745-62～745-73, 745-112～745-115,745-117․122․127․129․130, 745-136～745-138, 745-164, 782 ○중산동 일원
농소 3동	1	○시례동, 상안동, 천곡동, 달천동, 가대동 일원
강 동 동	1	○신명동, 대안동, 산하동, 정자동, 무룡동, 신현동, 구유동, 당사동, 어물동 일원
효 문 동	1	○진장동, 명촌동, 효문동, 연암동 일원
송 정 동	1	○송정동 및 화봉동 일원
양 정 동	1	○양정동 일원
염 포 동	1	○염포동 일원

행 정 동 명	동장정수	관할구역
농소 1동	1	○창평동, 호계동 일원 ○매곡동 일원(392～615, 650～654, 795-1 ~795-77, 795-102～795-115, 855, 857 제외) ○신천동 1～87, 241～313, 745-2～745-30, 745-34․35, 745-39～745-41, 745-54～745-58, 745-74․75, 745-77～745-79,745-83～745-101, 745-103～745-111, 745-118․121, 745-123～745-126,745-128, 745-131～745-134,745-139․140․142․143,745-145～745-147, 745-150․152․155․156, 745-158～745-163, 745-165～745-170
농소 2동	1	(현행과 같음)
농소 3동	1	(현행과 같음)
강 동 동	1	(현행과 같음)
효 문 동	1	(현행과 같음)
송 정 동	1	(현행과 같음)
양 정 동	1	(현행과 같음)
염 포 동	1	(현행과 같음)

[별표 2]

연번	변경내역
1	1) 효문동 854-1번지(406제곱미터)를 연암동으로 편입한다. 2) 정자동 638-24번지(236제곱미터)를 구유동으로 편입한다.
2	1) 중산동 1116-4, 1117-4, 1118-1, 1118-16, 1118-17, 1220-8, 1232-1, 1232-2, 1232-3,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8-1, 1249, 1250, 1251번지(28,336제곱미터)를 천곡동으로 편입한다. 2) 신천동 739-4, 744-2, 745-43, 745-45, 745-46, 745-47, 745-78, 745-136, 745-137, 745-172, 745-237, 745-249번지(38,535제곱미터)를 천곡동으로 편입한다. 3) 창평동 1142, 1225-8, 1225-10, 1225-11, 1225-23, 1225-24, 1293, 1293-1, 1293-2, 1293-3, 1293-4, 1293-5, 1293-6, 1293-7, 1293-8, 1293-9, 1293-10, 1293-11, 1293-12, 1293-13, 1293-14, 1293-15, 1293-16, 1293-17, 1293-18, 1293-19, 1293-20, 1293-21, 1293-22, 1293-23, 1293-24, 1294, 1294-1번지(35,433제곱미터)를 상안동으로 편입한다.
3	<신 설>

[별표 2]

연번	변경내역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1) 호계동 1, 1-1, 1-2, 1-3, 2, 3, 4, 5, 8-2, 161, 153, 154, 943-13, 산1, 산2, 산6-1, 산10-9, 산11-1, 산11-2, 산11-6, 산 11-8, 산11-9, 산11-10, 산11-11, 산11-12, 산11-13, 산11-14, 산11-15, 산11-17, 산11-18, 산11-20, 산11-21, 산11-22, 산12-3, 산12-5 (29,986 제곱미터)를 매곡동으로 편입한다. 2) 매곡동 90, 112, 113, 114, 115, 116, 116-2, 774, 775, 775-1, 786-1, 787, 818-3, 산190 (6,106제곱미터)를 호계동으로 편입한다.

관계법령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의2제1항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8급 김선영 241-7273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 7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10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호계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별표 1, 2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

「지방자치법」제4조의2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호계동과 매곡동   의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   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별표 1, 2 개정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호계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	제출연월일 : 2018. 7. 1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찾아가는 상담 및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복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동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나. 조문 개정

∙ 제1조(목적) 중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 제2조(소재지) 중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 별표의 제목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로 변경      ∙ 별표 기관명 란의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6조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4. 19. ~ 5. 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2조 중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의 제목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로, 기관명 란의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동주민센터·동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11조 중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동 행정   복지센터"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⑪「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동 행정복지센터-------------------------------------------.

제2조(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2조(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북 구 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농소2동주민센터 농소3동주민센터 강동동주민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송정동주민센터 양정동주민센터 염포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2길 10 울산광역시 북구 찬샘1길 24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로 77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료 1096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70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4길 41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3길 16-1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7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	-----------------------
-----------------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 ------------------------ ------------------------ ------------------------ ------------------------ ------------------------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미만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8급 김선영 241-7273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 7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9호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10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찾아가는 상담 및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복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동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나. 조문 개정

∙ 제1조(목적) 중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 제2조(소재지) 중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 별표의 제목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로 변경      ∙ 별표 기관명 란의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6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찾아가는 상담 및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등, 복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동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조례명 개정

∙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조문 개정

∙ 제1조(목적) 중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 제2조(소재지) 중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 별표의 제목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로 변경       ∙ 별표 기관명 란의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동 복지허브화」추진과 관련하여 복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동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	제출연월일 : 2018. 7. 1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 임기의 연임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 및 장애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문구 수정

2. 주요내용

가. 위원 임기의 연임 근거 마련 및 용어순화(안 제4조제1항)

나. “심신장애” 문구 수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사항 해소(안 제9조제1호)

3. 관계법령

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5. 10. ~ 5. 3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보직기간으로”를 “재임하는 기간으로”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재임하는 기간으로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생 략)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4. (생 략)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현행과 같음)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 2. ～ 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군·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⑨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⑪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민원지적과 시설6급 강미옥  241-7581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 7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0호 「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10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 임기의 연임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 및 장애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문구 수정

2. 주요내용

가. 위원 임기의 연임 근거 마련 및 용어순화(안 제4조제1항)

나. “심신장애” 문구 수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사항 해소(안 제9조제1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 임기의 연임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위원 임기의 연임 근거 마련 및 용어순화(안 제4조제1항)

- “심신장애” 문구 수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사항 해소(안 제9조제1호)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	제출연월일 : 2018. 7. 1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 임기의 연임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 및 장애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문구 수정.

2. 주요내용

가. 위원 임기의 연임 근거 마련 및 용어순화(안 제4조제1항)

나. “심신장애” 문구 수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사항 해소(안 제9조제1호)

3. 관계법령

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5. 10. ~ 5. 3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보직기간으로”를 “재임하는 기간으로”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재임하는 기간으로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생 략)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4. (생 략)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현행과 같음)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 2. ～ 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군·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⑨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⑪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민원지적과 시설6급 강미옥  241-7581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 7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1호 「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10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 임기의 연임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 및 장애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문구 수정

2. 주요내용

가. 위원 임기의 연임 근거 마련 및 용어순화(안 제4조제1항)

나. “심신장애” 문구 수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사항 해소(안 제9조제1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 임기의 연임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위원 임기의 연임 근거 마련 및 용어순화(안 제4조제1항)

- “심신장애” 문구 수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사항 해소(안 제9조제1호)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백현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	제출연월일 : 2018. 7. 10. 발 의 자 : 백현조 의원 찬 성 의 원 : 2명

1.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기능(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설치 및 운영, 운영의 위탁 및 지원,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위탁운영의 해지, 조직 및 구성(안 제4조 ~ 안 제8조)

다. 이용자 보호, 수수료 등의 징수, 지도·감독, 준용(안 제9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4조,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8. 7. 3. ~ 7. 9.(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고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울산광역시 북구 내에 둔다.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및 종사자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다.

제5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상담복지센터를 수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는「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하고, 제6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협약 체결 시 위탁재산 관리, 이용자 보호대책, 손해배상 책임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⑦ 위원 본인 또는 심사안건 이해관계인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회피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7조(위탁운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조직 및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으로 구성하며,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배치하여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1과 같다.

③ 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2와 같으며, 채용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담복지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9조(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이용자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의한 위기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 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ㆍ연수 등 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1과 같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부당한 사실이나 개선할 사항이 발견 될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발행「청소년사업안내」지침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검사기준단가표(제10조 제3항 관련)

(단위 : 원)

검사내용	검 사 명	단 가	비 고
성 격	성격 유형검사(MBTI/MMTIC)	5,000
	이고그램성격 검사(ＫＳＥＧ）일반/심화	5,000/10,000
지 능	한국 웩슬러아동 지능검사(Ｋ－ＷＩＳＣ－Ⅳ)	10,000
정 서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ＣＢＣＬ／ＹＳＲ／ＴＲＦ）	2,500
인 성	다면적 인성검사(MMPI)	4,000
학 습	학습․교육유형 검사(U&I) 일반/심화	3,000/15,000
	학습전략검사(MLST)	4,000
진로탐색	적성탐색검사(HOLLAND)	5,000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청소년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개최 및 동호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개정 2015.7.2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4조제4항 관련)

1. 입지기준

일조ㆍ채광ㆍ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위치여야 한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1개 이상

2) 상담대기실

1개 이상(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설 설치)

3)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1개 이상(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의 공동 사용 가능)

4) 전화 등 상담실

1개 이상(전화상담실과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담실의 공동 사용 가능)

5) 위생시설

근무하는 종사자와 예상되는 이용자의 수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6) 사업실

수행하는 사업의 수와 같은 수의 분리된 공간

7) 교육실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교육할 교육실 1개 이상

8) 개인상담실

가)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5개 이상

(2)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防音) 장치

나)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3개소 이상

(2)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 장치

9) 일시보호소(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남성용ㆍ여성용 각각 별도로 1개 이상

(2) 숙소, 세면장, 취사시설, 사무실 및 상담실 등 각 1개 이상

(3) 전화, 소방장비 등 비치

나. 규모

1)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

2)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

3. 운영기준

가.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4명 이상의 직원,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이 경우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인 경우

2) 그 밖에 업무 관련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그 다른 기관의 장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경우

[별표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4조제4항 관련)

1.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분	자격기준
가. 센터의 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1급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 수행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5)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라. 행정업무 수행직원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마. 생활 지도 직원(일시보호시설근무)	1) 상담복지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2.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분	자격기준
가. 센터의 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 수행 직원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여성가족과 사회복지8급 전동호 241-7673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 7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은 2018년 7월 10일 백현조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기능(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설치 및 운영, 운영의 위탁 및 지원,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위탁운영의 해지, 조직 및 구성(안 제4조 ~ 안 제8조)

다. 이용자 보호, 수수료 등의 징수, 지도·감독, 준용(안 제9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4조, 「청소년 기본법」 제3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조례의 근거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백현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기능(안 제1조 ~ 3조)

- 설치 및 운영, 운영의 위탁 및 지원,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위탁운영의 해지, 조직 및 구성(안 제4조 ~ 8조)

- 이용자 보호, 수수료 등의 징수, 지도·감독, 준용(안 제9조 ~    안 12조)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미래의 주역이며, 국가 성장 동력의 중추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 의견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2	제출연월일 : 2018. 7. 1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체계적인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중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내용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지원방법, 급식지원 안내, 급식 신청 절차, 대상자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위원회의 구성, 위원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위원회 회의,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지도·감독,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부터 제17조까지)

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3.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자체개선안 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5. 24. ~ 6. 1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보호자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 급식지원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3. 담당 공무원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제2조제1호부터 제8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공적자료 확인

2. 제2조제9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 및 급식 감시ㆍ평가에 관한 사항

7.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8.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9.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0. 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급식지원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 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아동 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3.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아동 급식지원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급식업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에 따라 수행상황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등을 한 결과, 급식업체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아동 급식 모니터링)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ㆍ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18조(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아동 급식지원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아동 급식지원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앞 쪽)
신청(추천)자		성명	아동관의 관계		성별 [ ] 남 [ ] 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성별 [ ] 남 [ ] 여			동거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	신청(추천)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희망 급식 방법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뒤 쪽)
첨부서류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구청장·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여성가족과 사회복지7급 이순교  241-7677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 7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2호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2018년 7월 10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체계적인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중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내용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지원방법, 급식지원 안내, 급식 신청 절차, 대상자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위원회의 구성, 위원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위원회 회의,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지도·감독,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부터 제17조까지)

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체계적인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주요 내용을 보면

-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지원방법, 급식지원 안내, 급식 신청 절차, 대상자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위원회 회의,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지도·감독,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부터 제17조까지)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등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체계적인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	제출연월일 : 2018. 7. 1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아동수당법」 시행 및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제명 변경

∙ 기존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서 아동급식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삭제, 아동수당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제2호)

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3.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8조, 제12조,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 「아동수당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호,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제2호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분석완료(자체개선안 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5. 24. ~ 6. 1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정한 사항

2. 「아동수당법」제1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2조제5호 및 제17조제4항제2호에 정한 사항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아동위원

제11조(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에 두는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행정동별로 2명 이내로 하되, 인구 2만명 이상의 행정동은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2조(임기)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 아동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해촉)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은 아동위원으로 본다.

제14조(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제15조(교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한 때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

회 위원 및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수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아동수당 수급권자"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3. "수급아동"이란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그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2.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거나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수급아동인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아동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아동수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아동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아동수당(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7조에 따른 조사·질문을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②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한다. 다만,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12조(보호자의 변경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 경우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아동에 대하여 「아동복

지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 보호조치를 한 경우

3. 수급아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경우

4.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5.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성품·행실의 불량,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등으로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6. 그 밖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해당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17조(환수금의 결정ㆍ납부) ④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급아동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보호자가 없게 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보호자의 미성년, 무자력(無資力), 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8조(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① 법 제10조제2

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같은 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63조에 따른 인지 청구의 소 등 아동의 출생신고와 관련된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2. 천재지변 등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아동수당 지급)

2. 비용추계 전제

○ 2017년 출생아동 기준으로 아동수(1,899명) 산정

○ 송정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세출	아동수당	5,754,095	16,586,400	15,826,800	14,980,800	14,022,000	67,170,095
국비	국비보조금	4,597,522	13,269,120	12,661,440	11,984,640	11,217,600	53,730,322
시비	시비보조금	799,391	2,322,096	2,215,752	2,097,312	1,963,080	9,397,631
구비	일반회계	357,182	995,184	949,608	898,848	841,320	4,042,142
아동수		14,251	13,822	13,189	12,484	11,685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연간)                            (단위 : 천원)

구분(예산과목)	계(A+B)	아동수당	비 고
총 계	16,586,400	16,586,400
◦ 아동수당	16,586,400	16,586,400
- 아동수당	16,586,400	16,586,400	13,822명*100,000원*12월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여성가족과 사회복지7급 이순교  241-7677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합계		5,754,095	16,586,400	15,826,800	14,980,800	14,022,000	67,170,095
국비	국비보조금	4,597,522	13,269,120	12,661,440	11,984,640	11,217,600	53,730,322
시비	시비보조금	799,391	2,322,096	2,215,752	2,097,312	1,963,080	9,397,631
구비	일반회계	357,182	995,184	949,608	898,848	841,320	4,042,142

2. 재원조달방안 : 국비 80%, 시비 14%, 구비 6%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여성가족과 사회복지7급 이순교 241-7677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 7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3호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10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아동수당법」 시행 및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제명 변경

∙ 기존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서 아동급식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삭제, 아동수당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제2호)

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8조, 제12조,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아동수당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호,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제2호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수당법」 시행 및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제명 변경

∙ 기존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서 아동급식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삭제, 아동수당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제2호)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아동수당법」 시행 및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4	제출연월일 : 2018. 7. 1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착한가격업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내지 제2조)

나.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 점검

1)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3조)

2) 운영현황 점검 규정(안 제4조)

다. 이용 활성화, 지원, 영업자의 협조

1) 이용 활성화 방법(안 제5조)

2) 착한가격업소 지원 규정(안 제6조)

3) 영업자의 협조 규정(안 제7조)

라. 포상, 연합회 구성

1)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8조)

2) 연합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 별표 1

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5. 17. ~ 6. 7.(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소로서 가격‧위생‧품질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제3조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내에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1.「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당 사업을 하는 자

2.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등

3. 영업장 위생‧청결도

4. 품질 및 종사자 친절도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6. 프랜차이즈 업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제4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보급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업소의 가격 안정과 업소 내 위생‧청결 관리, 품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이하 “연합회”라고 한다)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구청장의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의 주기적인 점검과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    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제8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6.3.25.>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차.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1) 소비자보호시책 수립 2) 물가 지도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3) 소비자 계몽과 교육 4) 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운영 5)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험·검사 시설의 지정 또는 설치 6)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7) 민간 소비자보호단체 육성 8) 국민저축운동의 전개	1)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2) 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지정·관리 3) 물가지도 단속 4) 소비자 계몽과 교육 5) 소비자고발센터 등 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운영·관리 6) 민간 소비자보호단체의 육성 7) 저축장려 및 주민홍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 및 인센티브 지급, 착한환경 구축사업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연간 32,180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창조경제과 행정8급 박성현  241-7705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 7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4호 「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8년 7월 10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 착한가격업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내지 제2조)

나.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 점검

1)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3조)

2) 운영현황 점검 규정(안 제4조)

다. 이용 활성화, 지원, 영업자의 협조

1) 이용 활성화 방법(안 제5조)

2) 착한가격업소 지원 규정(안 제6조)

3) 영업자의 협조 규정(안 제7조)

라. 포상, 연합회 구성

1)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8조)

2) 연합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 별표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착한가격업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   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제출한 것임.

○ 주요 내용을 보면

-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2조)

-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운영현황 점검 규정(안 제4조)

- 이용 활성화 방법(안 제5조)

- 착한가격업소 지원 규정(안 제6조)

- 영업자의 협조 규정(안 제7조)

-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8조)

- 연합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사항으로,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최근 국제적인 무역, 관세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	제출연월일 : 2018. 7. 1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 실현 및 감량추진, 공공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기기(RFID)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RF/ID(Radion Frequency ID): 개별ID로 계량데이터 전송방식의 종량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별계량장비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관내 7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기(RFID)설치 권고사항 명시(안 제20조제2항 신설)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안 제2조제3호, 제12조제1항)

3.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생활폐기물 처리 등)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4. 12. ~ 5. 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개별계량장비”란 환경부장관이 권고하는 전자태그(RFID tag) 개별계량방식의 장치를 말한다.

제2조제3호의 중 “휴게음식점영업(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 제과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업종은 제외한다)”를 “휴게음식점영업(다류, 제과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업종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2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을 위하여 7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 제과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 8. (생 략) < 신 설 >	제2조(정의) ------------------------------------. 1. ~ 2. (현행과 같음) 3. ---------------------------------------------------------------------------------------------------------------------------------------------------------------------------------------------------------------------------------------------------------------------------------휴게음식점영업(다류, 제과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4. ~ 8. (현행과 같음) 9. “개별계량장비”란 환경부장관이 권고하는 전자태그(RFID tag) 개별계량방식의 장치를 말한다.
제12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② (생 략)	제12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 다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 신 설 >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종량제시행을 위하여 7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미화과 행정8급 박지혜  241-7813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 7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5호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은 2018년 7월 10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 실현 및 감량추진, 공공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기기(RFID)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RF/ID(Radion Frequency ID): 개별ID로 계량데이터 전송방식의 종량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별계량장비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관내 7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기(RFID)설치 권고사항 명시(안 제20조제2항 신설)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안 제2조제3호, 제12조제1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생활폐기물 처리 등)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 실현 및 감량, 공공처리시

설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신축 공동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기기(RFID)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개별계량장비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9호 신설)

- 관내 7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기(RFID)설치 권고사항 명시(안 제20조제2항 신설)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안 제2조제3호, 제12조제1항)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 실현 및 감량, 공공처리시   설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세대별 종량기기(RFID)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   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   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	제출연월일 : 2018. 7. 1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및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변경에 따른 용도지구 및 조문 변경

∙현행 조례 제2장,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4조

* 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미관 ⇒ 경관

3.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분석완료(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18. 4. 12. ~ 5. 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등”을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등”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등)”을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외의 부분 중 “미관지구”를 각각 “시가지경관지구”로, “미관”을 각각 “경관”으로 한다.

제4조의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하고, “미관”을 “경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등	제2장 시가지경관지구---------------
제3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등)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37조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담장·대문·건물조경·옹벽·광고물·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형태·색채 및 재료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밖의 사유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미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3조(시가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경관-----------------------------------------------------------------------.
1. 미관지구 건축물의 외관은 아름답고 세련된 건축물이 되도록 건립하여야 한다.	1. 시가지경관지구-------------------------------------------------
2.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옥상 물탱크(에프알피 등의 재료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는 구조체내에 설치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가지경관지구------------------------------------------------------------------------------------------------------------------.
3.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에 설치하는 담장은 블록(일반벽돌을 포함한다)담장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담장을 설치하지 않은 개방된 상태로 두거나 1.3미터 미만의 수목담장(투시형 담장이나 1.3미터 미만의 적벽돌 담장 등의 조형적인 담장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3. 시가지경관지구---------------------------------------------------------------------------------------------------------------------------------------------------------------------------------------------------------------------------.
4. 건축선 후퇴부분의 바닥 및 지하주차진입로 형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립할 때는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후퇴 부분의 바닥형태는 보도면과 높이가 같아야 하며, 가능한 인도와 동일 재료로 하여야 한다. 나. ~ 다. (생 략)	4. ------------------------------------------------------------------. 가. 시가지경관지구-------------------------------------------------------------------------------------------------------------------------. 나. ~ 다. (현행과 같음)
5. 미관지구에서 대지의 고저차로 인하여 옹벽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양옹벽이나 자연석 쌓기와 같은 자연친화형으로 하여야 하며, 옹벽의 경우에는 담쟁이 등 넝쿨류를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담쟁이 넝쿨 식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시가지경관지구--------------------------------------------------------------------------------------------------------------------------------------------------------------------------------------------------------.
6. 미관지구의 건물 전면에는 배관라인, 에어컨 실외기, 각종 전선 등 설비시설이 보이도록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시가지경관지구---------------------------------------------------------------------------.
제4조(적용의 완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적용의 완화) --------------시가지경관지구--------------------------------------------경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ㆍ군사시설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삭제

3. 삭제

4. 방재지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

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삭제

7.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삭제

라.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37조제4항에서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연안육역에 한정한다)

2.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⑥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계획관리지역

⑦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2. 간선도로의 교차지(交叉地), 대중교통의 결절지(結節地) 등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3.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것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도시과 시설6급 박영훈  241-7911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 7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6호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은 2018년 7월 10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및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변경에 따른 용도지구 및 조문 변경

∙현행 조례 제2장,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4조

* 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미관 ⇒ 경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조례의 근거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및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변경에 따른 용도지구   및 조문 변경

∙현행 조례 제2장,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4조

* 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미관 ⇒ 경관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및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