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226회-복지건설위제7차부록)

의안 번호	414	제출연월일 : 2025. 5.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국공립 강동하나어린이집 수탁체의 위탁계약 해지 의사에 따라 재위탁이 필요하며,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여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강동하나어린이집)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 운영 기준 등)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1조(어린이집 운영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 추진 필요성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다.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

○ 그 밖의 영유아 보육사업을 위해 구에서 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위치	규모/주요시설	보육현황	교직원 수
강동하나 어린이집	산하중앙3로 76(산하동)	697㎡(지상2층)/ 보육실5, 사무실1, 교사실1, 조리실1	정원70명 (현원50명)	10명 (원장1, 담임교사7, 보조교사1 조리사1)

마. 위탁개요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수탁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위탁비용 : 357,991천원 (인건비 257,883, 운영비 100,108)

- 인건비 지원 :　원장, 영아반, 장애아전담, 특수교사（80%）, 유아반교사（30%）, 조리원 · 장애방과후（100%）

- 운영비 지원 :　누리과정 운영비, 필요경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장비비, 급간식비 등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영유아에 대한 이해,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온 사업임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접운영 대비 행정비용의 절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합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부.

3. 근거법령 1부.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강동하나 어린이집

붙임 2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기준	검토 결과	적정 여부
공 공 성 (3)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와 관련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함.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함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안내 등의 개별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며, ◦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지원은 인건비를 포함 운영 전반이 정부지원되므로,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 가능	적정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보육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가능 ◦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대부분 정부 재원으로 이루어져 보육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이 확보됨	적정
효 율 성 (5)	④ 경제적 효율성	◦ 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으로 콘텐츠 활용 및 인력 관리 측면에서 직영 대비 경제적 효율성이 큼	적정
	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	◦ 오랜 기간 축적된 보육 관련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해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원활한 보육사업 운영 가능	적정
	⑥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3년마다 어린이집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성과 측정 가능	적정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및 제42조(보고와 검사)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공시 등)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 운영 정보, 예산현황 등 주요사항 정보공시	적정
	⑧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민간에는 해당사무를 전문적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양질의 기관(개인)이 다수 있으므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해당사무와 가장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 ◦ 보육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교환 및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구조 조성 가능	적정

붙임 3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1조(어린이집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단체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기준은 시행규칙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의 안 번 호	41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5. 30.(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5. 30.(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6. 19.(목)

2. 제안이유

○ 국공립 강동하나어린이집 수탁체의 위탁계약 해지 의사에 따라 재위탁이 필요하며,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여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개요

시설명	위치	규모/주요시설	보육현황	교직원 수
강동하나 어린이집	산하중앙3로 76(산하동)	697㎡(지상2층)/ 보육실5, 사무실1, 교사실1, 조리실1	정원70명 (현원50명)	10명 (원장1, 담임교사7, 보조교사1 조리사1)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

- 그 밖의 영유아 보육사업을 위해 구에서 정하는 사업 등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수탁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위탁운영비 : 357,991천원 (인건비 257,883, 운영비 100,108)

- 인건비 지원 :　원장, 영아반, 장애아전담, 특수교사（80%）, 유아반교사（30%）, 조리원 · 장애방과후（100%）

- 운영비 지원 :　누리과정 운영비, 필요경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장비비, 급간식비 등

4. 시설 위치도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 운영 기준 등)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1조(어린이집 운영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국공립 “강동하나어린이집” 수탁체의 위탁계약 해지 의사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기 위해「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강동하나어린이집의 운영,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공개 모집하여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비용은 357,991천원임.

○ 검토결과,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강동하나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은 가능하며,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도 적정함.

- 영유아에 대한 이해,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당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10	제출연월일 : 2025. 5. 29. 발 의 자 : 박정환 의원 찬 성 의 원 : 8명

1. 개정이유

○ 구민의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 재정지원 및 지역기후대응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구민의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규정 신설(안 제27조제4항)

○「탄소중립기본법」제69조제4항에 따른 지역기후대응기금 설치 조항 신설(안 제3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탄소중립기본법」제4조, 제67조, 제69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5. 22. ～ 2025. 5. 27.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2.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참가자에게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 지원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 ③ (생 략)	제2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책·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2.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참가자에게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 지원
<신 설>	제32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관계법령

□「탄소중립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정부는 국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ㆍ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구민의 자발적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배포 및 사업 참가자에게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나,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행정7급 박희유(241-7622)

의 안 번 호	410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5. 30.(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5. 30.(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6. 19.(목)

2. 개정이유

○ 구민의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 재정지원 및 지역기후대응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구민의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규정 신설(안 제27조제4항)

○「탄소중립기본법」제69조제4항에 따른 지역기후대응기금 설치 조항 신설(안 제32조)

4. 관계법령

○「탄소중립기본법」제4조, 제67조, 제69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여 구민의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구민의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홍보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탄소중립기본법」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에 따라 녹색생활 운동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가능하며,

- 같은 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지역기후대응기금” 설치가 가능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 조례안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1	제출연월일 : 2025. 5. 30. 발 의 자 : 박정환ㆍ김상태ㆍ박재완ㆍ 손옥선ㆍ임채오(5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우리나라는 UN이 발표한 ‘물 스트레스 국가’임에도 불구하고1인당 물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따라 물 절약 추진계획 수립 및 절수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물 절약을 촉진하고 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안 제4조)

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안 제5조)

마. 물 절약을 위한 홍보 등(안 제6조)

바. 포상(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3조, 제6조, 제15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5. 22. ～ 2025. 5. 27.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

2.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서 정하는 의무 설치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절수설비 등이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수선을 필요로 할 경우

제6조(물 절약을 위한 홍보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포상) 구청장은 물 절약 활성화에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등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2.(생략)

33.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4.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시ㆍ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연차별 누수량(漏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2. 연차별 유수수량(有收水量,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한 총급수량 중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3.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그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일반수도사업

2.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

④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7. 4.>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2 관련)

1. 법 제3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나.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해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가 설치해야 하는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도꼭지

1)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2) 샤워용은 공급수압 98kPa에서 해당 수도꼭지에 샤워호스(hose)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나. 변기

1)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2)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평균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4) 대변기는 물탱크의 내부 벽면 또는 세척밸브의 수량조절용 나사 부분에 사용수량을 표시한 것

5)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조절하는 부속품은 사용수량이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한 것. 다만, 변기 막힘 현상이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1. "공급수압"이란 절수설비 직전의 위치에서 물이 공급될 때의 수압을 말하며, 최대 공급수압이 98kPa 미만인 지점에 설치되는 절수설비는 공급수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토수량"이란 일정 시간 동안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물의 총량[ℓ]을 말한다.

3. "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토수가 시작된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토수유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토수가 시작되어 토수가 그칠 때까지의 토수량을 토수유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4. "최대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의 핸들이나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 쪽 또는 냉수 쪽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토수유량 중 큰 값을 최대 토수유량으로 본다.

5. "세척밸브"란 물탱크가 없는 양변기에 설치하는 수세밸브를 말한다.

6. "사용수량"이란 수도관으로부터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세핸들을 1초 간 작동시켜 변기를 세척할 때 가장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설치되어 나오는 1회분 물의 양을 말하며, 변기 세척 후 물 탱크 외의 부분을 다시 채우는 보충수를 포함한다. 다만, 물탱크 대신 세척밸브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의 1회분 물의 양은 수세핸들을 1초 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과 3초 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7. "평균사용수량"이란 대ㆍ소변 구분형 대변기에 적용하는 사용수량을 말하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평균사용수량	=	(소변용 사용수량) × 2 + (대변용 사용수량)
		3

8. 최대토수유량,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발급한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가. 최대토수유량: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방법

나.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8급 박진욱(241-7765)

의 안 번 호	411	【울산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5. 30.(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외 4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5. 30.(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6. 19.(목)

2. 제정이유

○ 우리나라는 UN이 발표한 ‘물 스트레스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물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따라 물 절약 추진계획 수립 및 절수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물 절약을 촉진하고 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안 제4조)

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안 제5조)

마. 물 절약을 위한 홍보 등(안 제6조)

바. 포상(안 제7조)

4. 관계법령

○「수도법」 제3조, 제6조, 제15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우리나라는 UN이 발표한 “물 스트레스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물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 물 절약 추진계획 수립 및 절수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물 절약을 촉진하고 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으로는,

-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과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 물 절약을 위한 홍보와 물 절약 활성화에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수도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있고,

- 1인당 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박정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12	제출연월일 : 2025. 5. 30. 발 의 자 : 박정환 의원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예방접종 비용 지원으로 질병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나.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다. 예방접종 종류 및 지원대상(안 제4조~제5조)

라. 비용지원의 제외(안 제6조)

마.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안 제7조)

바. 환수조치 등 및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안 제8조~제9조)

사. 준용(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4조, 제25조, 제32조,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5. 22. ～ 2025. 5. 27.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절차

3.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추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방접종 종류)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외에도 질병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백일해

3. 대상포진

4. 폐렴구균

5.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5조(예방접종 지원대상)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플루엔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라. 만성질환자 등 질병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백일해

가.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 임신부 및 배우자

나. 신생아의 양육으로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대상포진: 60세 이상으로 기존 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4. 폐렴구균: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중 만성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비용지원의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이 받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경우

2.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북구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접종을 받거나 지원 횟수를 위반한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①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주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및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60세 이상 대상포진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등

2. 비용추계 전제

❍ 추계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 감염병 유행상황에 따른 백신의 종류 및 횟수, 가격 조정 등 변경 가능성 있음.

❍ 1회 접종비는 백신구입비 및 접종시행비 합계로 추산함.

3.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인플루엔자(①) 시행중	39,000	39,000	39,000	39,000	39,000	195,000
백일해(②)	84,560	84,560	84,560	84,560	84,560	422,800
대상포진(③)	516,000	516,000	516,000	516,000	516,000	2,580,000
폐렴구균(④)	14,813	14,813	14,813	14,813	14,813	74,065
계(①+②+③+④)	615,373	615,373	615,373	615,373	615,373	3,076,865

<산출상세내역>

① 인플루엔자 : 취약계층 인구의 20%, 1,300명1)×1회 접종비 30,000원

1)취약계층(14~64세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총 전체 인구 6,534명 중 2023~2024년 접종률 20% 감안

② 백일해 : 임신부(27주~36주) 및 배우자 등 2,000명2)× 1회 접종비 42,280원

2)2024년 출생아수1,335명, 기 접종자, 접종거부자 10% 등 감안

③ 대상포진 : 60세 이상 인구 5,160명3)× 1회 접종비 100,000원

3)42,568명 중 기 접종자 3,995명, 접종거부자 30%(12,770명) 제외 후 총 25,803명의 연도별 접종 비율 20% 감안

④ 폐렴구균 : 60세~64세 인구 중 만성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340명4)× 1회                    접종비 43,570원

4)2022년~2024년 코로나19예방접종(면역저하자 등) 실시자 수로 추정함.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5. 협의사항 : 해당없음

6. 작성자 : 보건행정과 의료기술6급 박은숙(☎241-8935)

의 안 번 호	412	【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5. 30.(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5. 30.(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6. 19.(목)

2. 제정이유

○ 예방접종 비용 지원으로 질병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나.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다. 예방접종 종류 및 지원대상(안 제4조~제5조)

라. 비용지원의 제외(안 제6조)

마.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안 제7조)

바. 환수조치 등 및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안 제8조~제9조)

사. 준용(안 제10조)

4.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4조, 제25조, 제32조,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필수예방접종 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 종류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을 세분화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 예방접종 비용지원 제외 대상자를 규정하고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접종을 받거나 지원 횟수를 위반한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필수예방접종 외에도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3	제출연월일 : 2025. 5.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2025년 지방자체단체 합동평가 지표> 및 법제처 의견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명과 조문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규정에 상위법령 위임 근거 조문 명시(안 제1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를 목적규정에 명시

3. 관계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5. 1. ~ 5. 2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관계법령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행정과 행정6급 석인순(241-8111)

의 안 번 호	413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5. 30.(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5. 30.(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6. 19.(목)

2. 개정이유

○ <2025년 지방자체단체 합동평가 지표> 및 법제처 의견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명과 조문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규정에 상위법령 위임 근거 조문 명시(안 제1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를 목적규정에 명시

4. 관계법령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수수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및 법제처 의견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 제1조 목적규정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를 추가 명시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