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	제출연월일 : 2015.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보완 및 불필요한 규제 조항의 정비

2.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 (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 재래시장 → 전통시장

○ 시장활성화구역 → 상권활성화구역

나. 시장의 구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조항 삭제 (안 제3조)

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제14조)

라. 임시시장의 개설요건 변경(안 제16조, 제18조)

○ 등록 → 신고

3. 근거법규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원안 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2. 23. ~ 2015. 3. 10.(16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며,  “등록”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를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9조의2 및 시행규칙 제7조를 따른다.

제13조(상권관리기구 설치) ① 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9조의8에 따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상권관리기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지원 및 정산 등)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ㆍ관리 및 정산 등은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4장의 제목 “임시시장의 개설ㆍ등록”을 “임시시장의 개설ㆍ신고”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등록)”을 “(임시시장의 개설신고)”로 하고, 같은 조 중 “등록”을 “신고”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등록취소)”를 “(임시시장의 개설취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을  “신고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등록”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임시시장 등록신청서”를 “임시시장 개설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었을 때”를 “주었을 경우”로 한다.

제2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각각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정된 시장활성화구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과태료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4조에 따라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은행 ○○지점									. . . ○○은행 ○○지점									. . .
	. . .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울산광역시 북구 징수관(인)									울산광역시 북구 징수관(인)									금고 귀하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2호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									. . . ○○은행 ○○지점									. . . ○○은행 ○○지점									. . .
	. . .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울산광역시 북구 징수관(인)									울산광역시 북구 징수관(인)									금고 귀하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제44조제1항 관련)

신 청 인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4조제3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4조와 관련입니다.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태료 처분 내 역		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

첨  부 : 1. 과태료부과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상인”이란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1. -------------- 상권활성화구역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임시시장”이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3.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신고------------.
4.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4. ----------------------- 제2조제7호 ------------------------------------------------------------------------------------------------------------------------------------------------------------------------------------------------------------------.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 상권활성화구역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상권활성화구역 --------------------------------------------------------------------------------------------.
8. (생략)	8.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구역) ①～② (생략)	제3조(시장의 구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③ <삭제>
제4조(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② (생략)	제4조(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2조(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9조의2 및 시행규칙 제7조를 따른다.
제13조(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상권관리기구 설치) ① 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9조의8에 따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상권관리기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4조(사업비 지원 및 정산 등)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ㆍ관리 및 정산 등은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ㆍ등록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ㆍ신고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 신고-----------.
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임시시장의 개설취소) ----------------------------------------------- 신고를 -----------.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1. ---------------------------------- 신고------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고서--------------------------------------------------------------------------------------------------------------------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3. --------------------------------------- 주었을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 ----상권활성화구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시·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 상권활성화구역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35조(위탁관리) ① ------------상권활성화구역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 ---------------------------------------------- 상권활성화구역 ---------------------------------------------------.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2.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②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①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2.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5.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6.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

2.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전통시장의 인정절차)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2.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②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시·군·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창조경제과 행정7급 김용회  241-7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