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목)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14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통․반장의 해촉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에게도 평등한 통․반장의 위촉기회를 제공

※ “울산장애인조례개정추진연대”로부터 개정요청 접수

○ 통장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통장들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향상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조례 위임조항 변경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안 제1조)

○ 「지방자치법」제4조제6항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나. 제6조 중 장애인 차별 조항 삭제(안 제6조)

다. 통장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관련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4.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에서 통장․반장의 해촉과 관련하여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의2에서는 통장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통장․반장의 해촉과 관련하여 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에게도 평등한 통장․반장의 위촉기회를 제공하고, 통장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통장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6조제1항을 삭제함에 있어 그 밖의 사유 즉, 병원입원․국외여행 등으로 인해 장기간 통장‧반장의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는바 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함.

[참고자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현 행	개 정 안	검 토 안
제6조(통․반장의 해촉) 동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1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 3. 사망 또는 통․반 관외로 전출할 때 4. 당해 통․반의 세대주 과반수의 불신임이 있을 경우 5. 기타 구정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반도덕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동장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생 략) 2.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요망사항의 보고 3. ～ 6. (생 략)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0.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기타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통․반장의 위촉 해제)－－－－－각 호의 어느 하나－－－－－－－－－－－－－－－위촉 해제－－－－－－－－－－ (삭 제) 1. －－－－－－－－－－－－－－－－－－－－－－－－－－－ 2. －－－－－－－－－－－－－－－－－－ 3. 해당 －－－－－－－－－－－－－－－－－－－－－－ 4. 그 밖의 －－－－－－－－－－－－－－－－－－－－－－－－－－－－－－－－－－－－－－－－－－－－－－－ 제7조(임무)－－－－－－－－－－－－－－－－－－－각 호－－－－－－－ 1. (현행과 같음) 2. －－－－－－－－－－－－－－건의 사항－－－－ 3. ～ 6. (현행과 같음) 7. －－－－－－주민지도(전시에 한정함) 8. －－－－－－－－－－－－－－－－－(전시에 한정함) 10. 법령에 따라－－－－－－－그 밖의－－－－－－－－－－－－－－－－－－－－－－－－－－	1.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 ☞병원입원, 국외여행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