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2월07일(화) 14시 30분
의사일정(제12차 본회의)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8호) ○ 도시건설국(건설과, 건축주택과)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4시4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2차)

(제12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2차)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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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     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축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건설과장 노유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건설과 2011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54억365만7,000원보다 7억7,991만4,000원이 증액된 61억8,35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1년도 건설과의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이며, 추진방향 및 주요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효율적 관리로 안심거리 조성입니다.

가로·보안등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로 신속한 보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야간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신규 보안등 설치 40등, 노후등 교체 20등, 가로등 점멸기 7개를 교체할 계획으로 총 소요예산은 10억978만5,000원을 확보하여 가로·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도로편입 토지로써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을 해소코자 하며, 2011년도 보상계획은 6필지 2,629㎡로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도로편입부지 미보상으로 인한 소송 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소송제기에 따른 추가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도로 및 도로시설물 사전점검으로 보행자 및 운전자 우선의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관내 노후 시설물 정밀점검 대상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2,500만원으로 긴급도로 복구 5,0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관리 4,500만원, 천곡교 외 4개소의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완벽한 대비체제 확립입니다.

겨울철 설해에 대한 초동단계의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하여 중점관리 노선에 대한 구역별 팀장 지정, 제설장비의 작동상태 상시 점검, 염화칼슘, 모래 등 제설자재 비축 등을 추진하겠으며, 관내 중장비업체 및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사전협조 체제를 통해 도로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873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조기 개설로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소방도로 미개설 지역의 조기 개설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며, 주요사업은 염포동 392-3번지 일원 소3-4호선 소방도로 개설과 농소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으며, 도로개설 후 상․하수도, 도시가스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굴착으로 발생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타기 좋은 명품 도시 조성 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통하여 자전거 타기 좋은 명품도시 및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코자 하며, 주요 사업으로 동천(제전보～속심이보)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6억5,140만원으로 국비 7억 5,000만원, 시비 3억7,500만원, 구비 5억2,640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하천정비로 재해사전 대비입니다.

관내 51개 지방하천(20개), 소하천(30개)에 대한 하천정비로 집중호우 등의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친환경적인 웰빙하천으로 조성하여 삶의 여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2,000만원으로 시비 5,000만원, 구비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매곡천을 단순한 치수사업이 아닌 달천철장의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문화공간으로 복원하여 울산지역의 Land Mark로 조성코자 하며, 올해 1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9월 공사를 발주하여 2012년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원이며, 2011년 편성예산은 시비 4억5,000만원, 구비 4억5,000만원으로 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조성에 참여하여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 개선을 통한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오·우수 분리사업 및 하수시설 개선 등을 통한 철저한 수질관리로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코자 하며, 2011년에는 하수관거교체 및 개·보수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1,500만원으로 시 재배정사업예산 7억2,000만원과 구비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도로시설물 등 손괴자 신고포상금제 운영입니다.

도로시설물을 차량충격 등 인위적으로 손괴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코자 하며, 신고포상금제 운영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도로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동천 자전거 대행진입니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 행사를 통해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천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동천 자전거 대행진은 명촌에서 제전보까지 하나로 연결된 동천변 자전거도로를 한바퀴 돌아보는 체험행사로 2011년 10월경 북구 자전거 동호회 연합이 행사를 주최할 예정이며, 유익하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 언론홍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 자전거 이용자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으로 자전거 주행코스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 3,000만원, 민간행사보조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8억8,194만9,000원보다 19억4,439만원이 증액된 38억2,63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5,375만원, 도로·하천사용료 3억6,626만9,000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7억5,000만원,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4억5,000만원, 농소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 시비보조금 11억원 등 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4억365만7,000원보다 7억7,991만4,000원이 증액된 61억8,357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9억1,44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 가로·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입니다.

9,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 3,600만원, 관내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공사 4,600만원, 가로등 점멸기 교체공사 1,33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입니다.

2,0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국·공유 재산관리 1,809만5,000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27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입니다.

1억2,5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하수도 준설 및 세정 4,000만원, 금천마을 하수처리시설 관리 1,000만원, 소규모 하수도 구조개선사업 5,500만원, 중산일반산업단지,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비 1,296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입니다.

4억9,67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하천시설 관리 및 하상정비 1억2,037만6,000원, 동천(지방하천) 하천편입토지보상 2억원, 효문·명촌 배수장 관리 1억 642만3,000원, 양정·염포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2,000만원, 억새단지 관리 5,0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공사 입니다.

9억5,1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하천응급복구공사 5,154만원,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9억원 입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입니다.

32억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미불용지 보상금 1억원, 염포동 소3-4호선 소방도로개설 3억200만원, 농소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 11억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16억9,862만원 입니다.

다음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입니다.

1억7,903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설해대비 도로유지관리 873만원,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8,379만 5,000원, 긴급도로 복구 5,050만원, 과적차량 단속 601만2,000원, 천곡교 외 3개 교량 옹벽 정밀점검 용역 3,0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내년도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전문위원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5,000만원과 하천응급복구공사비 5,0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은 정비되지 않은 하천제방 및 하상에 대한 시설물 개선과 제초작업 등으로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 성격입니다.

하천응급복구공사는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하천제방 붕괴와 하천범람 등의 재해발생 시 하천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수해복구를 실시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천응급복구공사는 사업의 성격상 재해로 인한 피해 또는 민원이 발생될 경우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내년도 사업은 전년도 응급복구공사와는 연계되지 아니하며,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재해로 긴급사항이 발생될 경우 복구공사를 하는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응급복구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및 세부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내년도 상반기 하천제방시설물 일제 점검 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부분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재해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7월에 발생한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이후 태풍으로 인한 재해복구 실적은 없으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예기치 못한 하천시설물 훼손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매년 일정액 이상의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임을 설명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금 1억원에 대한 추진실적 및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미불용지 보상 실적은 총 3필지 675㎡ 9,799만8,000이며, 2011년도 보상 추진계획은 가대동 458-1번지 외 6필지 2,629㎡입니다.

현재 파악된 우리 구의 미불용지는 약 305필지에 7만3,994㎡로 예상 보상금액이 약 1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미불용지와 관련된 민원해소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곡교외 3개 교량 및 옹벽 정밀점검 용역개요와 용역 완료 후 사업비 확보계획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2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1, 2종 시설물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 구의 2종 대상시설물인 천곡교, 원동교, 진장교, 시례잠수교, 쌍용아진 4차 진입도로 옹벽에 대하여 정밀점검 용역을 통한 시설물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2011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2011년 2월에 정밀점검용역을 착수하여 3월경 용역완료 후 안전에 이상이 있는 시설물이 있을 경우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시행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보수·보강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9년 정밀점검용역 실시결과 천곡교가 시설등급 C등급으로 판명되어 2010년에 재난기금 5억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아 보수·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의원 15-7페이지, 농소하수처리장이 민자투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건설과장 노유석 예. BTO(민자투자)방식입니다.

○이홍걸의원 민자투자 방식으로 시행되면 농소하수처리장하고 진입도로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농소하수처리장이 내년도에 착공되면 제일 시급한 게 진입로 확보입니다.

농소하수처리장 예정부지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우리 구의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돼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로 봐서는 도로가 우리  구의 계획도로이지만, 전체적인 이용도 면에서 볼 때 약 38억원 정도 들어가는 돈을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시에 농소하수처리장 들어가는 진입도로의 개설비용 전액은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의견이 시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전체 예산 중 11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되면 설계를 통해서 보상하고 2012년까지 도로가 완료되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시에서는 하수처리장 부지의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홍걸의원 현재는 북구 관내 대부분이 용연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중구와 남구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용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되고요.

그다음에 중구 일부 지역과 북구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농소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2015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소하수처리장은 1일 약 10만 톤의 처리규모가 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업무계획서를 훑어보면서 염려되는 부분이 농소하수처리장을 조성하면서 진입도로하고 같이 묶어서 BTO방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되면 시비라든지 부담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건설과장 노유석 의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저도 시에 농소하수처리장 사업계획에 진입로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BTO의 방식, 어차피 그 부담이 우리 구 부담하고 똑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BTO에 따른 업자의 운영방법에 대한 비용으로 인해 마찬가지 현상이다, 그런데 그렇게 구분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보통 BTO, BTL 등 수익성사업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건설과장 노유석 예.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더라도 종국적으로 봐서는 처리비용을 BTO 운영자에게 주는 것이나, 일반에게 지원되는 것이나 우리 주민이 내는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홍걸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수선의원 15-6페이지 우리 북구 관내 제설차량이 현재 확보돼 있는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배토판 6대, 염화칼슘 살포기 3대, 소형덤프 1대, 염화칼슘은 약2,600포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당초 계획을 보면 설해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870여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종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 전문제설차량 구입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배토판이나 살포기, 소형덤프트럭을 가지고 폭설에 의한 도로를 제설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제설할 때는 일부 결빙되는 현상도 있고 해서, 우리 북구 지역은 실질적으로 폭설로 인해서 취약지대가 정자 쪽 넘어가는 도로하고 마우나 쪽, 가대쪽 넘어가는 도로 그 세 곳이 주로 폭설로 인한 취약지대지요?

○건설과장 노유석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런 지대에 도로정비를 하고 폭설시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 소유하고 있는 장비가 없어서 남구나 중구, 울산시에 요청해서 빌려서 쓰는 상황입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금년 2월10일에서 11일 사이에 우리 지역에 대설이 37mm 내렸고, 3월8일에서 10일 사이에 38mm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기상이변으로 폭설이 자주 있는 경우인데, 사실상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배토판 6대,염화칼슘 살포기로는 효율적인 제설을 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울산시 주관으로 금년도에 설해종합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효율적으로 제설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상황으로 3억원 이상 드는 제설장비를 사 기 어렵고요.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에 제설차량 2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주로 울주군 지역, 오히려 그쪽보다 우리 북구가 제설할 물량이 고지대가 훨씬 많다, 최근에는 미포산단 도로도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쪽도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북구에 효율적으로 적시에 시 제설장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궁여지책으로 적시에 눈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트렉터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정비업체도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제설장비는 빈약하지만, 그렇지만 제설에 소홀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유관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 또 타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 재정 여건이 나아진다면 반드시 자체적으로 제설장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저는 건설과에 재난이나 폭설에 의한 대비책이 있느냐고 물을 때마다 늘 답답함을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제설 작업하는 현장에 가보면 1톤 포터트럭 앞에 눈 끌고 있는 장치라는 어설픈 걸 붙여서 끌고 가는데, 눈이 와서 미끄러워서 트럭이 가지도 못하고, 차도 지나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올라가서 제설할 것인지, 그것이 현재 북구의 위치입니다.

폭설, 제설작업에 대한 현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갑자기 이상기후로 인해서 각종 폭설과 폭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 이상으로 엄청난 양이 갑자기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행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재난지역에 가서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장비를 가지고 ······

우리 지역이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울주군이나 남구 등 각 지자체의 상황도 말할 것도 없이 어려운 상황이 동시에 발생될 수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제설장비를 빌려와서 사용하기에는 당장 자기네들도 쓰기 바쁜데 우리한테 빌려줄 수도 없을 것이고, 빌려 오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비를 하나 구입하는데 2억원드니, 3억원이 드니 하는데, 이것은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장비가 아닙니다.

이런 장비는 정말로 지역을 생각한다면 필 수장비입니다.

전쟁이 터져서 군인과 군수물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장비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최소한의 필수장비인데, 이런 장비가 없으면 제설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 그런 제설차량을 구입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번 사업계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차량을 2011년도에 구입을 안 하겠다는 말인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의 재난에 대한 도로마비나 교통두절에 대해서 행정에서 해결해 나갈 것인지 본 의원은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유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상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도 고려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충분히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예산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빈약하지만 농민이 가지고 있는 트렉터라든지 최대한 동원 가능한 제설장비를 보고 ······

○이수선의원 과장님, 농민이 가지고 있는 트렉터로는 제설작업을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안 됩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트렉터 밑에 고무판만 ······

지금 농민이 가지고 있는 트렉터를 도로변에 가지고 나오면 도로가 다 파손되기 때문에 트렉터 밑에 고무판을 대면 가능하지 않느냐, 검토 중에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와 시에서 최우선으로 지원을, 울주군은 제설차량이 있습니다.

아주 성능이 좋은 차가 있기 때문에 울주군 지역은 울주군의 장비로 어렵더라도 부탁을 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 울주군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최고 고지대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시와 행정이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대의 위험 노선에 대해서는 팀장별로, 각 지정공무원이 있습니다.

장비가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자기 집 앞의 눈은 본인들이 치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금년도 설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효율적으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이 예산이 빠져 있지만, 내년 추경 때라도 이 사업계획이 꼭 반영되어서 제설차량이 준비돼서 내년도 겨울에는 제설작업에 따른 우리 북구가 안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설장비가 있으면 좋지요.

더 좋은 방법은 도로에 자동분무기를 설치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제설장비가 들어왔을 때 작년에는 두 번 정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도 고용해야 됩니다.

일반 1.5톤, 2톤은 아무라도 운전이 가능한데 특수장비에 대해서는 운전원도 고용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제설차 사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면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과연 1년에 한 번 쓸 수 있는 장비인데, 상시 운전원도 고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가능합니다.

폭이 좁은 도로는 가능한데, 폭이 넓은 도로는 종합건설본부에 어차피 두 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울주군은 옛날에는 석남사 넘어가는 쪽으로 운행을 했는데 지금은 터널이 뚫려서 울주군에서 쓸 수 있는 장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두 대를 올해는 눈이 올 경우에는 최대한  할애 받는 쪽으로 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설차량 기사를 모집해 놓고 한 번 정도 운행하고 그다음에는 인력낭비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기사를 모집할 때 제설차량도 운전할 수 있고, 일반 버스도 운전할 수 있는, 평상시에는 구청 버스를 운행하다가 상황이 발생되면 제설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기사를 채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북구에서는 꼭 필요한 장비차량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북구 관내 신규 교량에 열선이 깔립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울산지역은 깔린 곳이 없습니다.

강원도, 서울에서 강릉 가는 영동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양 도로변 옆에 튜브가 깔려있어서 오르막, 내리막 같은 경우 대량의 눈이 오면 자동적으로 소금물이 나와서 눈을 녹이는 장치는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신설되는 대교에는 열선이 깔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노유석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정윤석의원 15-8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태화강 북구 쪽에는 억새단지 관리에 5,000만원의 시비가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동천강 마스트플랜, 작년에 완성됐지요.

3억원 정도 용역이 끝나서 마스트플랜의 일환으로써 5,0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서 억새단지를 관리한다고 하셨는데요.

주민들의 아주 관심사입니다.

이번에 11월13일 날 북구청과 울산광역시에서 공동 후원하고 제일일보에서 주관한 억새밭 걷기 대회행사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그래서 개발하자는 의견과 구청장님도 오셔서 축사에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과에서는 5,000만원의 시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유석 금년도는 4,000만원입니다.

태화강이, 명촌교 하부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억새단지는 원칙적으로 태화강과 관련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속하게 태화강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시비 4,000만원이 우리한테 지원됐습니다.

그 4,000만원으로는 재료비로 쓰지 못 하고 인부 4명을 5월부터 해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억새밭 주위에 풀 베는 등 단순한 정비만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내년에도 지원되는 5,000만원은 전액 시비이고, 역시 태화강 관리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부분이 포함이 안 됐는데, 올해 우리가 시에 강력히 요구한 것이 국장님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태화강 관리는 태화강 관리관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 1급하천인 동천은 우리 구 예산으로 관리하기도 그렇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5,000만원을 북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의결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돼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만, 추경이나 성립전예산에 편성되면 내년도에 3억5,000만원을 가지고 동천 16㎞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올해우리가 꽃을 좀 심어놨습니다.

1만평 가까이 봄철 꽃을 미리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억5,000만원이 지원되면 체계적으로 봄에 풀도 베고, 또 계절별로 꽃도 심고요.

그다음에 동천마스트플랜에 일부 포함돼 있는 보도 설치하고 또 자전거도로도 정비해서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시례 밑에 쪽에는 자전거도로도 깨끗하게 마무리 됐는데, 어제 천곡 쪽에 가보니까 자전거도로를 개설 준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15-13쪽하고 연계된 질의인데요.

억새 숲 걷기대회를 매년 하기로 울산광역시하고 북구청, 제일일보사하고 올해 11월13일 날 제1회 대회를 했는데, 그야말로 호평이었습니다.

시장님 대신해서 정무부시장님, 그리고 강길부 국회의원도 오시고 지역의 청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앞으로 울산의 대표적인 큰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호평을 하셨는데요.

동천 자전거 대행진이 내년 10월 중에 행사를 개최하면서 4,500만원이 구비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올해 억새 숲 걷기대회 행사를 한 지역의 주행코스는 명촌(내황교 일원)으로 정확하게 이 지점입니다.

정확한 통계로 1,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행사주최를 북구 자전거동호회 연합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같은 코스로 한다고 걷기대회하고 자전거를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혹시나 안전사고를 생각한다면 반대방향입니다.

이 코스하고 억새 숲 걷기대회하고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여기에서 집결해서 자전거는 이 코스대로 시례잠수교를 횡단해서 다시 돌아오는 길이고, 억새 숲 걷기대회는 정반대입니다.

태화강이 끝나는 곳에, 바다와 만나는 곳에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행사를 같이 하면 행사비용도 절감될 것이고, 축제가 더 성황리에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청장님도 가능하면 잦은 축제를 지양하고 예산 낭비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볼거리, 즐길거리, 그래서 자전거와 양쪽에서 행사 개막식을 같이 하되 그렇게 하면 축제가 더 성황리에 예산도 절감되면서 더 많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유석 양 대회를 같은 날짜에 해서 행사의 분위기를 극대화 하자는 것인데요.

제일일보 1회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천 자전거 대행진을 신규시책으로 잡은 이유는 내년도에 제전보에서 동천 경계까지 자전거도로 미개설 부분이 개설되면 사실상 매곡천에서 원동교 가는 그 사이구간만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사실상 내년에는 개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개설이 완료되는 그런 성격도 있고, 또 우리 구가 자전거 도로망이 동천을 중심으로 너무나 잘 돼 있고, 주민들 이용도 높기 때문에 신규시책으로 잡았는데 시기가 가능하다면 그런 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13일 날 억새 숲 걷기대회는 주최 측도 그렇고, 참여한 시민들도 시기가 늦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새가 많이 지는 시점이었는데, 사실 10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는 억새도 절정이고 또 자전거 타기에도 아주 적절한 기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꼭 참고 하십시오

○건설과장 노유석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15-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편적인 사업계획 개요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약수에서 이화중학교, 그리고 중산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쪽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7번국도 상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가이드레일 설치요청을 부탁드렸는데요.

그때 확인하고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같이 포함된 내용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행감 지적 이후에 이 상황을 종합건설본부에 통보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회신이 아직 없는데, 한 번 더 촉구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독자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하면 됩니다.

그런데 20m 이상의 주요 도로에 대한 관리책임은 시가 가지고 있는데, 계속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으로 하게 되면 지금도 잘 안 해 주려고 하는데 시에서 계속 우리에게 미뤄 버립니다.

○윤치용의원 전체 구간은 시에 요청해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구간별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지 않습니까?

인도도 없는 통학로인데, 7번국도하고 인접해 있어서 위험한 요소에는 구간 구간별로 구에서 승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그렇다면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큰 사업비가 들지 않는다면 내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세부개요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15-7페이지, 소방도로 조기 개설로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추진계획에 보면 농소하수처리장 진입도로에 폭 10m 도로에 1.6㎞의 사업개요를 잡고 계시는데, 정확한  위치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지역을 돌면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었는데요.

농소하수처리장 진입도로에 대해서 농소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로 기피하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주민심리 보상차원에서 시례새터마을하고 동산새터까지 도로를 연결해 주는 걸로 계획돼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동산마을 넘어가는 도로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단지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부분이 1.6㎞까지 지정돼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1.6㎞ 같으면 동천 서로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1.6㎞ 채 안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새터마을까지는 연결된다고 추정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이왕지사 동산새터까지 연결한다면 그쪽이 마을버스가 다니는 주도로입니다.

그래서 상안마을회관까지 관통할 수 있는 도로연결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사업계획에 함께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내년도에 1.6㎞에 38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세부설계를 착수할 단계에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주민요구 사항을 시에 요구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자전거 타기 좋은 명품 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밝히셨는데요. 현재도 꾸준히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마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도로가 완성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일전에 보니까 자전거수리 및 재활용 활용방안에 대한 사업계획들을 밝힌 것이 있고요.

그리고 한 번 실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좋은 사업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어서요.

○건설과장 노유석 자전거 무료수리 센터는 금년도 예산이 1,000만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서 1,0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 거기 신청자 중에 자전거를 정비할 수 있는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삭감시키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약 52개 공동주택을 9월부터 일일이 방문해서 1,800건 가까이 무상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아주 미미한 돈이 투입됐는데도, 저도 무상수리 하는 곳에 몇 번을 나가 봤는데 이렇게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과 연계하고 만약 안 된다면 1회추경에 신속하게 반영해서 무상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주민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던 자전거 수리비 재활용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빠져 있어서 아쉬움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유석 어떤 식으로든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15-10페이지에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고 하면서, 매곡천을 설명하면서 달천철장의 역사와 문화를 같이 배경에 깔아서 설명해 주셨는데, 연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유석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15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15개 하천에 대해서 기본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각 하천별로 테마를 부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울산 매곡천은 어떤 테마를 가져가야 될 것이냐, 하천을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된다, 우리 북구에 맞는 특색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고민 끝에 달천철장의 문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테마를 정하는 것입니다.

달천철장의 역사적인 문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지, 하천변에 철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발 개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야기 거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냥 매곡천이 고향의 강으로 정비됐구나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야기 거리를 가져오자는 측면에서, 그래서 북구에서 볼 때는 달천의 문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어떤 개념에 대한 문제입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달천철장이 소재하고 있는 인근에도 상안마을 들녘과 달천, 가대까지 연결하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신고를 받았는데, 오·폐수가 흘러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앞으로 대대적이고 집중적인 단속과 강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쪽에 대한 사업들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내용은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15-11페이지에 보면 하수시설 개선을 통한 깨끗한 환경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농소3동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오·폐수 관거가 메인에 연결이 안 돼서 계속적으로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는 이번 사업계획 관련하고 포함되는 내용인지 묻고 싶고요.

동천초등학교, 천곡중학교, 농소고등학교, 농소어린이집 하수관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했습니다.

지금 시가 농소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사업으로 동천하고 천곡천으로 올라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매곡천에서 바로 연결시켜서 동천에 있는 차집관거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 가능하지 싶습니다.

○윤치용의원 도서관은요?

○건설과장 노유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에 포함이 안 됐으면 요구하고요.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관을 근본적으로 묻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결이 됩니다.

○윤치용의원 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15-12페이지인데 도로시설물 등 손괴자에 따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큰 화물을 싣고 가거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도로시설물들을 더러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내년도에 신규시책입니다.

선택한 사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로시설물을 하면 가로등도 포함되고 각종 도로난간 등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로시설물이 손괴된 것이 약 60건이 발생됩니다.

그 중에 확인불가가 23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로등이나 가로수나 손괴시켜 놓고 뺑소니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뽑아보니까 약 3,400만원 정도 예산이 낭비된 것입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고가 났을 때 그 인근에는 주민이볼 수 있습니다.

신고만 정확하게 된다면 원인자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부담시키면 어차피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음주나 이런 쪽으로 해서 도주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  하고 있고 대구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에 조회해 봅니다.

그냥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요. 도로시설물이 손괴되면 경찰에 사고 사실을 접수받습니다.

인근 정비공장에도 직원을 보내봅니다.

대부분 음주하고 관련돼 있어서 색출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가로등 하나 파손하면 2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10% 같으면 2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비용을 받으면 예산 적으로 혜택을 보고, 무엇보다 구민이 도로시설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신고포상금 제도의 근본적인 도입취지입니다.

○이수선의원 취지는 이해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됐을 때 시설물 파괴가 일어났을 때 1차적으로 경찰서하고 업무연계를 해서 누가 사고를 내고, 어떤 행위가 일어났는지, 1차 조사를 하고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신고로 도움을 받아서 원인자를 발견해서 대응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경찰관계하고 업무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예.

이 제도는 내년 1월에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 15-11페이지 하수관거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장·명촌구획정리지구에도 하수관거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행사 측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예.

○이홍걸의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불법 시공이라는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감독관청은 북구청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예.

아침에 울산매일에 진장·명촌지구 하수관거에 대해서 난 기사입니다.

내용은 진장·명촌지구가 실시계획 인가가 나갈 때 그 당시 하수관의 재질은 PCF 관으로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진장·명촌지구가 수년간 공사를 못했는데, 최근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PCF관은 울산시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PCF관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장·명촌지구에서는 당연히 요즘 시에서 쓰는 3중관을 쓰다 보니까 당초 PCF관을 납품하려고 했던 업체가 납품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PCF 관을 쓰게 돼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왜 다른 관을 쓰느냐, 그런 사항은 사업자 간 이야기이고요.

우리 구로 봐서는 최고로 좋은 관이 묻혀져서, 결국 우리가 인수 받아야 될 관이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당연한 요구라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녹지과에서 조치할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지난주에 시공하기 전에 PCF관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변경하겠다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보도가 나간 것입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새 관을 쓰고 좋은 관을 쓰는 것은 우리로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윤치용의원 설계변경 관련된 것인데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당초설계는 그렇게 돼 있지만 워낙 오래된 설계이기 때문에 그 관이 요즘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을 대체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이미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홍걸의원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네요?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예.

○정윤석의원 건축주택과에서는 명촌·진장지구에 건축허가 할 때 하수분담금 영수필증을 받고 나서 건축허가를 냈지요?

○건설과장 노유석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관련 국인데요.

농수산과에서는 농지분담금을 필한 분들한테 건축허가를 내줬지요?

그게 사실은 조합측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다 주민들 피해로 돌아갔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농지분담금이나 하수분담금은 조합측에서 받아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 주민을 보호한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그때 채비지를 담보로 해서 안 풀어줘야 되는데 10억원 단위로 계속 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지요?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예.

○정윤석의원 그래서 결국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농지분담금을 조합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해서, 제가 알기로 확인된 것만 7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분담금은 그 금액보다는 적겠지만 그래도 몇 억원 이상은 되고, 많게는 1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어제도 짧게 진행하다 보니까 길게 이야기를 못 드렸지만, 우리 북구에서 주택조합이나 택지지구, 호수지구 등 시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텐데요. 그래서 당부 드렸지만 앞으로 국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가실지요?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농지전용부담금은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부담을 안 하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는 누가 부담하든 간에 부담해야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부담하는 주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조합에서 낼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피해를 더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농지전용분담금을 안 내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주가 ‘내가 대신 내겠다, 조합이 낼 형편이 못 되니까 내가 내서라도 건축허가를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만약 그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다면 건축허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농지전용분담금이 안 들어오는데, 하수도분담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부담하든지 간에, 조합이 부담하든지, 사업자가 부담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간에 부담이 돼야 건축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 제도를 시행한 것은 건축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해 주면 안 되는데요.

건축주가 건축허가는 받아야 되는데 안 내고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대리부담을 개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합에서는 아마 개인주택하고 채무부담 관계를 결정해 놓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합에서 사업이 잘 돌아갈 때는 부담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예를 들어 명촌·진장지구에는 채비지, 학교부지를 구청에서 약 100억원 이상 압류한 사항이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일부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농지분담금과 하수분담금에 대해서 약 10억원 단위로 조합에서 가져가면 다 해제를 해서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은 설정할 게 없어서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결국은 평창리비에르아파트가 소송이 끝나든, 어차피 분양이 다 돼야 해결이 되면서 또 공정률이 75%인데, 나머지는 결국 조합에서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주민들의 혈세가 들어가야 된다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지금 농지전용분담금 때문에 저희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울산시 전체가요.

울산시 전체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든 지원사업비는 불이익을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아닌 데서는 다 선납합니다.

조합이 구성된 데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정윤석의원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개인의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처음에 승인 받을 때는 언제까지 분납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약속이행을 안 하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건축허가 들어온 것을 안 해 줄 수는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정윤석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으므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41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417페이지 원형맨홀 뚜껑 구입 비용이 있는데, 뚜껑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사각맨홀도 있고 원형맨홀도 있는데, 원형맨홀이라고 지칭을 했지만 일반 맨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차량이 다니면서 파손이 되기 때문에 비축해 놨다가 사고 접수가 되면 바로 규격에 맞는 맨홀로 교체를 합니다.

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속하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맨홀 뚜껑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촌공원 앞에 신호등 사거리가 있습니다.

명촌1,2차와 3차 주공 사거리에 보면 맨홀이 있는데, 낮에 차가 지나가다가 맨홀을 건드리면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청장님하고 행사 갔을 때 지나오면서 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했는데, 맨홀뚜껑은 자주 열고 닫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홀 테두리에 고무패킹을 하시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여는 것 같으면 고무패킹이 안 되면 실리콘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

낮에도 여자 운전자 분들은 자기가 운전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랩니다.

자주 왕래하는 지역주민들은 어련히 알고 맨홀뚜껑 소리구나 아는데, 외지에서 오는 여자 분들은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런 곳이 몇 군데 됩니다.

경남은행 앞에 하고 디어헌트 하고 세 군데 정도 맨홀뚜껑 소리가 나는데 밤에는 특히 소음이 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 부분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제일 걱정이 그것입니다.

이때까지 특허를 내서, 누가 패킹을 만들어서 무소음으로 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습니다.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시내도 그런 것이 많거든요.

여러 번 시도를 해도 계속 실패를 하고 최근에는 무진동 무소음 맨홀뚜껑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런 것으로 교체하기 전에는 ······

하도 민원이 생기니까 고무를 대서 하면 며칠 지나면 달아나고 해서 제일 걱정입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고정시키는 방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윤석의원 전체는 실리콘 처리를 안 하더라도 네 개소에 점용접 식으로 해서 그 안에 통신선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 소음이 심한 몇 곳이라도 실리콘 처리를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실리콘으로 하면  차 몇 번만 지나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려면 무소음 맨홀로 최근에 나온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업 시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돼서 인수인계가 되면 우리가 구비를 투자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할 텐데, 소리 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방안이 있는지, 최근에 다른 공법이 개발된 것이 있는지 조사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419페이지, 배수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배수장은 농업기반공사 현재 한국농촌공사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관리를 하는데, 효문,명촌배수장 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예.

○정윤석의원 명촌이나 효문 같은 경우 지금 몇 톤 정도 저장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은 효문배수장하고 명촌배수장2개 있습니다.

진장․명촌지구는 농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던 것을 받아서 하고 있고, 효문배수장은 199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배수 용량이 약 1시간에 1만1000㎥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고, 배수구역은 율동지역을 하는데 약 23㏊ 정도를 효문배수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촌배수장은 옛날에 농촌공사가 관리하던 것을 구청에서 2005년도에 인수 받았습니다.

1994년도에 설치가 됐고 그것도 1일 1시간에 1만2,000㎥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처리구역은 효문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변에 있는 도로의 노면수도 포함해서 1.8㏊ 정도 됩니다.

올해는 태풍도 없었고, 작년에도 거의 없었지만 배수장은 수시로 작동을 하고 조그마한 장비의 결함이 있더라도 즉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의 재산하고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계 이상이 있으면 교체를 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정윤석의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동천강 하류는 유속이 빠른데 북구에서 관리하는 배수장하고 중구에서 관리하는 산전배수장이 있습니다.

우기에 건너갈 때는 여울로 중구까지 건너갑니다. 학생들도 통학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기에 여울로 산책을 할 때도 주민들이 건너갈 때는 건너가는데 돌아올 때는 여울에 물이 넘어서 못 건너와서 선회를 해서 동천교를 건너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는 시스템이 다 연계되어 있겠죠?

○건설과장 노유석 동천의 유속 흐름에 대한 문제인데, 동천의 유속이 하천 한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천 내에서도 높고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유속의 빠르기와 유속의 흐름에 따라서 여울을 건너가고 안 건너가고의 차이이고, 그것하고 배수장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배수지의 역할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집중 강우 시에 하천으로 미처 처리되지 못하고 저지대에 물이 채수됨으로써 발생되는 것을 기계의 범퍼를 이용해서 강제 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천 부분하고는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420페이지, 하천응급복구공사 전년도 예산이 1억원인데, 지금 50%인 5,000만원 감액되고 5,0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북구 지역에 51개의 하천이 있고, 이 하천에는 각종 폭우로부터 항시 하천을 복구해야 되는 긴급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하천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지 보수해 나가려면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위에 보면 억새단지 관리 인건비가 있는데, 동천강 하구에 억새밭을 관리한다고 인건비를 5,000만원 정도 잡아 놨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긴급히 필요한 예산의 중요도를 따졌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억새 관리 인건비에도 5,000만원 정도 배정해서 관리하는 상황인데, 하천응급복구공사에 51개 북구 전역 하천에 5,000만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게 잡혔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국가하천이 1개, 지방하천이 30개, 소하천이 20개 정도 있습니다. 전체 51개 있습니다.

하천응급복구공사는 순수하게 재해발생 시의 예산인데 5,000만원은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재난기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 부분을 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예비비도 쓸 수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 말씀을 들으니까 다소 안심은 됩니다만 실제로 폭우가 와서 재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하천 둑이 터지는 것 말고도 재난복구에 여러 가지 비용과 사업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들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고, 하천응급복구공사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천수와 넓이, 길이 양을 봤을 때는 부족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도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예. 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 명촌배수장 안전펜스막 설치 2,400만원은 경계펜스입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메쉬펜스입니다.

명촌배수장 쪽에는 일부 부분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배수지하고 단차가 2m 가까이 납니다. 옹벽 식으로.

그래서 혹시나 진장․명촌지구에 평창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놀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바깥으로 메쉬펜스를 쳐서, 아이들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홍걸의원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메쉬펜스를 하면 보통2m 정도 됩니다.

○이혜경의원 평상 시에 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 5,000만원 책정되고 있고, 응급복구비용은 따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노유석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미리 예방차원으로 정비나 유지관리는 평상시에 하고 응급비용으로5,000만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노유석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예방관리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수나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을 더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 424페이지 볼라드 설치가 있는데, 옛날에는 화강석이었는데 어제 국장님 말씀대로 볼라드 위에 고무로 보호판이 덮여 있던데, 탄성을 이용한 볼라드는 안 나옵니까?

왜냐하면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부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건설과장 노유석 지금 볼라드가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볼라드에 대한 설치기준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볼라드 설치기준이 국토해양부에서지침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금은 탄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과거에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시적으로 교체하려니까 예산이 수반돼서 한꺼번에 교체할 수도 없고 차수별로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말씀하시는 오뚜기 모양으로 되면 볼라드의 목적이 차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차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홍걸의원 문제는 노약자나 아이들이 볼라드로 인해 부상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옛날에는 석재 또는 철재로 해 놨는데, 그 바깥에 보호하기 위해서 탄성재로 감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오뚜기 모양으로 넘어졌다가 세울 수 있는 것은 볼라드의 기능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422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정비(동천 자전거 대행진)에 3,000만원, 동천(제전보～속심이보)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1억5,0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에 5,000만원,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동천자전거 대행진 행사와 관련한 예산인 것 같은데, 따로 구분해서 중복해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동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15억원입니다.

제전보에서 속심이보 간에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국비 50% 지원받았고, 나머지 25% 시비, 25% 구에서 매칭식으로 하는 순수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의 비용입니다.

그다음 자전거도로의 정비는 동천도 해당이 되지만,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5,000만원으로 기존 동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 관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정비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동천 자전거도로 정비는 3,000만원중에 아까 자전거 대행진 비용으로 1,500만원이고 이 정비는 동천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의 정비비용입니다.

동천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파손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보수는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윤치용의원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을 들어서 이용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데, 초기 상해보험 가입 비용이 7,000여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417페이지 일반산업단지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하수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와 전기요금이 들어갑니다.

북구 관내 오․하수중계펌프장이 몇 개 되며, 하루 처리하는 톤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자전거 상해보험을 내년 당초예산에는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7,000만원이었습니다.

입찰을 거쳐서 4,695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4,695만원은 LIG, 현대해상, 동부화재에서 컨소시엄으로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7,000만원 예산인데 4,695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1월1일부터 자전거 상해 보험이 바로 시작돼야 됩니다.

올해는 7월1일부터 시작했고, 내년에는 1월1일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올해 6개월에 4,695만원이 나왔으니까 1년이면 약 5,000만원씩 해서 1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하수중계펌프장의 기능은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펌핑을 가압으로 올려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루 처리용량하고는 별개입니다.

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역구배를 모터로 강제 핑펌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역할입니다.

중산일반산업단지 하수중계펌프장도 올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순수한 전기비용입니다. 가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어서 계량기도 자동으로 돼 있고,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다 처리되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현장 주변을 관리합니다.

○윤치용의원 이런 시설물들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중계펌프장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중산하고 모듈화하고  두 개입니다.

○윤치용의원 시설물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효문 쪽이나 ······

○건설과장 노유석 방어진 쪽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두 군데네요?

○건설과장 노유석 예.

○이혜경의원 422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자전거를 평소에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노유석 아닙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에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의회 의원님도 두 분 들어가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 구성된 인원이 15명입니다.

구성하고 나서 1차 회의를 했고, 12월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해서 내년도에 좋은 사업 내용이 있으면 반영도하고 금년도에 자전거이용 실적도 설명해 드리고, 12월에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의원 자전거를 평소에 이용하시는 분이라기보다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이시고 ······

○건설과장 노유석 의원님 두 분, 강북교육청 시설국장님 한 분, 울산 중부경찰서, 동부경찰서에 각 1명씩 돼 있고, 자전거와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이용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도 1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오로지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이네요?

이용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가 이 기능도 같이 포괄하면 좋겠다는 ······

○건설과장 노유석 위원 중에 그분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파손된 자전거 도로를 정비 하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셔서 정비하실 텐데, 위원회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풍부하게 나왔으면 하면 바람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예. 알겠습니다.

북구에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시로 파손되는 것은 굉장히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활성화 위원회에서 단순한 보수는 제보로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다양한 시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것은 많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명 수당만 책정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노유석 당연직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의장 안승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수선의원 월드건설에서 만들어서 기부채납 하는 도로입니다.

신천초등학교 앞 도로가 7번 국도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매곡 신천 쪽에서 내려가다가 7번 국도를 맞이했을 때 철길을 건너서 좌회전하면 울산으로 오고, 우회전하면 경주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해서 아직 준공이 나지 않고 개통이 안 됐는데 거기는 좌회전 이용 차량이 거의 7,80% 이상 차지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문화권이 울산권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분들이 주로 좌회전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현재 도로 개설 상태나 준비상태를 봤을 때 좌회전에 따르는 계획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말씀하신 신천초등학교와 7번 국도 연결 문제는 당초의 도로개설은 산업로가 확장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설계가 됐습니다.

산업로가 확장이 됐다면, 산업로가 8차로 계획이기 때문에 신천초등학교에서 좌회전도 갈 수 있고, 우회전도 갈 수 있고 또 경주에서 내려오면 좌회전도 할 수 있고, 당초 교평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업로가 그 계획에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 도로는 단차도 1m로 많이 발생되어 있고 또 올라가는 것은 편도 2차로입니다.

어떻게 이 관계를 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다 들어올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시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구청에서 경주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우회전하는 것도 차가 달릴 때 우회전이 쉽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 많은 고심도 하고 현지에도 몇 번 나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하고 철도 사이에 한 차로 낼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속차선으로 약 100m 가까이 끌어서 당분간이지만 하천 쪽으로 해서 월드로 올라가는 부분은 들어가는 부분이고, 신천초등학교에서 바로 좌회전은 불가입니다.

최종적으로 경찰하고 어떻게 협의될지 모르겠지만 좌회전은 안 어렵고, 우회전은 감속차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경주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좌회전이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로가 확장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렇게 임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도로개설을 하고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선과 혼란과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도로는 앞으로 월드메르디앙 2,800여세대, 매곡공단, 신천 매곡지역 아파트주민들이 집중적으로 그 도로를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도 그 지역 일대 신천 쪽에는 엄청난 도로 혼잡으로 인해 출․퇴근길에는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좌회전을 효율적으로 바로 해 버리고 경주 쪽에서 내려오면서 바로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교통흐름에 도움이 되고 원활해질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불안전하게 개통이 된다면 그 주변 일대는 엄청난 체증과 혼란과 혼선이 올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서 내려와서 울산 쪽으로 내려오려면 우회전해서 쭉 올라가서 신천주유소 있는 지점에서 유턴해서 내려와서  울산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러면서 교통 혼잡을 불필요하게 일으키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하게 시와 협의를 해서 당초 계획에는 없었지만, 국도만 확장됐으면 별 문제 없는데 확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앞으로 혼란이 야기되니까, 그 부분에는 시와 특별히 협의를 해서 예산을 조기집행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이나 경주 쪽에서 내려오면 좌회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T자 삼거리 부분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장 노유석 근본적인 대책은 전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로의 확장입니다.

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는 불안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올해 1회추경에 그 대안으로 천곡교차로를 한 차로, 호계성당 쪽입니다. 그쪽에서 극동스타클래스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2차로로 되어 있는데 우회전하는 것을 철도건널목을 확장해서 경주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월드에서 극동스타클래스 앞으로 와서 우회전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1회추경에 3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못하는 사유는 코레일 측과 협의를  하니까 지금 신천초등학교 앞에 철도건널목 체제를, 동해남부선이 완전히 이설될 때 까지는 그 부분은 간수가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당초 계획이 없는 철도건널목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협의를 해 줬는데 또 다시 천곡교차로의 일부분을, 지금 천곡교차로 부분에 철도간수 있는 곳이 또 뜯어져서 뒤로 후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자기들도 철도 시설기준에 건널목과 건널목 사이의 거리, 그리고 그 부분은 직선부분이 아니고 약간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철도시설공단과 월드가 입주되고 나서 어떻게 이 부분에 교통체증이 오는지 다시 협의하겠다고 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월드가 다 입주가 안 된 상태여서 우리가 당초 우려했던  교통체증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이달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다시 방문할 겁니다. 우선 단기대책으로나마 천곡교차로 부분을 한 차로 더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신천초등학교 부분은 당초에 계획이 없는 경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부가차로를, 매곡천이 거의 건천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차량통행은 안 되는 것으로 하고요.

현재 하상으로 기본적인 우수만 배제할 수 있는 높이로 해서, 우회전은 바로 됩니다.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여러 가지 교통개선 등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끝나고 나면 월드에서 바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회전하고 경주로 올라가는 방향 또 울산에서 월드로 들어가는 부분은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는 됩니다.

○이수선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천 건널목 부분에 대해서 편도 3차선으로 오다가 편도 2차선으로 됨으로 해서 건널목부분에서 상당히 정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에 장애를 많이 일으키는 점은 해소되어야 되고, 당연히 한 개 차선을 더 늘려서 해야 되는데 철도청하고 협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은 과에서 시와 업무협조를 해서 특히  철도청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이 개통되어야 됩니다.

그 지역주민들도 그 도로 개통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울산 쪽에서 월드 신천 매곡 쪽으로 올라가는 것과 매곡 쪽에서 경주 쪽으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월드 매곡 신천 쪽에서 내려와서 좌회전해서 바로 울산으로 내려오는 차량이 많이 있는데, 그 차량과 경주에서 내려오면서 좌회전 들어가는 차량의  해소에 대한 대책이 과장님 말씀에는 안 나타납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그 부분에 근본적인 방법은 산업로가 8차로로 확장됐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보완 대책도 아주 좋은 대책입니다.

시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 부분은 긴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전체 확장 구간 중에서 그 부분에 시급하게 먼저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시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조기에 예산이 그 부분에 투입되어서 그런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월드 건축허가 당시 교통영향평가는 울산시에서 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노유석 예.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를 하면 시에서 교평을 통해 확정지은 내용이고, 교평 내용에는 울산시가 사업계획도 포함한 것으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교평 수립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 계획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로가 확장되는 것으로 보고 교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산업로는 올해도 국비가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옥동～농소간의 경계 노선에 있기 때문에 경제성 부분에서 떨어지고 시기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의장 안승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혜경의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천곡교 외 3개 교량 정밀용역을 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노유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1,2종 시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에는 옹벽을 포함해서 총 5개의 2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2종 시설물이 내년에는 2년에 한 번 용역 하는 그 시기에 도래됐기 때문에 법적인 용역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입니다.

평소 건축주택 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건축주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127만7,000원보다 6,747만8,000원이 증액된 4억6,87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건축주택 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생태 환경도시 건설 추진과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녹색 건축물 유지관리 활성화입니다.

일정한 건축물을 건립 시 조경시설, 공개공지, 옥상녹화시설로 시공한 건축물에 대하여 향후 유지 관리상태 여부를 확인 점검 하여 녹색성장 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행복하고 쾌적한 녹색생활 공간 조성입니다.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도시가로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881만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주민 참여형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하여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 거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16-8페이지부터는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건축설계도서 제공 서비스입니다.

현 실태를 보면 건축사가 대행하여 설계도서를 세움터에 접수함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설계도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건축사가 접수한 설계도서를 준공시점에 건축주에게 제공하여 향후 건축행위 및 안전점검 시 기본자료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시행입니다.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주민참여 등 권익보호 및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이 1억8,145만1,000원입니다.

증지수입 및 학교용지 부담금 수입인에 4,145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에 1억3,000만원이며,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에 대한 시비보조금으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127만7,000원에서 6,747만8,000원이 증액된 4억6,87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민원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6,396만6,000원이 증액된 7,4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7,200만원과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 12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70만원 감액된 294만원으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점검입니다.

전년도 대비 280만원 증액된 4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224만원, 관외여비 140만원, 컬러프린터 구입비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 보수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5만원 증액된 1억8,285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1억8,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에 대한 교재 작성 및 교육 강사수당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참석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주민홍보 강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496만원 감액된 2,1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각종 홍보물 인쇄 등 사무관리비 1,071만원, 벽보게시판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91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비에 2,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80만원 증액된 8,010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간외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등 인건비 8,01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87만8,000원이 감액된 7,631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본사무용품 등 사무관리비 2,291만원, 관내출장여비에 4,800만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내 주차장 설치, 도로, 보안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장애인 편의시설, 수목전지, 하수도시설, 담장, 감시카메라, 절수기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별로 2,000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 최대 50%의 보조금이 지원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1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월까지 희망사업 대상 아파트를 접수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3월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후 공사를 시행하여 2011년9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16-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여기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려는 것인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법이 작년 7월에 일부 개정됐습니다.

법 개정 후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혜경의원 교육내용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파트의 각종 집행하는 내용이라든지, 쉽게 말씀드리면 윤리관계의 교육과 법령적인 교육 사항입니다.

○이혜경의원 특히 아파트 내 예산 결산 부분도 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하던데, 이런 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아파트가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분쟁도 생기고요.

이 내용도 포함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16-8페이지 신규시책사업으로 건축설계도서 제공 서비스 건입니다.

실제 건축사의 폐업이나 설계도면 분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래된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 설계도면을 알 수 없어서 건축물의 수리나 증·개축 또는 유지관리와 하자보수에 어려움이 많아서 건축주들이 건물을 관리하는데 애로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당연히 설계사가 건축주에게 제공해야 될 건축에 대한 자료, 설계도면(CD) 내지는 자료를 건축주에게 제공하고 건축주는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건축물 관리에 사용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건축설계사의 생각에 따라서요.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는데, 관에서 아예 준공시점에 도면을 받아서 건축주에게 줄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현 실태를 보면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하려면 세무서에 접수해야 되는데, 접수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접수한 각종 설계도서, CD도면을 건축주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준공시점에 오면 계약관계 때문에 많은 민원이 일어납니다.

건축주는 조금 더 많이 달라는 것이고, 건축사는 위법이니까 안 해주려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다보니까 설계도서를 건축주에게 전달을 안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준공할 때는 필히 받아서 건축주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도 필요하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이 법을 제도개선하려고 할 때 상부기관에서 이 법을 제도개선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이건 제도 개선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축주인데 당연히 설계서를 받아야지요.

○이혜경의원 그런데 당연히가 안 되니까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걸 법으로 제도화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상식에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의뢰하면서 설계를 안 받는다는 것은 건축주들이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당연히 줘야 되는데, 당연히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그럼 결국 행정에서 설계도서를 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윤치용의원 입법단체가 별도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사용검사나 준공검사를 해 주지 않으면 가지고 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건축주가 의뢰해서 ······

○윤치용의원 그게 시행이 안 되니까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러니까 허가 때, 허가해 주면서 허가 조건에 반드시 건축주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라고 합니다.

○이홍걸의원 불법건축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불법건축물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어떻게 계몽하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해서 현재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담당자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속업무가 사실 난해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1차, 2차 계고를 각 30일씩 해서 60일 내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30일 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행강제금을 고지서 발급해서 징수합니다. 할 때 이해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건축물에 대한 압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에 대해서는 법령상에 추인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추인허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현재 이행강제금을 내면 건물자체가 양성화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을 경우 선 시공, 선 착공돼 있는 것만 추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으면 해 줄 수 없고, 뜯을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매깁니다.

그 돈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74건 정도 불법시설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뜯을 수 없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양성화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것은 뜯을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건이 많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예를 들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위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될 수 없는 부분을 불법으로 증축했을 경우에는 그건 법상 위반이기 때문에 철거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법상으로는 가능한데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한 것, 이런 부분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서 양성화 시켜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2006년에는 17건에 3,300여 만원이 있고, 2007년 56건에 1억,1000만원, 2008년에는 74건이 있습니다.

이 건들이 철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건수가 꽤 많습니다.

○이홍걸의원 현재 건축 관계법이 매년 조금씩 개정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요.

지금 시점으로 해서 5,6년 전에 건축물을 불법으로 지어놨다, 그럼 사실 5,6년 전 건축 관계법령하고 지금 하고 많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 말씀처럼 법에 위반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받고 난 뒤에 양성화시켜주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현행법에 맞을 경우에요.

○이홍걸의원 건축 관계법에 저촉만 안 되면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맞을 경우에는 서류는 제출해야지요.

신고나 허가절차를 구해서 양성화 시켜줘야지요.

그냥 건축물관리대장에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홍걸의원 법령에 위반이 안 됐을 때는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랬을 때는 신고나 허가절차를 구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내년 세입예산에 1억3,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 정도 징수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홍걸의원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16-6페이지 행복하고 쾌적한 녹색생활 공간 조성에요.

올해 행감 때 불법광고물 부착 광고판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내년에도 그대로 멀쩡한 광고물을 다시 뜯어서 파란색으로 다시 바꿀 예정입니까?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해마다 시에서 1,000만원 시비를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설치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멀쩡한 것은 뜯지 마시고 필요한 곳에 하십시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16-3쪽에 비예산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신축건물에 옥상녹화사업을 했을 경우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하면, 사실 옥상녹화를 하면 돈도 더 들고요.

물론 본인은 하고 나면 좋겠지만 행정지도를 받으면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간섭 받는다는 느낌이 있는데, 옥상녹화 시설을 하는 건축주에 대해서 법령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을 양성화시키고 칭찬해 주는 게 맞는데요.

행정지도는 뭔가 비판 받는다는 느낌이나 지도를 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귀찮아서 건축주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행정지도가 그런 의미는 아닐 텐데요.

그래서 옥상녹화사업이나 녹색실천사업과 관련해서 건축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없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올해도 비예산 사업으로 잡혀 있어서 사실 관리만 하고 해당 과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하고 똑같은데, 시범적으로 관공서에  먼저 설치해 보는 방식도 주민들에게 홍보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조경시설과 공공공지에는 법률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옥상녹화에 대해서는 2009년6월에 북구 자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민원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권고의 개념입니다만, 2009년, 2010년 해서 31건 정도  했습니다.

억지로는 하지 않습니다.

허가가 들어오면 ‘북구에서 녹색혁명을 하고 있고, 옥상녹화를 하고 있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하고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억지로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좌우지간 이 법을 조례로 제정해서 31건 정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1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는데 특정한 이 부분에만 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옥상녹화 건축물이 9개소가 있는데,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드리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제가 주민으로서 또 건축주로서 제 입장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건축을 네 번 해봤습니다.

건축주들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옥상에 요즘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건물옥상에 올라가서 산책도 해 보고 싶고, 화초도 가꾸고 싶은 것은 건축주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사실 공공시설인 국민체육센터도 보셨지만, 우리 관에서 감리·시공한 그런 건축물에도 하자가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건축을 네 번 하면서 매번 실수하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도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건축비가 들어가면서 지속적으로 가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많은 비용을 수반해서 철거하는 경험도 해 보고요.

그리고 하자가 생겼을 때 전부다 철거하면서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건축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9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저도 설치된 곳이 궁금하고 답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강제조항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 건축주의 건축비 부담이나 건축물 관리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부터 시행하고,사실 학교 같으면 요즘은 운동장이 자꾸 좁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심지에 학교가 들어서서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본 의원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에는 하지 않고, 대상을 정해놨습니다.

공용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인데, 공용은 대지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로써 평수가 넓을 때, 민간건축물은 대지면적이 300㎡ 이상일 때만 하도록 대상을 정해났습니다.

모든 건축물에 하지는 않습니다.

○이혜경의원 공공시설이나 병원에는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다세대일 때는 건축주가 거주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권장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이혜경의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비가 9만원×15부인데, 9만원짜리는 어떤 회의 자료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공동주택 지원보조금 1억8,000만원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계획서가 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책으로 만들어서 심의위원들한테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이혜경의원 모든 단지 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신청하는 단지입니다.

○이혜경의원 페이지는 얼마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올해는 23개 단지에서 신청했는데, 한 단지에 보통 6장, 7장 들어옵니다.

○이혜경의원 전체 페이지 수가 얼마 안 되겠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8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혜경의원 단가가 세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작년에는 6만원 해서 15부를 책정했는데, 옳은 자료가 실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9만원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정보과에서 계약해서 발주합니다.

그때 삭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9만원을 다 쓰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정하면 그 물량을 회계정보과에서 계약해서 합니다.

○이혜경의원 어느 정도 측정치를 가지고 예상하신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37페이지에 보면 모자가 2만5,000원이고, 현수막 제거기가 1개당 20만원입니다.

모자는 2만5,000원이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자인데, 단속 나갈 때 쓰는 모자가 보통 캡으로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구입 사양하고 모델이 나오면 그것을 자료로 첨부해 주시고요.

현수막 제거기 2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일종의 카트기 종류입니다.

○이혜경의원 작년에도 썼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카트기 종류라서 전주에 있는 것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낚시줄로 돼 있는 가위로 된 카트기가 있습니다.

그런 기계 종류입니다.

○이혜경의원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낫으로 돼 있는 날이어서 마모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이것도 모델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437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시비 1,000만원 확보하면 구비 1,000만원을 확보합니다.

연차적으로 ’98년도 50개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1,572개가 북구에 부착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정해 둔 것은 없지만, 아파트 신도시에 있는 대우푸르지오하고 휴먼시아 쪽에 부착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광고를 붙일 수 있는 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전봇대에 붙이는 것으로 시트형이 있고 돌출형이 있습니다.

돌출형은 1개당 8만원이고, 시트형은 11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결국은 전주에 불법광고물을 못 붙이도록 해 주는 방어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전주에는 풀을 붙여서 붙이면 붙거든요.

그러면 떼려면 힘이 많이 드니까 거기에 커버를 씌우는 것입니다.

북구에는 권장형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이면 풀칠해서 붙여도 안 붙는 다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시행해 보니까 성과는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효과가 있습니다.

시범거리로 하려고 사실 화봉동에 했습니다.

기존 시설물이 불량도 아니지만 양호하지 도 않습니다.

화봉동에 있는 시트형 11만원짜리와 돌기형은 보는 각도는 틀립니다.

시트형이 사실 좋습니다.

돈의 차이는 있는데, 부착을 함으로 해서 전단지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또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2009년도에는 7만1,000여건을 했고, 올해는 10만 건 정도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전주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전주하고 가로등,  버스승강장 등 도로변에 있는 각종 구조물입니다.

○윤치용의원 금년도 세출부분을 보니까 건축주택과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6,747만원 정도가 증액된 4억6,875만원으로 편성돼서 타 과보다는 비교적 적은 예산규모입니다.

그중에서 관심 있게 봤던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최근에 재정예산을 투여해서 계획을 잡는데, 타 구에 보조금 지원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과장님께서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북구를 먼저 말씀드리면 4개년 해서 13억원,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2억5,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주민참여예산 심의과정에서 1억8,0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이유는 내년도 세입이 없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설명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습니다.

타 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올해 5,000만원인데 내년 7,000만원, 남구는 올해 3억원인데 내년 3억원입니다.

동구는 올해 3억5,000만원인데 내년에는 3억원입니다.

울주군은 1억5,000만원인데 내년 1억2,000만원입니다.

대다수 세수 감소로 삭감됐다고 합니다.

○윤치용의원 물론 재정이 저희 구하고 실정이 틀린 타 구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북구를 보면 전체 77% 정도가 공동주택 주거형태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보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일정 세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내는데 비해서 실질적인 수혜가 턱없이 부족하고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출발선상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인근 근린공원이나 가로등, 전기료라든지 전부 구에서 관리하고 유지보수 기타 여러 가지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을 내고 있지만 공동주택은 준공검사가 나고 입주하고 나면 실질적인 점유부분이 아닌 밖의 공동시설물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입주민들이 공동 관리비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주택에 사는 분들하고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하고 형평에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 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에 있어서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그로 인해서 비용들이 많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기초단체에서 일정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좋은 제도들을 앞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예산을 증액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3억원 정도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알았는데, 과장님 설명 도중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설명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1억8,000만원 정도 됐는데요.

저는 실·과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내고 계몽해서 이런 예산들이 많이 증액돼서 주민들한테 실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특히 노후화 돼서 공공시설물이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기에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에 생긴 중대형 아파트들은 그나마 나은 형편이지만 세대수가 비교적 적고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적립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 하나, 놀이터 하나도 법적 규제가 바뀌면 충족 시켜줘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오히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확인하셔서 다음 추경 때라도 충분하게 ······

아마 많은 아파트가 신청합니다만, 그 중에 일부아파트만 수혜를 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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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건설과장                       노유석

건축주택과장                   박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