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12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2011. 12. 16. 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정관에 대하여,

○ 안 제4조에서는 운영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운영협의회 운영위원의 수를 15명 이내로 조정하고 사무장 폐지를 규정하였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2011. 12. 16. 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에 따라 현재의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에 있음.

○ 검토결과,

- 현재 우리 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2개소(신명, 어물)를 운영 중에 있으며, 그간 보건진료소의 수입과 지출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13년도부터는 보건소에 그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이를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일부개정함과 아울러 보건진료소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 하겠음.

- 다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를 살펴보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2조를 비롯하여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따른 일부조문에 대해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검토 자료인 붙임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의원 간 논의를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5. 붙임: 관계 법령

[붙임 자료]

조문 대비표

제정안	검토의견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지료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정관) ② 협의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항 조정) ①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위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신 설> ☞제9조에서 이동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 설> <신 설> 제6조(임기) ① 협의회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 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위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하며, 그 협의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2.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3조(정관) ① 협의회에서 정관을 작성할 때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제5조 및 제6조를 포함한다)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 운영위원의 회비 등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 1명 4. 감사 1명 ② 협의회의 운영위원은 제2조에 따른 해당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회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위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운영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의 운영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운영위원이 위촉 해제될 때 새로 위촉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운영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운영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운영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제3항으로 이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신분 및 임용)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

② ~ ③ (생략)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③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장 보건소․보건진료소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별표】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7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북구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082번지 <개정03․6․30>	북구 일원
울산광역시북구 보건소신명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45-2번지	신명‧대안동
울산광역시북구 보건소어물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58-13번지	당사‧어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