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35

검  토  보  고  서

(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2009. 6. 24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5호,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 검토의견

1. 세입 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합 계	234,564,650	234,564,650
경상적세외수입	231,474,590	231,474,590
임시적세외수입	3,090,060	3,090,060

○ 세입징수 결정액은 235백만원이며 100% 수납한 내용입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104,929,000	4,013,820,620		91,108,380	97.8%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2,208,418,000	2,151,616,410		56,801,590	97.4%
재무활동	45,874,000	45,872,960		1,040	99.9%
행정운영경비	1,850,637,000	1,816,331,250		34,305,750	98.1%

○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105백만원으로 이 중에 4,01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91백만원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 결산 각목 명세서 P264

- 체력진단 및 단련실 운영에 있어 당초예산에 사무관리비 3,320천원을 편성한 후 963천원만 집행하고 편성액 대비 71%에 해당하는 2,35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결산 각목 명세서 P274

- 인력운영비의 연가보상비 과목 당초예산에 47,606천원을 편성한 후 34,087천원을 집행하고 13,51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