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1. 7. 14(목)

의안심의의견서

-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82호)

1. 의 안 명 :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1. 6. 23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1. 7. 1

3.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4.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결 정 일 자	지 출 액	잔 액	지출사유
계	5건	186,745,000		180,589,460	6,155,540
일반 회계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관련 경비	9,200,000	06. 11	9,190,250	9,750	민선 제3기 및 제4기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 경비
“	손해배상금가지급가처분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50,000,000	10. 25	50,000,000	0	공공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	울산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1,714,000	10. 18	1,713,940	60	공공하수도 파손에 따른 차량피해 배상금 지급
″	구제역 긴급방역 (1차)	95,504,000	05. 07	95,340,050	163,950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방제비
″	구제역 긴급방역 (2차)	30,327,000	12. 08	24,345,220	5,981,780	〃

5. 심의의견 요지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0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 총 1억8,674만5천원 중 여권사무 수행에 따른 사무실 설치 등 5건에 1억8,058만9,460원을 지출하였으며, 615만5,5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2010년도 예비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관련 경비에 919만250원, 손해배상금가지급가처분결정에 따른 배상금 5,000만원, 울산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에 따른 배상금에 171만3,940원, 2차에 걸친 구제역 긴급방역에 각각 9,534만50원, 2,434만5,220원을 집행하였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