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2호)-- 2. 검토보고서 ----------------------------------------------------- 3.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50호)-- 4. 검토보고서 ----------------------------------------------------- 5.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55호)-- 6. 검토보고서 ----------------------------------------------------- 7.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6호)---- 8.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1호)--- 9. 검토보고서(의안번호 156,151호) ------------------------------------ 10.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11.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3호)--- 12. 검토보고서 ----------------------------------------------------	2면 6면 8면 13면 16면 18면 19면 22면 34면 40면 44면 57면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2	제출연월일 : 2008. 10. 1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나.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 도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 : 안 제5조제3항 신설

나.「지방공무원법」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

3. 근거법규

가.「지방공무원법」제51조

나.「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 개정안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입법예고 기간 : 9. 22 ~ 10. 1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친절․공정”을 “친절”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의 안 번 호	15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나.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 도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 : 안 제5조제3항 신설

나.「지방공무원법」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

3. 관련법규

가.「지방공무원법」제51조

나.「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 개정안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 안 제5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 개정안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50	제출연월일 : 2008. 10. 1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신설 10년의 우리 구가 우수인재의 역외 이탈방지 및 교육기반시설 확충으로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명칭 정리(안 제1조)

나. 재단의 대상사업 범위 규정(안 제2조)

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 조성(안 제3조)

라. 재단의 지원방법 및 정관의 기재사항(안 제4조, 제5조)

마. 재단의 임원구성 및 이사회 개최를 통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안 제6조, 제7조)

바. 재단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사. 사업연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규정

(안 제9조부터 제11조)

아.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재단 운영의 지도·감독 규정

(안 제12조, 제13조)

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함(안 제14조)

3. 근거법규

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나.「민법」제32조

다.「지방재정법」제17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8. 9. 22. ~ 10. 1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 인재양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사업)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사업(우수 학생 및 교사 지원)

2. 교육기관 유치사업(특수목적고, 대학, 대학원 등 교육기관 유치)

3. 학력증진사업(교사 및 학생 연수 지원, 우수교사 및 강사 초청특강 지원, 기숙사 건립)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재산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자산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지원 방법) 재단의 지원방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재산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재단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과 이사는 구청장, 국회의원, 구 공무원, 교육청 관계자, 시·구의회 의원,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등으로 한다.

③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상근임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상임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승인 전에 구 의회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①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 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안 번 호	150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제정이유

신설 10년의 우리 구가 우수인재의 역외 이탈방지 및 교육기반시설 확충으로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명칭 정리(안 제1조)

나. 재단의 대상사업 범위 규정(안 제2조)

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 조성(안 제3조)

라. 재단의 지원방법 및 정관의 기재사항(안 제4조, 제5조)

마. 재단의 임원구성 및 이사회 개최를 통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안 제6조, 제7조)

바. 재단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사. 사업연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규정

(안 제9조부터 제11조)

아.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재단 운영의 지도·감독 규정

(안 제12조, 제13조)

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함(안 제14조)

3. 관련법규

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

나.「민법」제32조

다.「지방재정법」 제17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우수인재의 역외 이탈방지와 및 교육기반시설 확충으로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교육진흥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 안 제1조에는 북구의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인재양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는 장학사업, 교육기관 유치사업 , 학력증진사업 등
대상사업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제4조와 제5조에는 재단의 지원방법과 정관 기재사항을,

-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하는 임원구성과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 설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수익사업, 사업연도, 재정지원과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2조에는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사항을 규정하며,

- 안 제13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재단을 설립하여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우수교사에 대한 지원 등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대학 등 교육기관 유치사업과 학력증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우수인재의 역외
이탈방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임원(이사)을 구성할 경우
안 제13조의 지도․감독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55	제안연월일 : 2008. 10. 15. 제 안 자 : 이영희의원 외 4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는 1997년 7월 15일 북구조례 제40호로 공포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시대적․사회적 제반여건이 변함에 따라 새마을기금을 운영하는 마을이 없어 본 조례는 사문화 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 3. 폐지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안 번 호	155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는 1997년 7월 15일 북구
조례 제40호로 공포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시대적․사회적 제반여건이 변함에
따라 새마을기금을 운영하는 마을이 없어 본 조례는 사문화 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폐지

3.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1997. 7. 15. 구 개청 당시 새마을규약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는 마을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마을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새마을기금을 운용하는 마을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로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6	제안연월일 : 2008. 10. 15. 제 안 자 : 문석주의원 외 4
1. 제안이유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구세의 1.5%에서 2%로 상향하여 교육경비 지원 확대로 관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년도 결산 구세의 1.5%”에서 “전년도 결산 구세의 2%”로 개정【안 제4조】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련법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1.5퍼센트”를 “2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기준액 등) 구청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결산 구세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기준액 등) ...................................................... ..................................................................................................................2퍼센트 ......................................................... ...........................................................................................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1	제출연월일 : 2008. 10. 1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교육기반 시설 불균형 해소와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치확정(2008. 5. 20)된 특수목적고((가칭)울산외국어고)의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기준액에 대한 개선·보완이 필요하고, 구세의 명확한 명시를 위하여 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4조(보조기준액 등) 개정

∙ 전년도 결산 구세의 1.5퍼센트

⇒ 전년도 결산 구세(구 세외수입 포함)의 1.5퍼센트

∙ 보조기준액(전년도 결산 구세의 1.5퍼센트 이내) 항목의 단서 신설

- 신설내용 : “단,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보조금 등은                     예외로 한다.”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

3. 근거법규

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나.「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있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기획감사실 협조사항임.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8. 8. 18. ～ 9. 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울산광역시북구”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울산광역시북구”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경비중”을 “경비 중”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구세외”를 “구세 외”로 한다.

제4조 중 “구세”를 “구세(구 세외수입 포함)”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보조금 등은 예외로 한다.

제5조 중 “울산광역시북구”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 중 “인”을 각각 “명”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8조 중 “인”을 “명”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부 신청서”를 “교부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교부결정후”를 “교부결정 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목적외”를 “목적 외”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목적외”를 “목적 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7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사업비	보조금	자체부담		기타
보조사업의 기간
사업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 금법」제11조제6항 및「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울산광역시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 략) 6. 기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 략)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 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에 따라 ---------------- 울산광역시 북구 ---------------------------- ------------------------------ ----------------------------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울산광역시 북구----------------------------- ---------------------------- 경비 중 ---------------------------- ---------------------- 각 호-----.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 각 호 ---------------------------------- ------------- 아니 된다. 1.․2. (현행과 같음) 3. 해당--------------------------- -- 구세 외 ------------- 해당 ---- ------------------------------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기준액 등) 구청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결산 구세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 국장급 공무원 3인, 구의회의원 2인,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인,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2인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업무주관 과장이 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보조기준액 등) ---------------- --------------------------------- ----- 구세(구 세외수입 포함) ------ ------ 범위----------------------. 다만,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과 관련된 보조금 등은 예외로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 --------------------------------- 울산광역시 북구 ------------------ ------------------.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명 ---------- 명 -------- ----------. ② ------------------------------ 위원 중 ------. ③ -------------------- 명 ------ ------명 ------------------------ --------- 명 ------------------- ------------------- 명---------- ----------. 제8조(간사) ------------------------ --------- 명 -----------------. 제9조(기능)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회의에 부치는 ---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사업의 신청) ①교육경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별지 서식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과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 ------- 각 호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12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 교부신청서---------- --------------. ②--------------------- 각 호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제12조에 따른 --------------------- --------------------------------- ------- 각 호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 --------------------------------- ------------.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보조금의 변경 및 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목적외 사용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3. (생 략)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6조(보고 및 결산)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보조금의 변경 및 취소) --------- ------ 교부결정 후 ---------------- ------------------------------------------------------------------- --------------------------------------------------------------------------------. 제15조(목적외 사용 금지) ①------------ ----------------목적 외 ---------- ------ 아니 된다. ------------------ --------------------. ②--------------------------------- ---- 각 호 ------------------------ ---------------------------------- ---. 1. --------- 목적 외 ---------- 2.․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거짓--------- ------- 제16조(보고 및 결산) ①---------------- -------------------- 각 호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②--------------------------------- ----------------------------------- ------------------------- 공무원에게 ---------------------------------. 제17조(준용) 그 밖에 ------------------ ----------------------------------- ---------.

현    행

【별지 서식】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사업비	보조금	자체부담		기타
보조사업의 기간
사업계획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개  정  안

【별지 서식】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사업비	보조금	자체부담		기타
보조사업의 기간
사업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의 안 번 호	151, 156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의 안 번 호	156

1. 개정이유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구세의 1.5%에서 2%로 상향하여 교육경비 지원 확대로 관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년도 결산 구세의 1.5%”에서 “전년도 결산 구세의 2%”로 개정

【안 제4조】

의 안 번 호	151

1. 개정이유

교육기반 시설 불균형 해소와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치확정(2008. 5. 20)된 특수목적고((가칭)울산외국어고)의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기준액에 대한 개선·보완이 필요하고, 구세의 명확한 명시를 위하여 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4조(보조기준액 등) 개정

∙ 전년도 결산 구세의 1.5퍼센트

⇒ 전년도 결산 구세(구 세외수입 포함)의 1.5퍼센트

∙ 보조기준액(전년도 결산 구세의 1.5퍼센트 이내) 항목의 단서 신설

- 신설내용 : “단,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보조금 등은                     예외로 한다.”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

3. 관련법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4.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156호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교육경비 지원 확대로 교육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 안 제4조 중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결산 구세의 1.5%”를 “전년도 결산 구세의 2%”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안번호 제151호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반시설 불균형 해소와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치확정된 특수목적고(가칭 울산외국어고)의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지원을 위하여 보조기준액에 대한 개선․보완과 구세의 명확한 명시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 안 제4조 중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구세의 1.5퍼센트”를 “전년도 구세(구 세외수입 포함)의 1.5퍼센트”로 하고,  본 조항 말미에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보조금 등은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 의안번호 제156호와 제151호로 제출된 2개의 개정조례안은 개정 목적이 교육지원경비 보조금액을 늘려 교육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같으며, 보조기준액을  제156호는 전년도 결산 구세의 2퍼센트로, 제151호는 전년도 결산 구세(구 세외수입 포함)의 1.5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아래 [별표]와 같이 2008년도 기준(2007년도 결산 구세 및 세외수입) 교육지원경비 보조기준액이 현행(구세의 1.5퍼센트)의 경우 335백만원 이며, 구세의 2퍼센트로 상향조정할 경우 447백만원으로 현행 대비 112백만원 늘어나며, 구세입(구 세와 세외수입)의 1.5퍼센트로 조정할 경우 897백만원으로 현행 대비 562백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 따라서 기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구세의 경우는 과세대상물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액에 큰 변동 없이 증가하고 있으나, 세외수입의 경우는 매년 과세물건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준요율 결정은 우리구의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안 제151호의 안 제4조 단서 신설부분은 2008. 5월 우리구 유치를 위해 울산광역시교육감과의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지원협약서에 따라 앞으로 울산외국어고등학교의 부지매입비와 시설비를 지원하여야 함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가칭 울산외국어고) 설립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한 예외 규정을 별도 신설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별표]

□ 연도별 교육지원경비 보조금 현황

(금액 : 백만원)

구 분 년도별			구 세입			지원율	보조 기준액	보조금 예산편성액
			계	구세	세외수입
2006년도			57,953	17,191	40,762	구세의 1.5%	257	133 (학교급식비 지원)
2007년도			55,032	19,434	35,598	구세의 1.5%	291	100
2008 년도	현행		59,818	22,395	37,423	구세의 1.5%	335	150
	개정	의안 제156호	59,818	22,395	37,423	구세의 2%	447
		의안 제151호	59,818	22,395	37,423	구세 및 세외수입의 1.5%	897

※ 구 세입은 전년도 결산액 임, 조례 제정일 : 2006. 11. 13

□ 울산 구․군의 지원율

∙ 중  구 : 전년도 결산 구세의 1%이내

∙ 남  구 :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2% 범위 안

∙ 동  구 :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1.5퍼센트 이내

∙ 울주군 : 당해 회계연도 군세수입의 1.5퍼센트 범위 안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53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기관이나 시설,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을 지원 받는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평생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안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징수절차 및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과 강사의 자격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별표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기본원칙) ①-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소속 기관이나 시설, 울산광 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을 지 원받는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평 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평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 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③ (생 략) ④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징수 및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과 강사의 자격 및 강사수당 지 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구청장은 소속 기관이나 시설, 울산 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평생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 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 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③ (생 략) ④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징수절차 및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과 강사의 자격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안】

현    행

<신  설>

개  정  안

[별표]

수강료․사용료 징수기준(제16조제3항 관련)

1. 수강료

운 영 과 정	수 강 료	기준단위	비 고
대학 등 전문기관 위탁 과정	50,000원 이하/과정	주 2회, 12주 기준
자격증 취득 훈련과정	20,000원 이하/월	주 2회 기준
평생교육 일반과정	10,000원 이하/월	주 2회 기준

가. 1회는 1시간(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시는 기준액의 50% 범위에서 가감 할 수 있다.

나. 강의와 관련한 재료비, 교재비 등은 수강생으로 부담한다.

다.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2. 복사기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규 격	1매 기준	금 액	비 고
전자복사지	A4	단 면	30
		양 면	60
	B4, A3	단 면	40
		양 면	80

【수정안】

현    행

<신  설>

수  정  안

[별표]

수강료․사용료 징수기준(제16조제3항 관련)

1. 수강료

운 영 과 정	수 강 료	기준단위	비 고
대학 등 전문기관 위탁 과정	50,000원 이하/과정	주 2회, 12주 기준
자격증 취득 훈련과정	20,000원 이하/월	주 2회 기준
평생교육 일반과정	10,000원 이하/월	주 2회 기준

가. 1회는 1시간(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시는 기준액의 50% 범위에서 가감 할 수 있다.

나. 강의와 관련한 재료비, 교재비 등은 수강생으로 부담한다.

다. 〈삭  제〉

2. 복사기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규 격	1매 기준	금 액	비 고
전자복사지	A4	단 면	30
		양 면	60
	B4, A3	단 면	40
		양 면	80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3	제출연월일 : 2008. 10. 1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소속 기관이나 시설, 울산광역시 북구의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함(안 제3조제3항)

나. 소속직원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다.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라.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모집․활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마. 평생교육센터 내 안전사고 발생 대비 보험가입 규정 신설(안 제18조)

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지원된 경비의 지도․감독 규정 신설(안 제19조)

3. 근거법규 :「평생교육법」제5조, 제8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마.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8. 9. 1 ~ 9. 22(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구민”을 “구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기관이나 시설,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을 지원 받는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평생교육법」제8조에 따라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중 “구청의 총무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람”을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생교육업무담당 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재임”을 “재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는”을 “의장은”으로, “열 수 있다”를 “소집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간의 협력 증진과 협의회,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평생교육센터”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를 “구”로 한다.

제12조제7호를 제8호로 변경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문자해득교육의 지원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센터장, 평생교육사 및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과장에게 평생교육센터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생교육과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평생교육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수강료 징수 등)”을 “(수강료의 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설”을 “시설 또는 강좌”로, “이용료”를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징수 및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과 강사의 자격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험)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지원된 경비의 관리는「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강료․사용료 징수기준(제16조제3항 관련)

1. 수강료

운 영 과 정	수 강 료	기준단위	비 고
대학 등 전문기관 위탁 과정	50,000원 이하/과정	주 2회, 12주 기준
자격증 취득 훈련과정	20,000원 이하/월	주 2회 기준
평생교육 일반과정	10,000원 이하/월	주 2회 기준

가. 1회는 1시간(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시는 기준액의 50% 범위에서 가감 할 수 있다.

나. 강의와 관련한 재료비, 교재비 등은 수강생으로 부담한다.

다.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2. 복사기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규 격	1매 기준	금 액	비 고
전자복사지	A4	단 면	30
		양 면	60
	B4, A3	단 면	40
		양 면	8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본원칙)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교육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신 설> <신 설> 제6조(구성) ①․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의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1명과 전문분야 대학교수, 학교장 등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 -------- 구민의 ------------------ --------------------------------- --------------------------------- --------. ② 구청장은 구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기관이나 시설,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평생교육법」제8조에 따라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총무국장 --- --------------------------------- --------------------------------- --------------------------------- -------------------- 자 ---------- ---------------. ④------------------------------- --------------------- 평생교육과장 ----------------.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관으로 한다. ② (생 략)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열 수 있다. 1.․2. (생 략)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임기) ① --------------------- -------------------------------- ----------- 재직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등) ① 의장은 ------------ -----------------------------소집 할 수 있다. 1.․ 2.(현행과 같음) 3. ------------- 1 이상 ----------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의2(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간의 협력 증진과 협의회,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설치) ①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평생교육센터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 구역에 둔다. 제12조(기능)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업을 수행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제13조(운영) 평생교육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운영요원 등)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센터장, 평생교육사 및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업무담당 과장이 평생교육센터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설치) ① --------------------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 ② --------------- 구 ----------- --------------. 제12조(기능) ---------------------- --------------------------. 1.～ 6. (현행과 같음) 7. 문자해득교육의 지원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3조(운영) ①평생교육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운영요원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센터장, 평생교육사 및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과장에게 평생교육센터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생교육과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평생교육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게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5조(운영비 등 지원) ------------- -------------------------------- -------------------------------- 범위에서 ------------------------ ------------. 제16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 시설 또는 강좌 -- --------- 사용료 ---------------- ---------------. ② ------------------------------ -------------------------------- -------------------------------- -------------------------------- -- 협의회------------------------ ---------------------. ③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징수 및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과 강사의 자격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17조(시행규칙) (생 략)	제18조(보험)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지원된 경비의 관리는「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현행 제17조와 같음)

현    행

<신  설>

개  정  안

[별표]

수강료․사용료 징수기준(제16조제3항 관련)

1. 수강료

운 영 과 정	수 강 료	기준단위	비 고
대학 등 전문기관 위탁 과정	50,000원 이하/과정	주 2회, 12주 기준
자격증 취득 훈련과정	20,000원 이하/월	주 2회 기준
평생교육 일반과정	10,000원 이하/월	주 2회 기준

가. 1회는 1시간(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시는 기준액의 50% 범위에서 가감 할 수 있다.

나. 강의와 관련한 재료비, 교재비 등은 수강생으로 부담한다.

다.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2. 복사기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규 격	1매 기준	금 액	비 고
전자복사지	A4	단 면	30
		양 면	60
	B4, A3	단 면	40
		양 면	80

< 참고사항 >

기관별 수강료 징수 기준 비교표(조례상)

기 관 명	구 분	기 준	수 강 료	비 고
북 구 주민자치센터	문화, 교양, 취미, 평생교육	12시간 이하 (과목당 월 수강시간)	10,000원 이하	재료비, 실습비 본인부담
		16시간 이하 (과목당 월 수강시간)	12,000원 이하
		20시간 이하 (과목당 월 수강시간)	15,000원 이하
		20시간 초과 (과목당 월 수강시간)	18,000원 이하
	생활체육	20시간 이하 (과목당 월 수강시간)	15,000원 이하
		20시간 초과 (과목당 월 수강시간)	20,000원 이하
북 구 문화예술회관	일반강좌	주1~2회 2시간	월50,000원 이하	∙재료비 본인부담 ∙강좌시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특강	주1~2회 2시간	월20,000원 이하
서울 강서구 (평생교육센터)	대학등 전문기관 위탁과정	주2과목 12주 기준	100,000원 이하/과정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시는 기준액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자격증 취득과정	주2회 기준	40,000원 이하/월
	일반평생학습과정	주2회 기준	30,000원 이하/월
	평생학습특화프로그램	무 료	-
	청소년 방과 후 교실	무 료	-
	학부모 특강	무 료	-
울산 동구 (평생학습센터)	대학 등 전문기관 위탁과정	주2회 기준	50,000원 이하/월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시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자격증 취득과정	주2회 기준	50,000원 이하/월
	일반 평생교육과정	주2회 기준	30,000원 이하/월
	평생교육특화프로그램	주2회 기준	30,000원 이하/월
	청소년 방과 후 교실	주2회 기준	30,000원 이하/월
영 주 시 (평생학습센터)	기술교육	1인 1월	3,000원	교육기별 사용료 전액을 사용징수
	취미교육	1인 1월	3,000원
	교양강좌	1인 1월	무 료
포 항 시, 창 원 시 (평생학습센터)	문화, 취미, 교양, 강좌 등	3시간 이하 (과목당 1주 수강시간)	월2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
		5시간 이하 (과목당 1주 수강시간)	월30,000원 이하
		7시간 이하 (과목당 1주 수강시간)	월35,000원 이하
		9시간 이하 (과목당 1주 수강시간)	월40,000원 이하
		10시간 이하 (과목당 1주 수강시간)	월45,000원 이하
	생활 체육 등	5시간 미만 (과목당 1주 수강시간)	월30,000원 이하
		5시간 이상 (과목당 1주 수강시간)	월35,000원 이하

의 안 번 호	153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소속 기관이나 시설, 울산광역시 북구의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함(안 제3조제3항)

나. 소속직원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다.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라.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모집․활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마. 평생교육센터 내 안전사고 발생 대비 보험가입 규정 신설(안 제18조)

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지원된 경비의 지도․감독 규정 신설(안 제19조)

3. 관련법규 :「평생교육법」제5조, 제8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소속기관이나 시설, 구의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고, 이 경우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 안 제3조의2에 “소속직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2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6조 제3항에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에 자원봉사자 모집․활용에 관한 규정과 안 제18조에 안전사고 발생대비 보험가입규정을, 안 제19조에 평생진흥교육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안 제3조 제3항에 “구청장은 소속 기관이나 시설,
울산광역시 북구의 예산을 지원 받는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로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

○ 예산을 지원 받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에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제5조 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부과사항에 대한 법률의 위임이 없으므로 ”이 경우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한 부분은 수정 하거나 삭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10조의 수당 등 지급 규정에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만 수당 등 지급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등 지급 규정은 없으므로 본 조항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수당지급 규정을 일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 안 제16조 제2항은 제3항에 사용료․수강료 징수기준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불필요함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6조 제3항의 [별표] 사용료․수강료의 징수기준에 있어
수강료는 대학 등 전문기관 위탁과정은 월 50,000원 이하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하나, 자격증 취득훈련과정 월 20,000원 이하와 평생교육 일반과정 월 10,000원 이하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다소 낮게 책정된 것으로 이는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 낮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 제16조 제4항에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징수 및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사항 >

기관별 수강료 징수 기준 비교표(조례상)

기 관 명	구 분	기 준	수 강 료	비 고
북 구 주민자치센터	문화, 교양, 취미, 평생교육	12시간 이하 (과목당 월 수강시간)	10,000원 이하	재료비, 실습비 본인부담
		16시간 이하 (과목당 월 수강시간)	12,000원 이하
		20시간 이하 (과목당 월 수강시간)	15,000원 이하
		20시간 초과 (과목당 월 수강시간)	18,000원 이하
	생활체육	20시간 이하 (과목당 월 수강시간)	15,000원 이하
		20시간 초과 (과목당 월 수강시간)	20,000원 이하
북 구 문화예술회관	일반강좌	주1~2회 2시간	월50,000원 이하	∙재료비 본인부담 ∙강좌시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특강	주1~2회 2시간	월20,000원 이하
서울 강서구 (평생교육센터)	대학등 전문기관 위탁과정	주2과목 12주 기준	100,000원 이하/과정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시는 기준액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자격증 취득과정	주2회 기준	40,000원 이하/월
	일반평생학습과정	주2회 기준	30,000원 이하/월
	평생학습특화프로그램	무 료	-
	청소년 방과 후 교실	무 료	-
	학부모 특강	무 료	-
울산 동구 (평생학습센터)	대학 등 전문기관 위탁과정	주2회 기준	50,000원 이하/월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시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자격증 취득과정	주2회 기준	50,000원 이하/월
	일반 평생교육과정	주2회 기준	30,000원 이하/월
	평생교육특화프로그램	주2회 기준	30,000원 이하/월
	청소년 방과 후 교실	주2회 기준	30,000원 이하/월
영 주 시 (평생학습센터)	기술교육	1인 1월	3,000원	교육기별 사용료 전액을 사용징수
	취미교육	1인 1월	3,000원
	교양강좌	1인 1월	무 료
포 항 시, 창 원 시 (평생학습센터)	문화, 취미, 교양, 강좌 등	3시간 이하 (과목당 1주 수강시간)	월2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
		5시간 이하 (과목당 1주 수강시간)	월30,000원 이하
		7시간 이하 (과목당 1주 수강시간)	월35,000원 이하
		9시간 이하 (과목당 1주 수강시간)	월40,000원 이하
		10시간 이하 (과목당 1주 수강시간)	월45,000원 이하
	생활 체육 등	5시간 미만 (과목당 1주 수강시간)	월30,000원 이하
		5시간 이상 (과목당 1주 수강시간)	월35,000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