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	제출연월일 : 2014. 7.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및 굴착공사 행위신고 시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개정(안 제4조)

【현행】

·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초과: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나. 상위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조정(안 제14조)

【현행】

·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

【개정】

·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

다.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안 제12조, 제13조, 제17조)

3. 근거법규: 「지하수법」제30조의3, 「지방세기본법」제59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14. 04. 29. ~ 05. 23.(2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을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및 굴착공사 행위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에 따른 산정금액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을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을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0조의 3”을 “법 제30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의 제목 “(부담금 납입절차 등)”을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법 제30조의 3”을 “법 제30조의3”으로 하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의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14조 중 “100분의 5에 해당하는”을 “100분의 3에 상당하는”으로 한다.

제17조 중 “영 제44조제3항 별표 8”을 “영 제44조 별표 7”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본문 생략) 1.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 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2.～3. (생략) 제12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생략) 1. 법 제30조의 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 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② ～ ⑤ (생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및 굴착공사 행위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에 따른 산정금액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현행과 같음)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 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2.～3. (현행과 같음) 제12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부담금의 납입절차 등) 구청장이 법 제30조의 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가산금) 구청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과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 8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13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구청장이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지방세기본법」제55조 및 제56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가산금) ----------------------- ---------------------------------- -------------- 100분의 3에 상당하는 --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영 제44조 별표 7 ----------------------------- --------------. 다만,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  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5.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5.22>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5.22>[전문개정 2011.5.30]

□「지방세기본법」

제57조(납부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9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   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2. 그 밖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31>[전문개정 2012.2.23]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및 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안전건설과 기계운영8급 이장희 241-7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