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13(수)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85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규정 신설로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 주민자치위원 정원 확대, 사무국장 실비보상, 직무 교육 이수 규정 신설 등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및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개정(안 제4조 및 제6조)

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우수 자원봉사자로 확대(별표 2)

다.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라. 주민자치위원 정원을 “25인 이내”에서 “30명 이하” 확대(안 제17조)

마.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안 제19조 및 제22조)

바.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19조제3항)

사.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직무교육 규정 신설(안 제25조)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규정 신설로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 정원 확대, 사무국장 실비보상, 직무 교육 이수 규정 신설 등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였고, 별표 2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 우수 자원봉사자로 확대함과 아울러 안 제10조의 2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음. 또한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정원을 “25인 이내”에서 “30명 이하” 확대하였고, 안 제19조 및 제22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사무국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직무교육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 검토 결과, 동주민센터 명칭 변경,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에 대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안 제17조의 주민자치위원을 정원을 25명 이내에서 30명 이하로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주민자치위원회내 동별 사무국장의 역할이 매우 상이하며 사무국장의 적극적이고 통일된 역할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사무국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규정 신설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