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19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9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6 - 1
□ 정·현원 ------------------------------------------------------------	16 - 1
□ 분장사무 현황 ---------------------------------------------------	16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6 - 2
Ⅲ.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환경정화활동 확대로 깨끗한 행복도시 조성------------	16 - 3
□ 분리배출 확립으로 자원재활용 확대----------------------	16 - 4
□ 음식물류 폐기물 확 줄이기 추진---------------------------	16 - 5
□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16 - 6
□ 쓰레기 불법투기 제로화 추진-------------------------------	16 - 7
Ⅳ.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6 - 8
Ⅴ. 2018. 10. 1. ~ 2019.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6 - 9

Ⅰ. 일반현황

□ 기    구

				환경미화과
환경미화담당					재활용담당				폐기물관리담당

□ 정․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6	1	4	4	6	1
현 원	16	1	4	7	2	2

□ 분장사무 현황

환경미화과 16 -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환경미화담당	◦ 생활폐기물 수거 및 대행업체 관리․평가 ◦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관리 및 판매소에 관한 사항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부과, 배출방법 지도･홍보 ◦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관리
재활용담당	◦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나눔장터, 주민교육, 배출 지도점검) ◦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및 수거 관리 ◦ 폐형광등 및 영농폐기물 수거 관리, 1회용품 지도점검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감량화 추진
폐기물관리담당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도점검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시설 신고의 수리 및 관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13,446,532			4,197,651
	정책사업비			10,004,283			3,164,784
	재무활동			3,836			1
	행정운영경비			3,438,413			1,032,866
환경보호				10,008,119			3,164,784
	폐기물			10,008,119			3,164,784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10,004,283			3,164,784
			쓰레기 종량제 정착	5,225,294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감시카메라 설치 및 유지보수 ∙차량유류대 등 운영 ∙청소차량 구입비 ∙종량제봉투 및 마대 제작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청소지휘소 시설개선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지급 ∙감시카메라 설치 및 유지보수 ∙차량유류비 등 운영비 ∙청소차량 구입 ∙종량제봉투 및 마대 제작비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청소지휘소 시설개선	1,563,687
			재활용 분리수거 구축	1,101,097	∙재활용선별 민간위탁 ∙홍보관 시설운영 ∙분리수거 용기 및 관리 ∙분리배출 홍보 관리 ∙클린 환경 나눔장터 운영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재활용선별 민간위탁비 ∙홍보관 시설운영 ∙분리수거 용기 및 관리비 ∙분리배출 홍보 관리비 ∙클린 환경 나눔장터 운영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335,794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3,671,402	∙납부필증 및 수거용기 구입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납부필증 및 수거용기 구입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1,259,296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관리	6,490	∙무단투기 방치폐기물처리 ∙홍보인쇄물 제작	∙무단투기 방치폐기물처리 ∙홍보인쇄물 제작	6,007
		재무활동		3,836			1
			보전지출	3,836	∙2017 국시비보조금 잔액 반납	∙2017 국시비보조금 잔액 반납	1
기 타				3,438,413			1,032,866
	기 타			3,438,413			1,032,866
		행정운영경비		3,438,413			1,032,866
			인력운영비	3,366,813	∙초과, 환경미화원인부임 등	∙초과, 환경미화원인부임 등	1,009,384
			기본경비	71,600	∙일반운영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 여비 등	23,482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단위: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837,770			0
	정책사업비			837,770			0
환경보호				837,770			0
	폐기물			837,770			0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837,770			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지원	837,77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0

Ⅲ.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환경정화활동 확대로 깨끗한 행복도시 조성

□ 추진방향

○ 생활 쓰레기 적기 수거와 시기에 맞는 환경 정비대책 추진

○ 주민과 기업의 자율적인 대청소 참여로 지역 공동체 문화 확산

□ 추진실적

○ “청소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환경 취약시기별 일제 대청소 추진

- 시 기 : 설맞이, 봄철, 피서철, 추석맞이

- 내 용 : 관내 환경취약지 선정 정화활동

∙『마을 골목 깔끔이』사업 활성화 추진 : 16개 단체

- “내 집 내 점포 앞 쓰레기 치우기” 합동 캠페인

- 협약 단체별 마을골목 대청소 지속 추진

∙ 유관부서 환경정비 지원 및 협조 강화 : 장비 지원 및 신속 수거

○ 탄력적 환경 정비 대책 추진

∙ 신속 원활한 환경정비를 위한 청소차량 구입 : 노면청소차 1대

∙ 환경 취약 시기․지역 청소 대책 추진

- 강동해변, 원룸촌, 국가산단 집중 환경정비 : 기간제 12명

□ 문제점 및 대책

○ 원룸 증가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가 발생하고 있어 단속 및 홍보 강화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강화 및 불법투기 단속강화

○ 환경정화활동을 확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북구 이미지 구축

분리배출 확립으로 자원재활용 확대

□ 추진방향

○ 재활용 환경교육, 주민홍보를 통하여 분리배출 질서와 문전수거 체계 안정화

○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적극 유도

□ 추진개요

○ 클린 환경 나눔장터 및 찾아가는 환경교실의 내실있는 운영

○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단속실시로 생활쓰레기 감량 추진

□ 추진실적

○ 재활용 분리배출 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홍보 실시

∙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물 배부 : 2종, 48,287매

∙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 33회/ 1,411명

○ 단독주택 비닐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시

∙ 시행시기 : 4. 1.(월)부터

∙ 수거체계 : 권역별 주 1회 적색그물망 수거

○ 클린 환경 나눔장터 개최 : 3. 30.(토) / 5. 25.(토)

○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여부 단속 : 151건

○ 폐가전 73.1톤 수거, 폐건전지 14.8톤 수거, 폐형광등 30톤 수거

○ 영농폐비닐 181.7톤 수거, 종이팩 47.6톤 수거

□ 문제점 및 대책

○ 비닐류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혼입 배출사례 근절 어려움

→ 수거거부 스티커 부착 및 계도, 과태료 부과로 분리배출 확립

□ 향후계획

○ 비닐류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캠페인 지속 실시

○ 구 단위 행사(나눔장터, 사진전 등) 시 재활용 홍보활동 강화

음식물류폐기물 확 줄이기 추진

□ 추진방향

○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조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확대 시행

□ 추진실적

○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교육 실시

∙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주민교육 : 찾아가는 환경교실 등

∙ 홍보물 배부 : 전단지 2,000매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기(RFID) 확대 시행

∙ 대    상 : 양정힐스테이트2차 등 11개소

∙ 설치규모 : 79대(5,742세대)

∙ 운영방식 : 단지별→세대별 종량 배출 및 부과

○ 2019년 상반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우수아파트 시상(7월)

∙ 대    상 : 강동 힐스테이트 외 5개소

∙ 인센티브 : 음식물수거용기(120ℓ) 및 종량제봉투(20ℓ) 지급

□ 향후계획

○ 음식물류폐기물 증가시기 맞춤 홍보활동

∙ 시    기 : 김장철(11~12월)

∙ 방    법 : 구 홈페이지 게재, 홍보방송 및 전단지 배부 등

○ 2019년 하반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우수아파트 시상(2020년 1월)

∙ 대    상 : 관내 공동주택 70개소(100세대 이상)

∙ 감량우수아파트 선정 : 6개 아파트 선정, 인센티브 제공

○ 2020년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기(RFID) 사업 추진

∙ 시    기 : 2020. 1월 ~

∙ 대    수 : 100대    ※ 사전접수 : 13개 아파트 117대

∙ 소요예산 : 200,000천원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 추진개요

○ 대    상

(2019. 9.  30.기준)

구분	합계	폐기물 처리업							배출업소
		수집운반			중 간 처리업 (건설)	중 간 재활용	처리시설	처리신고	사업장	지 정			음 식 물 다량배출 사 업 장
		사업장	생활	건설
										일반	소량	의료
신고 현황	590	14	4	3	1	2	10	5	88	23	178	172	90
점검대상	180	14	4	3	1	2	9	5	80	22	10	20	10

○ 내    용

∙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배출, 처리 유도 및 감독

∙ 폐기물관련업체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으로 위법행위 근절

□ 추진실적

○ 2019년 지도·점검 실적

합계	폐기물 처리업							배출업소
	수집운반			중 간 처리업 (건설)	중 간 재활용	처리시설	처리신고	사업장	지 정			음 식 물 다량배출 사 업 장
	사업장	생활	건설
									일반	소량	의료
120	6	2	1	2	2	7	2	52	11	1	21	13

○ 위반사항 및 조치 사항

∙ 건설폐기물 실적보고서 미제출 1건 : 과태료 500천원

∙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1건 : 시 민생사법경찰과에 이첩 (고발 조치)

○ 사업장폐기물 배출요령 안내 : 수시

□ 향후계획

○ 폐기물 배출자 등 지도·점검 : 11 ~ 12월, 60개소

쓰레기 불법투기 제로화 추진

□ 추진방향

○ 쓰레기 불법투기가 빈번한 지역에 클린지킴이 통합시스템 확대 구축

○ 적극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클린지킴이 통합 시스템 확대 구축으로 효율적인 불법투기 방지

○ 적극적인 불법 투기 예방 및 단속 강화로 주거 환경 개선

□ 추진실적

○ 클린지킴이 통합 시스템 확대 구축 : 47,700천원

∙ 노후 감시카메라 교체 : 5대, 22,500천원(총 58대)

∙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 설치 : 2대, 11,000천원(총 6대)

∙ 손바닥 정원 조성 : 2개소, 10,000천원(총 21개소)

∙ 스마트빔 설치 : 3대, 4,200천원 (총 8대)

○ 적극적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 10,000천원

∙ 전입 주민에 대한 홍보전단지 배포 : 5,000매

∙ 관내 상가 및 배출시간 미준수 지역 : 전단지 및 협조공문 발송

○ 내실 있는 불법 투기 단속 강화 : 1,000천원

∙ 상설 단속반 운영으로 불법투기 적극 대응 : 1개조 2명

∙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대면 홍보 추진 : 수시

∙ 불법투기자 인상착의가 포함된 사진 공개로 경각심 고취

○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정책지도 제작 및 관리

○ 쓰레기 올바로 버리기 사진전 개최 : 월별 순회전시

□ 문제점 및 대책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현장 대응성 강화로 투기민원 반발 심함

Ⅳ.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고
계		4	4
시정요구	소 계	2	2
	구청 내 일회용컵 사용 제한 및 장바구니 사용하기 추진		○
	호계천 인근 손바닥정원 주변 정비		○
건의사항	소 계	2	2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기 사업 내실화		○
	감시카메라 등 운영 내실화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① 구청 내 일회용컵 사용 제한 및 장바구니 사용하기 추진 - 환경보호는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근본인 만큼, 이를 위하여 구청의 모든 부서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주기 바람.	∘2019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실태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기관 1회용품 감축현황 조사 결과, 1회용품 사용이 23.4% 감축되었으며, 특히 일회용컵의 경우 32.8% 감축되었음.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사항” 홍보 및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완결
	② 호계천 인근 손바닥정원 주변 정비 - 호계천 일원 손바닥정원의 설치 후 간판 및 주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으며, 해당 지점에 대하여 정비를 바라며 다른 장소에 대해서도 환경을 점검하여 개선하여 주기 바람.	∘호계천 일원 손바닥정원 주변환경을 정비하였으며 불법투기가 빈번한 다른 설치장소에도 환경을 개선하였음.	완결
건의	①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기 사업 내실화 - RFID 사업의 추진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량이 많이 감축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해당 주민들에 대하여 만족도 및 의견수렴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2018년 RFID 종량기 설치 아파트를 대상(성원쌍떼빌 등 9개)으로 종량기 설치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답변자의 77%가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RFID 종량기 확대설치에 대해 답변자 중 66%가 찬성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다른 지역으로 확대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향후 사업추진 시 주민만족도 결과 및 의견수렴을 통해 종량기 확대 설치 추진토록 하겠음.	완결
	② 감시카메라 등 운영 내실화 - 감시카메라 설치 및 주기적 이동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불법투기 근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미화원 반장선거 투표 실시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수성천 인근, 희망공원에 손바닥 정원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이동식감시카메라6대를 민원발생지역 중심으로 주기적 이동설치하여 불법투기 근절에 대처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반장임명은 미화원들의 요구로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있고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나 미화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수성천 인근 희망공원에 손바닥 정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훼손된 부분은 2019년 사업시행시 정비하였음.	완결

Ⅴ. 2018. 10. 1. ~ 2019.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