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4호 제1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2월19일(월) 10시
의사일정(제14차 본회의)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32호) ○ 종합심의의결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 제133호) ○ 종합심의의결 3.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35호)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 3. 2011 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1면 5면 5면

(10시01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4차)

(제12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4차)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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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6일까지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심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수선의원으로부터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결과 보고를 듣고 난 뒤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수선의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1일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12월6일부터 12월16일까지 안승찬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실․국․소․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규모는 1,692억2,061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642억95만 원, 특별회계는 50억1,966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91억1,266만 원이 증액 편성요구 되었으나, 심의결과 일반․특별회계 편성 요구액 대비 0.75%에 해당하는 12억7,39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2년도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291억1,26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90억6,132만 원, 특별회계는 5,13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17억5,400만 원, 보조금 140억4,632만 원, 세외수입 20억7,343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2억4,704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81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수입, 징수 교부금 수입, 재산매각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8.8%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징수액 증가로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 등 서민안전을 위한 국가 정책사업 확대에 따라 23.6%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내의 각종 도시개발 사업 및 주택건설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지원은 물론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시비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291억1,26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분야는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7억1,92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억7,827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5억3,076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134억2,601만 원, 보건 분야에 3억789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4억3,317만 원, 산림․중소기업 분야에 3억8,503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7억5,55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3억829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예비비는 1억4,23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의결과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우선이라는 다수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의장․부의장 및 구청장․부구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에 이어 일괄 10% 삭감하였으며, 부서별 차량선박비에 있어 관용차량 관리가 그간 관행적으로 소홀했던 점을 감안하여 일괄 5%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은 물론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외고 설립 지원 시설비의 경우 울산외고 건립 공사과정에서 나타난 부실 시공 문제 등 안정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 우리 구 예산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강동사랑길 전국 사진 공모전의 경우 강동사랑길에 대한 정비․보완이 우선이며, 정비완료 이후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치확충사업 타당성 조사, 새로운 직업 강연회, 미생물 수처리제 구입비는 1회성 사업, 예산 투입대비 사업 추진 효과 및 타당성이 다소 낮다 라는 의견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시설물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배경은 공감하나「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사업대상지 후보 선정 등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니, 향후 우리 구 가로 시설물 디자인 개선에 전 부서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풀예산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원 증액한 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편성할 경우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편성요구액 대비 10% 삭감하였으니 향후에는 보다 신중한 편성이 요구되는 한편, 각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삭감은 하지 않았으나 조건부로 승인한 사업으로서, 먼저 강동동주민센터 매각의 건에 있어, 금회 세입으로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본 건은 주민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보다 많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은 물론 추진 과정 등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긴밀한 보고체계를 갖추어 주기를 특별히 요구합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금회 행정사무감사 시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비 집행 요령과 정산 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효과를 분석하는 절차를 거친 후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 부족으로 불시에 정전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구가 솔선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시행함과 아울러 우선적으로 절전 등 청사 내 에너지 절약 운동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라며, 범구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적극 펼쳐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구는 타 자치단체와의 면적이나 지역발전 속도에 비해 공무원 수가 매우 적고, 특히 도서관, 문화센터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여건을 광역시 및 중앙 정부에 건의하여 총액인건비 산정기준 반영 등을 통해 인력 확충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소예정인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에 있어 교육청, 경찰청 관계자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초질서 준수 및 범죄 예방 등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명예 및 정년퇴임 공무원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지급되어 온 행운의 열쇠제작에 있어 퇴직자에게 실제 도움이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으로 구입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 시 LED 또는 태양열로 시범 설치하여 경제성, 타당성 분석 후 확대 설치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따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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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132호)

- 의안심의의견서

- 심의(삭감)조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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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수선의원이 보고한 의안심의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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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5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심의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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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33호)      의안심의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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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종환 부구청장 이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18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을 마감 정리하는 예산으로써 사업비 집행 잔액 및 국․시비 보조금 변동 분을 정리하고 특별교부금 사업 확정에 따른 지역현안사업 등 최소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672억 원 대비 7.3%가 늘어난 1,79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2억 원이 증액된 1,741억 원을, 특별회계는 17만 원이 증액된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소득세 31억 원 등 지방세 49억 원, 징수교부금 수입 9억 원 등 세외수입 13억 원, 부동산교부세 2억 원, 특별교부금 25억 원, 국‧시비보조금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각종 사업비 등 집행 잔액 15억 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 38억 원, 특별교부금 사업 25억 원, 예비비 7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내역으로는 특별교부금 사업인 효문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5억 원, 명촌도서관 증축 5억 원,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5억 원, 호계천 목재데크 설치 5억 원, 양정동 490-1번지 일원 소방도로 5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자창특별회계에 경상경비, 인건비 등 집행 잔액 4,6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 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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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제13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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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승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분 19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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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구청장                         윤종오

부구청장                       이종환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