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9일(금)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9호) 2.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71호)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완의원 대표발의) -------------------------------------------- 2.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	1면 3면

(10시03분 개의)

(제209회-의회운영위제1차)

(제209회-의회운영위제1차)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

―――――――――――――――――――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박재완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발언대에 나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박재완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규정에 따라 2022년10월19일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내역 중 월정수당에 대한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 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월정수당 부분 중 2023년 월정수당은 235만7,12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11월24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9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정환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 2페이지 분장사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내년도 우리 과 예산액은 2억5,434만5,000원이 증액된 21억7,844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7억8,530만8,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13억9,31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회기 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 등 총 10건의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하는 의회, 주민들의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시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회기 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정례회 2회 47일, 임시회 4회 44일로 총 6회 91일간 회기 운영하여 각종 의안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안처리 지원입니다. 접수안건을 신속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정·회부하여 의안을 적기에 처리하고, 체계적인 의안 관리로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내실 있고 체계적인 입법 활동 강화입니다. 조례입법연구회 운영과 법률 고문을 활용한 적극적인 법령해석 자문 등을 통하여 의원의 자치입법 활동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민조례청구 제도 활성화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도 활성화로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는 방청, 견학 등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전문교육기관 연수를 통한 전문지식 함양과 타 자치단체 우수정책 견학으로 우리 구 실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여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분기별 다양한 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실시와 사회복지시설 격려방문 등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다양한 미디어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입니다.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칼럼 등 제공, 의정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로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15페이지, 정책·입법 동향 정보 제공입니다. 타 지자체 입법 및 우수 정책사례, 입법정보 분석·제공 등 의정활동을 위한 사전 정보 제공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의원연구회 활성화 및 보고회 개최입니다. 지역 현안 사항 등 관심 있는 분야의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의원의 입법 및 정책활동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의원연구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6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5,434만5,000원이 증액된 21억7,84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올해보다 1,440만9,000원이 감액된 1억4,33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속기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1,550만1,000원, 격년제 제작 홍보물 예산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4,245만6,000원, 울산광역시(구·군) 선출직 교류행사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올해보다 1,946만 원이 증액된 4,86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직원 증원에 따른 위탁교육비 446만 원을 증액한 2,628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선진지 비교견학 여비 등 국내여비,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및 시책개발 여비, 도서구입비 등 2,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올해보다 1억1,610만7,000원을 증액한 5억9,33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원정수 1명 증원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4,461만1,000원을 증액한 3억7,337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공무국외 출장여비 2,610만 원,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라 업무추진비 3,240만 원을 증액한 7,5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올해보다 1억4,091만7,000원이 증액된 13억1,40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23년 공무원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인건비 5,26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1월13일자「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신설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정책지원관 2명, 시간선택제공무원 1명의 인건비 1억2,64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올해보다 773만 원이 감액된 7,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캐논)는 의정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2014년1월 구입하였습니다.

카메라는 내용연수가 8년입니다. 현재 8년10개월이 경과하였으며, 올해 7월경 심각한 고장이 발생하여 서비스센터 점검 결과 카메라가 노후화되어 교체가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카메라 본체는 물론, 렌즈(2008년1월 구입-14년10개월 경과) 또한 노후화되어 교체할 계획입니다.

구입할 카메라(소니제품)는 사용자 편의성이 우수하고 고화질과 영상촬영이 우수한 제품으로 구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의회 홍보 카메라 구입 예정이 있지만 집행부도 구입이 예정되었는지, 저번에 얘기 나왔는데 예정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김상태위원 거기는 저희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렌즈가 몇 가지 종류가 됩니다. 사각 처리도 되고 빛 반사 억제도 되고 여러 가지 조절 기능이 많은 렌즈를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카메라 사용도 저희보다 좀 낫습니다.

집행부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사용하여 조금은 세밀한 작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카메라는 잘 찍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작업에 충실할 수 있는 기능만 갖추면 된다고 보여 집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거기선 1,500만 원 책정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구청에서 구입할 때 같이 구입하면 AS나 이런 관계도 있잖아요. 일관성도 있고요.

솔직히 집행부도 많이 쓰지만 저희도 선진지 견학도 있고 벤치마킹도 있고 의정활동도 있을 겁니다.

금액을 떠나서 의회 차원에서 같은 금액으로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는 1,500만 원 가까운 금액으로 구입하고 저희는 1,000만 원으로 구입한다는 것이 입장을 떠나서 공동으로 구입하면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1,500만 원짜리보다 더 좋은 걸 쓸 수도 있는데, 집행부랑 같이 구입하지 왜 우리는 1,000만 원짜리를 구입했나, 위원으로서 이런 질적인 부분에서 차별하는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위원장 박정환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9p∼7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2022년7월부터 선출돼서 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수도 1명 더 늘었죠.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정책지원관도 두 분 늘었죠? 내년에도 정책지원관 2명 더 뽑을 예정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김상태위원 그러면 현재 5명의 인원이 늘었다고 보죠?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기본경비가 773만 원이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김상태위원 다른 부분을 보면 다 10% 이상씩 인상이 돼 있는데, 인원이 늘어나는데도 왜 기본경비가 삭감됐는지 세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조금은 포괄적인데 기본경비에 보면 기본 사무용품 구입부터 해서 관내출장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기타 세목이 많이 있습니다.

773만 원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관내출장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하루 출장을 가게 되면 실비 변상적인 차원으로 2만 원 지급하고, 1시간 이상 가면 1만 원 지급합니다.

사실 출장여비는 실질적으로 가야만 지급하는데 의회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출장 가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현장에 나가는 횟수가 별로 안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0일 되어 있지만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차피 금년에도 감액을 해야 하고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든 결산추경 때 감액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10일에서 6일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요.

○김상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줄였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임위원회가 올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지역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됐으면 벤치마킹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의회 직원들과 정책지원관이 생김으로써 다른 의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더 늘려서 더 나은 의회를 위해서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연구라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더 좋은 것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코로나19가 있어도 움직여야 하는데 줄어드니까 ….

나름대로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들이나 직원들이 능력 있고 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른 구보다요.

또 작년에는 청렴도 1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자꾸 개혁이 일어나고 바뀌어가려면 저희보다는 의회사무과에서 보좌 역할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해 주면 더 든든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비가 왜 줄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겁니다.

다른 의미 아니고 좀 더 보강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기본경비는 직원들의 관내출장입니다. 벤치마킹 가는 여비는 관외출장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고요.

관내출장은 농소1동이나 강동, 이런 관내 지역에 잠시잠깐 현안업무 추진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런 돈 자체가 10일로 되어 있다가 6일로 줄어서 계산해보니 약 1,300만 원 정도 감돼요. 다른 기본경비는 조금 더 플러스되고 해서 770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된다는 의미이고요.

직원들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 벤치마킹이나 의정활동 지원이나 타 도시 우수사례를 보는 이런 경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잠깐 착각했네요.

그런 경비들은 좀 더 인상해서 우리 의회가 다른 구보다 월등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지금 의원 정책연구에 관련된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 정책연구비요.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원 정책연구비는 현재 안 잡혀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지방법상 의원 정책연구비를 잡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 의회사무과는 안 잡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 1인당 500만 원 이내에서 잡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마산, 창원 쪽으로  견학을 간 게 있거든요. 의회를 직접 방문해서요.

이 돈 자체는 순전히 용역 주는 곳에 주고 그 자체를 받는 거거든요. 용역을 주는 그 돈이 정책연구비로 나오는 건데, 그 돈을 금년에 안 잡은 이유는 의원연구회를 올해는 전반기 6개월, 지금 8대 들어와서 6개월 인데요. 연구회 활동을 하면 전반기에 해야 하는데 1,2월 달에 주제를 선정하고 할 의원님들 모아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6개월밖에 안 되니까 올해는 하기가 그렇고요. 또 어떤 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임기 만료가 6월30일이기 때문에 좀 어렵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의원연구회를 안 했고요.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연구회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나온 용역의 필요성이 있다면 정책연구비에 그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 관계도 있고요.

지난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8대 의원님들을 모시고 용역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연구비라 하면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다른 구의 좋은 사례를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의원들이 회의할 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는 의원 정책연구비를 쓰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럼 상반기나 하반기, 추경에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만약 필요하다면 추경 때 확보해도 문제는 없죠.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정책지원관 2명을 보강해서 뽑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시행은 어떻게 되는지 세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정책지원관은 이번에 집행부에서 정원이 충원되는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표가 되어야 하거든요.

행안부에서는 금년에 2명, 내년에 2명 뽑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뽑으려면 조례에 반영되어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조례가 공표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시기는 어차피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2월이 되든, 빨리 뽑는다면 1월 달에 모집공고를 할 수도 있고 조금 천천히 하자면 그 시기도 조절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뽑게 되면 모집공고를 하고 채용하는 데는 약 2개월 이상 걸립니다.

○김상태위원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은 1년에 몇 번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온라인 교육이나 그런 교육들은 금년 같은 경우는 2회 있었고요. 정책지원관의 교육이 2회 있어서 두 분이 교육 받고, 소양교육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교육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교육들은 수시로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상임위원회가 올해 생겼지 않습니까. 정책지원관 제도도 같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아닙니다. 더 빨리 했습니다. 5월2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상태위원 지금 행감이나 당초예산 심의를 하고 있고 서로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의원들이 초선이니까 솔직히 정책지원관이 저희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재선 의원도 있지만요.

그래서 정책지원관이 먼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정책지원관이 있기 전에는 전문위원들하고 계장님들이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는데, 이제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좀 더 아우트라인을 크게 볼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보거든요.

정책지원관이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잘해서, 저희도 많이 배워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제시하는 면에서 역량강화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도 당연히 역량강화 교육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의회사무과에서 더 신경 써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정책지원관을 뽑으면 좀 더 능력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참고했으면 싶어서요.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태어서 설명 드린다면 지금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도 금년 5월 달에 왔지만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하는 부분이 의원님들께서 보기에는 조금 미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낫다고 보실 수도 있고, 보시는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전문위원실하고 합의해서 내년도 신규시책을 두 가지를 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신규시책에 보면 정책·입법 동향 정보를 제공한다고 타 자치단체 우수 사례나 정책 동향이라든지 시의적절하게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임시회 있기 전이라든지 격월제로 아니면 분기에 1회 정도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연구회 활성화 보고회 하는데 이 부분도 연구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관계에서고 내년에 정책지원관이 잘 활용될 수 있고 의정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시스트하는 역할 자체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저희들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는 부분, 의원으로서 감사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

○출석위원

박정환   김상태   박재완   손옥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