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18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8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도 시 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8 - 1
□	정․현원 ----------------------------------------------------	18 - 1
□	분장사무 현황 -----------------------------------------------	18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8 - 2
Ⅲ.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	18 - 3
□	주민이 중심이 되는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운영 -------	18 - 4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 ---------------	18 - 5
□	노후 지역 활력조성을 위한 호계 주거지재생사업 --------	18 - 6
□	노사민과 함께하는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	18 - 7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연암 새뜰마을 사업 -----------	18 - 8
□	연암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사업 --------------------------------	18 - 9
□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	18 - 10
□	바다와 같이 걷는 해안산책로 경관 조성 사업 ---------	18 - 11
□	화봉 꿈마루길 재생사업 ------------------------------------------	18 - 12
□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 사업 ------------------------------------	18 - 13
Ⅳ.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8 - 14
Ⅴ.	2017. 10. 1. ~ 2018.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18 - 15

Ⅰ. 일반현황

□ 기  구

						도 시 과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 정∙현원

부서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16	1	3	5	6	1
현 원	16	1	3	6	3	3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도시계획담당	• 도시기본계획 관련 업무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장기미집행) 관련 업무 •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 개발행위 단속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도시관리계획도면 관리 •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및 생활비용 보조사업 관리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고 및 불법 행위 단속
도시개발담당	• 도시개발사업 업무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업무 •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산업단지에 관한 업무 • 공공주택지 조성사업에 관한 업무
도시재생담당	• 도시활력증진지역 발굴 및 추진 업무 • 도시재생 시책업무 발굴 및 추진 업무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계획수립 업무 • 도시경관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변경 업무

도시과 18 -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12,079,270				9,323,755
	정책사업비			11,933,641				9,288,095
	행정운영경비			145,629				35,660
국토및지역개발				11,933,641				9,288,095
	지역및도시			11,933,641				9,288,095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5,394,579				4,352,609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	5,394,579		∙개발제한구역관리 운영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도시계획 및 개발 연구용역비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운영비 등 ∙위원회 참석수당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성장관리방안 타당성 용역 ∙강동 산하 도로변 경관 정비 용역	4,352,609
		도시재생		6,539,062				4,935,486
			도시재생	6,539,062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사업 ∙도시재생추진 일반운영비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 ∙원연암새뜰마을 사업 ∙바다와 같이 걷는 해안 산책로 조성사업	∙호계자구 주거지재생사업 ∙도시재생 관리 운영비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 ∙원연암 새뜰마을 사업	4,935,486
기타				145,629				35,660
	기타			145,629				35,660
		행정운영경비		145,629				35,660
			인력운영비	78,727		∙직원 시간외 수당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직원 시간외수당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7,159
			기본경비	66,902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급량비, 직원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501

【특별회계】                                                      (단위: 천원)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379			0	379
	정책사업비			379			0	379
국토및지역개발				379			0	379
	지역및도시			379			0	379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379			0	379
			균형있는 도시개발 (기반시설)	379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	0	379

Ⅲ.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 개발제한구역 현황

G·B 면적	감시원	초소	순찰함	표석	입간판
76.14㎢	2명	4개소	28개	825개	66개

□ 추진개요

○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관리계획 수립 추진

○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및 주민홍보 실시

○ 개발제한구역내 인・허가 시 신속한 처리로 민원 편익 증진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환경・문화공모사업 적극 추진

□ 추진실적

○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관리계획 수립 : 1월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신고 처리 : 101건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실시 : 14건(완료 11, 조치중 3)

○ 생활비용보조사업 대상자 지급(7세대 4,200천원) : 9월

○ 개발제한구역 안내간판 및 표석 정비(간판: 6개소, 표석: 11개소)

○ 개발제한구역 분기별 특별점검 실시: 3회(3월, 6월, 9월)

□ 향후계획

○ 개발제한구역 내 초소 정비 완료 : 11월

○ 지속적인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실시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처리 및 제한에 대한 주민홍보 실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운영

□ 추진개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 및 정비방안 수립

□ 추진실적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용역 및 지형도면 고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입안 신청 수용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 4건

∙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한 공공공지 결정 : ‘17. 10월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결정 : ‘18. 2월

∙ 오치골 문화쉼터 조성사업 관련 공공공지 결정 : ‘18. 2월

∙ 달천아이파크3차 일원 공공공지 결정 : ‘18. 5월

∙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관련 도로선형 변경 및 문화시설 결정 : ‘18. 6월

○ 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 시행 : ‘17. 11월

○ 송정역(가칭) 주변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 ‘17. 11월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해제대상 검토용역 시행 : ‘18. 4월

○ 도시계획위원회(6회) 및 분과위원회(4회) 개최

□ 향후계획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약수초교 일원 공영주차장 결정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수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입안수용에 따른 용역 추진(수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사업현황 : 8개소(구획정리 2, 도시개발 4, 택지개발 1, 공공주택지 1)

○ 규    모 : 사업면적 551만㎡, 수용인구 89,449명

○ 총사업비 : 1조 1,819억원

□ 추진실적                                       (단위 : 천㎡, 인, 백만원)

구분	지 구 명	사 업 규 모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구획정리	진장‧명촌 (87%)	∙면 적: 1,438 ∙수용인구: 24,695	1998. 8. 14. ~ 2020. 8. 13.	149,800	∙ (사업비 부족)소송 승소금 지급시 잔여공정 추진
	호수 (60%)	∙면 적: 172 ∙수용인구: 3,228	1993. 2. 11. ~ 2015. 12. 31.	15,290	∙ (사업비 부족)전 시공사와 소송 중 ∙ 소송 승소시 잔여공정 추진
도시개발	강동산하 (99%)	∙면 적: 997 ∙수용인구: 15,340	2007. 1. 4. ~ 2018. 12. 31.	193,110	∙ 개발계획(기간연장)변경(‘17. 11) ∙ 실시계획(기간연장)변경(‘18. 2) ∙ 예비준공검사결과 보완시공 중
	호계‧매곡 (100%)	∙면 적: 714 ∙수용인구: 12,534	2008. 11. 27. ~ 2018. 9. 20.	114,880	∙ 준공검사 완료(‘18. 9) ∙ 구역 외 사업 완료(‘18. 9) ∙ 환지처분 완료(‘18. 10)
	신천 (70%)	∙면 적: 124 ∙수용인구: 1,007	2009. 3. 19. ~ 2018. 3. 18.	23,450	∙ 구역 외 사업(대3-55호선교량개설) 완료(‘18. 9) ∙ 개발계획(기간연장)변경(‘18. 3) ∙ 실시계획(기간연장)변경(‘18. 4)
	매곡‧중산 (50%)	∙면 적: 407 ∙수용인구: 6,377	2010. 10. 28. ~ 2019. 4. 27.	73,400	∙ 개발계획(기간연장)변경(‘18. 4) ∙ 실시계획(기간연장)변경(‘18. 5) ∙ 개발계획(구역 외 사업 시행방법변경)(‘18. 6)
송정택지개발 사업(80%)		∙면 적: 1,438 ∙수용인구: 19,595	2007. 9. 6. ~ 2019. 6. 30.	506,958	∙공사추진(획지 및 기반시설설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추진
율동공공주택지 조성(35%)		∙면 적: 218 ∙수용인구: 6,673	2011. 1. 20. ~ 2018. 12. 31.	105,079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중 ∙공사추진 중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장 별 추진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향후계획

○ 주기적인 사업장 관리를 통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및 민원발생 최소화

노후 지역 활력조성을 위한 호계 주거지재생사업

□ 추진개요

○ 위    치 : 호계동 703-1번지 일원(농소중학교 주변)

○ 사업내용 : 도로개설(L=450m), 주차장 조성(A=536㎡), 커뮤니티센터,

쌈지공원(A=282㎡) 등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사 업 비 : 8,331백만원(국 3,097 시 1,548.5 구 3,685.5)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8,331	340	2,318	3,116	2,387	170
국비	3,097	170	1,159	658	1,110	0
시비	1,548.5	85	579.5	329	555	0
구비	3,685.5	85	579.5	2,129	722	170

□ 추진실적

○ 2017. 10월 : 소2-135호선 등 2구간 토지보상(31필지 1,912㎡)

○ 2017. 12월 : 미협의 토지 등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 2018.  3월 : 커뮤니티센터 3구간 보상(9.12, 3필지 수용재결)

○ 2018.  4월 : 커뮤니티센터 실시설계 용역 착수(~8.8)

○ 2018.  4월 : 도로 및 주차장, 공공공지 공사 착공(~12.19)

○ 2018.  7월 : 건축물 석면해체 및 처리 완료

○ 2018.  8월 : 커뮤니티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 인증 완료

○ 2018. 10월 : 커뮤니티센터 공사 착공

□ 문제점 및 대책

○ 폐기물처리비, 설비증가 등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추가확보

□ 향후계획

○ 2018. 10월 ~ 2019. 5월 : 커뮤니티센터 공사

○ 2018. 12월 : 도로 및 주차장, 공공공지 공사 준공

노사민과 함께하는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 추진개요

○ 대상지역 : 염포양정지역(A=0.36㎢)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근    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사업규모 : 7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

∙ 신전시장 환경개선(간판 60개소, L=80m), 소통의 시장길 조성(L=180m)

∙ 양정 중앙로 자동차테마거리 조성(L=540m, 입면개선 50동)

∙ 소금포 역사관 조성(3층, 620㎡) 및 기록화 사업

∙ 노사민 사랑방 조성, 청년문화혁신 플랫폼 조성, 주민공모사업 등

○ 사 업 비 : 10,000백만원(국비 5,000, 시비 2,500, 구비 2,500)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0,000	234	870	2,528	2,516	3,852
국비	5,000	117	435	1,264	1,258	1,926
시비	2,500	58.5	217.5	632	629	963
구비	2,500	58.5	217.5	632	629	963

□ 추진실적

○ 2018. 1월 : 활성화계획(안) 승인신청(市 도시재생위원회)

○ 2018. 3월 : 市 도시재생위원회 활성화계획 심의

○ 2018. 4월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市) / 고시(區)(~5.20)

○ 2018. 4월 : 주민공모사업 선정, 보조금 교부

○ 2018. 6월 : 신전시장 도로 및 소금포 역사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2018. 7월 ~ 9월 : 소통의 시장길 조성(신전시장 도로개설) 설계용역

○ 2018. 9월 : 양정자동차테마거리 조성사업 위탁 협약체결

□ 향후계획

○ 2018. 10월 : 소통의 시장길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 2018. 11월 : 소통의 시장길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 2018. 12월 ~ 2020년 : 보상 및 공사시행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연암 새뜰마을사업

□ 추진개요

○ 대상지역 : 연암동 776번지 일원(원연암마을)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 주요내용 : 집수리사업, 기반시설정비, 마을가꾸기, 휴먼케어 사업 등

○ 사 업 비 : 총 700백만원(국 536, 시 40, 구 94, 자부담 30)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700	125	62.5	187.5	295
국비	536	100	50	150	236
시비	40.2	7.5	3.75	11.25	17.7
구비	93.8	17.5	8.75	26.25	41.3
자부담	30	0	0	0	30

□ 추진실적

○ 2017. 10월 :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및 용역완료

○ 2018.  2월 : 하수관로 부설공사 실시설계(2.27~3.28)

○ 2018.  4월 : 마을외곽길 보상

○ 2018.  5월 : 하수관로 부설공사 착공(~11.13)

○ 2018.  6월 : 마을외곽길 정비공사 착공(~11.21)

□ 향후계획

○ 2019. 1월 ~ 12월 : 집수리 사업 및 기반시설 정비공사 등

○ 2019. 3월 ~ 11월 : 휴먼케어사업운영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연암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사업

□ 추진개요

○ 위    치 : 연암동 251번지 일원

○ 기    간 : 2018년 ~ 2019년

○ 규    모 : 6,000㎡(문화예술체험장, 관리실, 파고라, 주차장 등 설치)

○ 사 업 비 : 1,800백만원(국 1,440 구 360)

□ 추진실적

○ 2017. 10월 ~ 2018. 2월 : 연암 문화시설 결정용역 착수

○ 2017. 12월 ~ 2018. 3월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착수

○ 2018.  3월 : 2019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계획서 제출

○ 2018.  7월 : 문중토지 매각불가 의사통보(파평윤씨사청문중→도시과)

○ 2018.  9월 : GB주민지원사업 신청결과 통보(미선정)

□ 문제점 및 대책

○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었음.

○ 문중으로부터 “임시총회결과 토지매각에 대한 반대의견이 우세하여 부득이 토지매각이 불가하다”는 의견서가 접수되었음.

○ 문중의 협조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아 사업추진을 중단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향후계획

○ 문중협의 등 장기검토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 추진개요

○ 위    치 : 당사동 87번지 일원

○ 기    간 : 2017. 5. ~ 2019. 6.

○ 규    모 : 9,397㎡(캠핑장 8,087㎡, 진입로 1,310㎡)

○ 사 업 비 : 6,825백만원(국 1,825, 시 250, 구 4,750)

□ 추진실적

○ 2017. 10월 : 도시관리계획(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7. 12월 : 보상계획 열람공고

○ 2017.  1월 : 협의보상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8.  5월 : 사업인정고시

○ 2018.  7월 : 수용재결 및 공탁

□ 향후계획

○ 2018. 11월 : 공사착공

○ 2019.  6월 : 준공

바다와 같이 걷는 해안산책로 경관 조성사업

□ 추진개요

○ 위    치 : 강동(구암마을~금천마을) 동해안로 구간(L=1,300m)

○ 사업내용 : 보행로 및 산책로 조성, 휴게시설 설치,

금천교 디자인 개선 등 경관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 사 업 비 : 1,250백만원(시 500, 구 750)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17년	2018년
계	1,250	50	1,200
시비	500	0	500
구비	750	50	700

□ 추진실적

○ 2017.  9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7. 11월 :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

○ 2018.  5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8.  9월 :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추가예산 확보(200백만원)

□ 향후계획

○ 2018. 10월 ~ 2019. 5월 : 공사착공 및 준공

화봉 꿈마루길 재생사업

□ 추진개요

○ 위    치 : 북구 화봉동 448-3 일원(A=42,545㎡)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3년)

○ 사업규모 : 8개 세부사업

∙ 시니어 행복나눔센터(연면적 990㎡), 안심마을 만들기(L=730m,

B=2~8m), 집수리사업(8호)

∙ 어울림가로환경개선(L=945m, B=12~14m),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공모사업 등

○ 사 업 비 : 10,000백만원(국 5,000, 시 2,500, 구 2,500)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0,000	4,500	4,000	1,500
국비	5,000	2,250	2,000	750
시비	2,500	1,125	1,000	375
구비	2,500	1,125	1,000	375

□ 추진실적

○ 2017. 10월 : 사업공모 신청

○ 2017. 12월 : 사업 선정

○ 2018.  2월 ~ 4월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행계획 수립

○ 2018.  5월 : 실행계획 협의(국토교통부)

○ 2018.  9월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향후계획

○ 2018. 10월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승인)

○ 2019.  1월 : 시니어 행복나눔센터 등 주요사업 실시설계 착수

○ 2019.  7월 : 시니어 행복나눔센터 등 주요사업 공사 착수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 추진개요

○ 위    치 : 북구 신천동 239-5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산책로, 주민휴식 공간 조성

○ 기    간 : 2017. 5. ~ 2019. 12.

○ 규    모 : 공공공지 조성 A=2,641㎡

○ 사 업 비 : 8,000백만원(구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8,000	3,000	2,000	3,000

□ 추진실적

○ 2018. 1월 : 보상계획 열람공고

○ 2018. 5월 : 지방재정투자 재심사(심사결과 : 적정)

○ 2018. 9월 : 토지보상(4필지,898㎡,소유자 4인중 2인 보상금 수령)

□ 문제점 및 대책

○ 전체보상비 예산 미확보로 일괄보상 추진 곤란

→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단계별 보상추진

□ 향후계획

○ 2019.  3월 : 보상협의(2구간)

○ 2019.  4월 ~ 12월 : 공사시행

Ⅳ.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단위: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3	2	1
건의 사항	소 계	3	2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 확대			○
	강동산하지구 강동초등학교 학생 통학로 확보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철저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 의	①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 확대 -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염포,양정지역에 소금포 역사관, 자동차 테마가로, 통쾌한 시장 등을 조성하여 노후화된 도시기반 시설을 개선하는데 주민, 현대자동차 등 기업체 노사의 참여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추진하여주기 바람.	∘ 현장지원센터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주민 의견수렴과 주민 역량강화교육 등 주민참여 협력 네트워크 실행하고, ∘ 2018년에는 단위사업별로 실시설계용역 후 착공하여 2020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지역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음.	추진중
	② 강동산하지구 강동초등학교 학생통학로 확보 추진 - 강동초등학교 학생 등․하교 시 인도는 있지만 주변 장애물이 많고, 안전휀스는 안전도로가없어 유명무실함.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및 저류지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강동초 학생의 통학로에 대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요청 등 행정지도 하였으며, ∘ 저류지는 되메우기 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였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 의	③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철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시 해당지역의 재산권 행사 또는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각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기 바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입안)신청 제도 시행에 따라 토지소유자 신청에 의한 시설해제 및 변경을 시행중에 있으며, ∘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음.	완결

Ⅴ. 2017. 10. 1. ~ 2018.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