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第2號 蔚山廣域市北區議會事務課
일 시 1999년11월09일(화) 10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9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繼續) ◦보건소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농림수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의회사무과
附議된案件 1. '99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繼續)(區廳長 提出) -------------------	1面

(10시40분 개의)

本 會 議 會 議 錄

(제28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제28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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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99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99제3회세입․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의장 윤두환 :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산업건설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두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99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일반회계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5,600만원이 증액된 161억1,300만원입니다.

과 별로 주요사업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호계시장 재건축비 3억1,200만원, 농림수산과 공항주변농로포장공사 외  4건에 1억700만원, 건설과 양정중학교입구 배수로 설치공사 외 17건에 11억6,400만원 등이며, 도시교통과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안전시설물설치비 1,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99제3회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별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지역경제과부터 직제순으로 할 것이므로 타 과 과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 지역경제과장 박원희입니다.

연일 구정에 바쁘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99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99제3회세입․세출추경                    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윤두환 :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호계시장 건축평수가 몇 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 연 건평350평을 잡고, 5평을 기준으로 70개 점포를 잡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호계시장 전체 평수가 몇 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 총 1,305평입니다.

○김수헌의원 : 그 안에 소방도로가 몇 평 들어갑니까?

350평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 70개 점포를 만든다고 보고 …

○김수헌의원 : 70개 점포를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겁니까?

○의장 윤두환 :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배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과장님, 예산편성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해당 동 의원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에 올라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갔더니,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하고도 의견수렴에 대한 결론도 안 짓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도 이 지역에 살면서 재가설, 재건축을 해야 된다, 현대식으로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3억원이 필요한지 5억원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사전에 협의정도는 해서 올라오는 것이 …

물론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했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의문점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 정도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것 같으면 사전에 설명 정도는 있었으면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 그 점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국장님, 해당지역 의원하고 상의도 없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이번 예산에 전혀 상의가 없었지는 않았습니다.

그전에 간담회도 한 번 했고,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이 자체를 사전에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만, 재건축을 추진하는 관계는 김수헌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간담회 때도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간담회 할 때 조립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시장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제작한 조립식으로 할 것이냐 해서, 제가 차라리 1,2년 늦게 하더라도 그런 식의 조립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 일부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 었고, 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으면 그 설명회 결과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될 텐데 의논한 적도 없었고, 지난번에 의장실에서 부구청장님이 호계시장에 3억원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예산을 올리는데 의논도 없이 올리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서에서나 담당 과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저한테  한마디 의논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350평의 땅에 어떤 배치도로 할 것인지, 그리고 조금 전 5평씩 70개 점포를 하고 정화조를 한다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 안에 술집이라든지 식당은 배제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그 지역의 누구하고 설명회를 해서 결론을 내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조립식으로 짓는다면 어떤 식으로 지을 계획인지를 아울러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 당초에는 조립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경량철골조로 두 개 동을 양쪽으로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부대시설로는 통합정화조, 주차장, 일반 전기, 수도, 하수구, 조경 등 부수적으로 수반하고 …

○김수헌의원 : 경량철골조로한다면 외벽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 판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판넬로 막아버리면 밖에서는 안되고 안으로만 들어갑니까?

○의장 윤두환 : 김수헌의원님, 이 부분은  자료도 전혀 없으니까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에서 슬라브로해서 몇 층을 지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조립식으로 하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찬반은 있게 마련입니다.

찬반을 걸러서 안을 도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절차인데, 그런 절차를 거쳤다 해서 내 지역의 사업이 1,20만원도 아니고, 일백만원, 이백만원도 아닌 수억원이 투자되는 것을 해당지역 의원하고 의논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청장께서 동사무소에 순시를 하면 언제 왔다갔는지 의원들은 모릅니다.

물론 청장은 예산을 편성할 권한은 있지만 의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 권한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장은 그 자리에 와서 동민들한테 예산편성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없는 돈으로 하니까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하라는 …

공도 같이 가져와야지, 편성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3억원이라는 돈을 지역의원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올린다는 것은 독선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해당지역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설명회 할 때 제가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설명회를 한 결과 3억원 정도 들여서 경량철골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보고를 받았고,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은 사전에 저도 의원님하고 의논을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갑자기 진행됨으로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산이 가능할 때 우선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넣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담당과에서 김수헌의원님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만나서 의논을 다시 드릴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전에 의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김수헌의원 : 해당 동 의원인 저하고 협의를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주민의 뜻을 그대로 반영만 하면 관계없습니다.

저도 호계시장을 재건축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 3억원이 올라왔다는 얘기도 주민들에게서 듣고, 일부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5년을 놔둬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옆에 판넬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시장공공근로사업으로 제작한 조립식으로 하는지 경량철골조로 하는지 내용을 모릅니다.

만약 판넬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시장이 죽어 버립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는 유리로 한다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공공근로사업으로 제작한 조립식으로 한다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3억원을 올린다든지 기본적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통장이나 지역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반발을 합니다.

내용도 모르고 뭘 짓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술집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등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회를 가지자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의논도 없이 거기에 있는 일부 상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방적으로 짓는 겁니다.

예산만 올려놓고 타당성이 없다든지 또는  잘못 됐을 때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지어주려고 하는 것을 해당 동 의원하고 의논을 안 했다고 해서 삭감했다고 할 것이고, 또 그런 입장에서 무조건 짓는다는 욕심에 올라왔을 때 설계상 하자가 있어서 민원이 생겼을 때는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반영 안 하고 뭘 했느냐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 죄송합니다.

설계라든지 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 설명회에 갔다온 사람이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 예.

○박춘환의원 :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론이 안 났잖아요. 김수헌의원이 건설업자하고 했던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도 안 나고 끝났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돼 있던 것으로 하자는 쪽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어느 쪽이 좋은지 아직 결론도 안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을 내려놓고 해야 되는 것인데 … ○의장 윤두환 : 주민들 설명회는 누가 주관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 국장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들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제가 그날 급한 일이 생겨서 참석을 못하고 결과만 보고를 받았는데 …

○김수헌의원 : 의장님, 저도 설명회 때 참석을 했는데, 그날 얼마나 황당했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저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설시장을 현대식 건물로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안을 공무원들이 지정해서 하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김의원님이 건설업자하고 설계사무소를 구해서 한 개의 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 쪽에 부탁을 해서 도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설명회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가설계 도면까지 만들어서 건설업자의 수익성이나 타당성을 체크해서 도면을 들고 갔는데, 그날 설명회 하는 분위기는, 저보고는 업자 쪽에 절충을 해 달라 해서 절충을 다 해 놨는데, 그건 하나의 백지장 비슷하게 돼 있고, 경량철골조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서 설명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의장님도 그날 참석했지만 내용도 모르고 그쪽으로 몰고 가니까 이 설명회가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설계해 주신 설계업자하고 건설업자한테 사람만 바보 되고, 그래서 제가 다른 핑계로 이건 도저히 어렵다고 제가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가타부타 의논 한마디 없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그 설명회에서 결론도 없이 끝난 것을 설명회 결과를 그렇게 보고한다는 것이 …

설명회 끝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하고 의논한 사람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십시오.

○박춘환의원 : 지금 식당 하는 분들의 민원문제만 끝에 가서 유보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아무 결론 없이 끝이 났습니다.

김수헌의원이 건설업자하고 준비해 온 도면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 두 개 안을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어느 것을 할 것인지는 결론이 안 났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안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 설명회 결과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민 여론수렴 결과 단기간 내에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하자고 해서 경량철골조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나왔고, 주상 복합상가 건축은 좀 크게 짓다보면 약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고 건축기간도 약2,3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상가가 위축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경량철골조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렇게 되면 3회추경 때  건축예산을 바로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과장님, 제가 추진한 것이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면 문제의 소지도 있으니까 저보고 나서서 업자하고 상의해서 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정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애시당초부터 그것이 불가능하면 나한테 부탁을 안 하든지 해야지, 부탁을 해서 가설계까지 만들어 놓고 사람은 바보로 만들고, 전혀 검토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묵살시키고 다른 안을 올렸는데, 이 얘기도 지금 그날 설명회 오신 분들 8, 90%가 그분들만 온 것 아닙니까?

뒤에 계장님, 참석대상 대다수가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만 모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 시장 안 사람들하고 통장, 자문위원하고 왔습니다.

○김수헌의원 : 자문위원하고 통장은 몇 명 왔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호계시장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본회의에서 이 부분을 시장성과 공익성의 두 축을 병행하면서 민간쪽으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행정에서 행정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되야 된다는 쪽으로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울산시가 문회예술회관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심지어는 앞으로 정부에서 교도소까지도 민간이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정책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1,3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공통의견도 추출하지 않고 해당지역 의원의 의견까지도 제대로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추경에 그것도 동절기에 3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사업의 절차상 하자 뿐만 아니라 사업의 건전성이나 효율성 부분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예산의 편성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호계 장옥시장 부분을 분명히 민간위탁경영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해 나갈 수 있는 관리체계나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 와서 다시 추경에 많은 돈을 편성해서 하게 됐는지, 편성했으면 구체적으로 뚜렷한 대안과 앞으로의 방향을 집행부가 제시를 하고, 의회와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안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어떤 기조를 가지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1년 전 그 당시에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답변이 없다가 왜 이제 와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상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진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장옥개․보수비가 계상이 돼 있었고, 조금 전에 민간위탁을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까르푸나 대형할인점들이 들어오고 해서 지역 재래상가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일단 재래시장들이 대형할인점들을 대항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옥개․보수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행정이 당분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장옥 개․보수는 단순히 하나의 미봉책으로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3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수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서 민간위탁식으로 건물을 제대로 지어서 하면 좋은데, 경제여건상 그럴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분간은 몇 년이라도 쓸 수 있는 장옥을 지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 저도 근본적으로는 현재 있는 장옥을 재건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민원이 상충되는 부분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만 앞서서 무조건 예산만 편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끝나고 난 후에라도 구체적으로, 최소한 여기에 설계 변경을 다시 한다든지 또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두 동을 짓는데 350평정도 한다면 주차장 시설이나 양쪽에 길을 다 내고 하는 것에 의문점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타성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서 상당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 지역의원하고 전혀 상의 없이 이루어졌는지, 만약 회의 전에 여기에 대한 의논이 있었다면 오늘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겁니다.

물론 재래시장 옆에 까르푸도 오고 대형할인점도 오니까 어느 정도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이 또 너무 호화스럽게 잘 지어져서 재래시장의 원래 가치를 상실해서도 안되고,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건축이 돼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 그런 쪽으로 간다면 구민의 대표인 의회하고 어느 정도는 의견의 교감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역구 의원하고도 전혀 의논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예산만 불쑥 올려놨는데 차후에 예산을 삭감했을 때 여기에 찬성하는 시장상인들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원망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계수조정 전에 지역의원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의원님들이 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그리고 해당 담당은 설명회 개최한 결과보고를 국장님께 제대로 전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자리에 앉아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입니다.

‘99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99제3회세입․세출추경                   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윤두환 :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 울산에서 유일하게 화훼를 내놓을 수 있는 곳이 농소 화훼단지밖에 없는데, 지난번 이곳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버스진입이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큰 차가 왔을 때 회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농로확장은 돼서 도움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유턴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에 화훼기술을 보러오는 관광객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 가지 관광투어의 형태로 본다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그 지역에서 회전을 하려면 많은 면적이 소요될 것 같았습니다.

○진한걸의원 : 그러니까 완전히 회전이 안 된다면 몇 번의 핸들조작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차가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공지가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남의 논 일부분을 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그 논을 매입했을 때 돈이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그런 사항이 문제점이 됩니다.

○진한걸의원 : 지금 화훼단지에서 꽃을 중국에 수출도 하고 있고,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는 일본까지도 수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의 말씀 중에 사유지 매입이 불가해서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 한 겁니다.

농정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농로 확․포장도 중요하지만 수출산업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우리가 적극적 관로를 가지고 해 줄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윤두환 : 과장님이 지금이라도 메모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올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김수헌의원 : 과장님, 물론 공간이 넓으면 좋은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화훼단지 안에 대형트럭이 들어오도록 돼 있고 거기에서 돌려도 가능하지요. 제가 볼 때는 부지를 그렇게 사서 하는 것보다는 이화 쪽 들어오는 길은 넓혀놨으니까 여기에서 바로 빠져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자리, 지금 현재 이화 제방둑으로 들어 오는 길은 넓게 돼 있는데 빠져나가는 길이 좁으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짧은 거리에 도로를 확장하든지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강혁진의원 : 지금 그 부분은 학교부지 로 선정돼서 곧 초등학교가 들어 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그럼 도로확장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강혁진의원 : 지금 이화 쪽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도로확장은  굉장히 위험한데, 학교부지가 들어서게 되면 도로가 다시 나야 됩니다.

○의장 윤두환 : 학교부지는 시설결정이 나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났으니까 그 길이 어떻게 들어가는 지는 지금 확답을 못하지요.

○강혁진의원 : 이화 쪽 앞으로 뚫어야 되는데 이화 쪽에는 대형차들이 들어와서 교통사고 때문에 안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차량 배차관계는 농소화훼단지에 집하장이 있는데, 그 앞에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거기에서 얼마든지 회전할 수 있다고 보고, 진입로 관계는 김수헌의원님 말씀이 서울장여관에서 들어오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길이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번에 농소화훼단지 측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농소화훼단지에서 지금 있는 도로 양쪽에 1m를 자체 확보하면 구청에서 공공근로로 포장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일부 사유지 가지고 있는 주인이  죽어도 못 팔겠다고 해서 협의가 중단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라도 농소화훼단지에서 자체적으로 땅만 확보된다면 포장하는 것은 구청이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장 윤두환 : 자체적으로 땅을 확보한다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예. 농소화훼단지로 들어 가려면 서울장 여관에서 들어가는 좁은 진입로 양측에 각 1m씩 해서 …

○의장 윤두환 : 땅 지주가 매입에 응할 수 있도록 화훼단지 쪽에서 얘기를 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농소화훼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그 땅을 사 들인다는 겁니다.

○의장 윤두환 : 길을 확장하는데 화훼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하겠다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그렇게 할 용의 가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주가 도저히 못 팔겠다 해서 이야기가 중단됐습니다.

○김수헌의원 : 국장님,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구에서 개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

땅까지 내놓겠다고 하는데 그쪽에만 맡기지 말고 농사행정에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구 차원에서도 그 지주를 설득해서 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의장 윤두환 :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어려워서 빚을 많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땅을 사도록 한다는 것은 …

구에서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강혁진의원 : 의장님, 그런데 거기에 벼 심는 사람들도 농민들입니다.

거기하고 화훼단지하고 감정개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의장 윤두환 : 내년 당초예산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예산편성이 돼서 화훼단지가  관광특산화까지 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견학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의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그리고 웬만하면 그분들한테 땅을 사서하라는 것보다는 구에서 매입하는 것이, 거리가 많이 길지 않으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구에서 농로 확장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진한걸의원 : 화훼단지에 국비보조나 시비보조․구비보조 아니면 금융지원이 엄청나게 됐을 겁니다.

그것은 정부 농업정책상 그렇게 돼야 할 당위성이 있고, 또 그렇다면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 농림수산과도 관심을 가지고 하십시오.

농업 부분은 단순하게 시장원리만으로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는   경영의 원리로 하면 된다지만 농업행정만큼은 전략적으로도 육성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수헌의원 : 우리가 속기록을 확인하다보면 검토하겠다는 말만 해놓고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훼단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도로확장부분이나 차가 유턴 할 수 있는 문제, 또 땅 매입이 불가능한 이유, 뭐 때문에 그런지 화훼단지 측하고 의논을 해서 그 부분에 구비를 들여서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돈을 들여서 공사를 같이 하든지 어떤 방법을 택하든 간에, 가능하면 의회에서는 길 확장하는 것까지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의견인데, 그 문제점까지 검토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110페이지 송정동 농로포장공사는 농조구역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겠네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예. 별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113페이지 산불진화도구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 산불이 나서 야간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나 공익요원들이 많이 동원되는데 기껏해야 등짐펌프, 갈쿠리 이런 장비를 가지고 산불진화 한다는 것이 …

지금 세기가 바뀌고 정보와 시대에 사는데 산불진화하는 장비는 원시 시대입니다.

야간에 산불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산불진화도구 구입비는 150만원 삭감이 됐는데, 산불을 끄는 것도 좋지만 사람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진화장비구입에 삭감을 할 것이 아니고 돈을 더 증액하더라도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든지 국․시비를 받아 오든지 해서 안전장치를 좀더 개발된 진화장비로 갖추어 주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좋은 말씀인데 사실 진화장비가 옛날 장비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작년부터는 약1억6,000만원정도 들여서 대형헬기를 임차하는데, 낮 에 불이 난 곳은 그런 장비가 아니라도 되는데 야간에는 헬기가 뜨지를 못합니다.

물론 등짐펌프는 대형 불에는 접근을 못하지만 헬기에서 꺼주면 뒤에서 재발 방지하는 뒷 불 정도입니다.

그래서 위의 이런 사항도 산림청에서도 여러 곳에서 자문을 받아서 진화장비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있지만 지금 내려온 사항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 불을 못 끄더라도 사람의 안전에 우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비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혁진의원 : 산불감시요원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예.

○강혁진의원 : 원래는 지리적으로 잘 아는 분들이 배치됐다가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과거에는 하루에 일당 2만7,260원을 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지리를 잘 알고 활동력이 있고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사람으로 했었는데, 작년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서 대치를 했는데,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자가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지리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야간에 불이 날 때는 참여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애로가 많은데,

1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나오는 산불감시원이 78명인데 이 중에는 여자가 22명이고 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별도로 3명 정도는 있어야만 각 동에 배치해서 기동력도 있고 그 동네사람으로서 지역을 알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의장 윤두환 :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건설과장:‘99제3회결산추경예산(안)사                항별설명)

○의장 윤두환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 : 123페이지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하는 업체하고는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단가계약 되어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 보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2000년도부터는 보수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고장신고를 하면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설치업체는 자기들이 할 수가 있는데, 보수업체는 단가가 약해서 민원사항이 자꾸 중복되고 심지어 가로등이 켜질 시간에 켜져야 되는데, 엉뚱한 시간에 켜지는 것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보수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신청을 하면 빨리 안 오고 민원이 길어진다고 하니까, 2000년도에 할 때는 확실하게 보수가 바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 업체가 몇 개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3개 업체인데 담당 동네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는 내년도에는 없도록 업소를 다른 곳으로 정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빨리 보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건데, 동에 이야기를 하면 동에서 바로 이야기가 전달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한테 주민들이 이야기했는데 통장이 동에 가서 이야기를 안 한 경우도있습니다.

또 송정동의 경우는 2년 동안 동에 신고했다는 데, 신고 받은 사람은 없고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전기공사 수리비로 2,000만원을 내려줄 때는 뭔가 신속하게 잘하려고 했는데, 만약 고장율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돈을 더 주고 일을 시켜야 될 것이고, 돈은 충분한데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면 당연히 업자를 바꿔야 될 것이니까 그 부분은 잘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실용성 있는 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농소2동의 경우는 워낙 범위가 큰데, 어느 동 할 것 없이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정기감사 때 자료 요구한 부분인데 물어 보겠습니다.

124페이지 염포동76-2번지, 양정동464-1번지, 484-55번지가 알뜰슈퍼 인근인데, 도시계획선내 건축행위를 해서 그 당시에 공사감리자에게 경위서를 해서 징계하고, 또 도시계획선 내에 침범한 건물을 준공해준 관계 공무원한테 선보상 철거후 감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방안이다,라고 작년 감사결과보고만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된 것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그것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김수헌의원 : 양정동 알뜰슈퍼 484-49번지, 484-55번지면 같은 소방도로내인데 보상은 해 쥤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일단 이번에 들어가는 데는 보상은 다 됐습니다.

○김수헌의원 : 국장님,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업무가 일원화가 안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소방도로 계획도로 안에 건물을 침범해서 지었는데도 준공검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엉터리로 감리를 하고 준공해준 부분에 우리가 소방도로 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줬는데,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보상처리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 그 결과가 없는데,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보상을 해 쥤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정동사무소 앞에 알뜰슈퍼는 동사무소 바로 앞인데…

○김수헌의원 : 이것이 중앙에 다세대주택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김수헌의원 : 이번에 꽃집 들어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뒤에 나옵니다.

○김수헌의원 : 하여튼 그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이고, 484-55번지는 그 일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그것은 474-4번지 일대입니다.

○김수헌의원 : 그러면 양정동 464-1번지, 484-55번지, 염포동76-2번지에는 아직 보상해 준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여기는 보상해 준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예.

○건설과장 김영태 : 그리고 양정동 490- 25번지 도로편입부지보상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억수탕 뒷쪽으로 하수구 공사를 하는데 과거에 토지소유자가 이경희씨 이경옥씨로 진정건입니다.

과거에 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안 줘서 사유지로 남아 있는데, 현재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고 사실 도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답으로 계산을 하니까 금액이 9,000만원 정도 나와서 공특법상 답으로 할 수 없어서 현 실제 지목대로 해서 1/3정도 계산하니까 2,900만원 정도로 감정은 안됐지만 공시지가로 따져서 현재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차피 보상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예산서에는 없는데 농소1동 창평 원지회관에서 송정으로 넘어오는 교량과 송정저수지 입구 직각인 부분에 땅 한필지가 보상이 안돼서 그것 때문에 무용지물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예산편성도 안 되고 그냥 넘어 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전년도에 공사는 다 돼 있는데, 그것만 안돼 있으니까 전혀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장 윤두환 : 주인이 동의를 안 해줘서 그런데 이 부분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 일단은 주인을 한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예산도 없고 주인도 안 만나고 그렇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놔둬서 될 일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 저희들이 한 번 더 만나보고 돈은 얼마 안 드는데…

○의장 윤두환 : 이 부분을 올 겨울에는 마무리를 지읍시다

내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빨리 만나서 단가를 정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 토지보상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텐데, 보통 토지소유자들이 길을 내줄 때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조금 내준 길도 있고, 개인 소유이긴 하지만 주민들이 다니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길을 내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을 내주면 나중에 보상가가 작다고 해서 담장을 치고 길을 안 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길을 내주는 분들은 마을 위해서 좀더 헌신하고 행정에 도움을 줘서 주민편의도 높였는데, 나중에 보상받을 때보면 담장치고 있는 사람에 비해 1/3밖에  돈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법 근거로 해서 주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합리적으로 현실성을 감안해서 보상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민원건으로 인해 3,000만원 얹어 놓은 것도 사실 답으로 평가하면 약1억원 가까이 나옵니다.

사실 공특법에 의해 1/3밖에 줄 수 없는데 이런 것은 여기서 할 수는 없고 근본적으로 공특법이 바껴야 됩니다.

당초 현실 지목대로 미불용지는 줄 수 있다는 법이 개정이 안되고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윤종오의원 : 예를 들면 땅을 보상받기 위해 길 내놓을 것을 담을 치고 아스팔트나 시멘트를 걷어 내고 배추뿌리라도 심어 놓으면 전으로 해서 보상받을 수 있네요?

○건설과장 김영태 : 지목상 대지로 돼 있는데 논으로 붙이면 논으로 감정을 합니다.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지목은 답인데  현실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것은 대지로 감정을 합니다.

○윤종오의원 : 예를 들면 곧 보상 실사가 들어 올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돈 얼마 안 드니까 담벼락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배추를 심든지 씨를 뿌려서 심든지 심어 놓고 기간에 관계없이…

○건설과장 김영태 :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로공사를 하는데 도로기준고시 일자를 고시합니다. 고시일 이전에 이루어져야지…

○윤종오의원 : 고시 이전에만 이루어지면 기간은 관계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예. 관계없습니다.

○김수헌의원 : 민원을 제기하면 이렇게 다 보상해 줍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아닙니다. 3,000만원 이것은…

○김수헌의원 :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것이 북구관내에 특히 농소1동의 경우에는 과거 새마을운동할 때 구․국도변에 400여평 길로 들어 간 부분은 내 땅에 차를 주차해도 도시교통과에서 스티카를 끊습니다.  건수가 크든 적든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새마을 도로할 때 지역과 행정에 협조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몇 평 들어가 있으면 시멘트 포장해 놓은 것까지 잘라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런 것과 유사한 것인데 민원을 제기하면 보상해 주는 것 같으면 다른 지역의 주민들 전부다 민원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이것은 소방도로입니다.

○김수헌의원 : 소방도로를 내든 그 당시에 동의를 했든 강제로 했든 간에 현재 길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예.

○김수헌의원 : 그런데 그때 미불보상을 행정이 미처 못했다든가, 주인이 자기 몫을 못 찾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같이 소방도로가 아니더라도 동네골목길도 있고, 옛날 국도로 된 부분도 미불용지가 그만큼 있는데 이의를 제기하면 다 주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새마을사업 할 때의 도로하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김수헌의원 : 땅 지주는 새마을 사업할 때 했든 간에, 그때 동의해서 기부하겠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새마을 사업할 당시에 기부하겠다는 서류는 없는데…

○김수헌의원 : 농소1동은 과거에는 국도였는데, 국도변에 들어간 400여평의 지주들이 어리석어서 그런지 별 요구도 안 했습니다. 세금도 계속 냈고 지금도 북구청 세외수입해서 주․정차금지구역을 정해 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앞에 차를 주차했다가 스티커를 네 번 끊겨서 16만원을 냈는데, 내 땅에 주차하고도 구청에 벌금을 냅니다.

이런 경우 이 사람들이 요구하면 다 해 줄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 울주군 시절에 두서, 상북, 농소에 소로가꾸기를 했는데, 농소 분도 아니고 다른 상북, 두서도 보면 도로변에 소로가꾸기를 할 때 …

○김수헌의원 : 이런 식으로 이의제기 하거나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보상을 해 줄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다 이의를 제기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 형평의 원칙보다도 더 부당하게 당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벌떼같이 와서 돈 내 놔라고 할 것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법정도로, 소방도로 이상만 미불용지 있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보상을 …

○윤종오의원 :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과에 들어와 있는 미불용지에 대해  보상해 달라는 것이 염포동만 해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두건이고 또 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민원제기가 돼 있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두건입니다.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해줘야 된다고 해서 보상해 준 적이 한 군데 있지요?

이런 식으로 민원제기를 하면 해 주는 것인지…

○건설과장 김영태 : 옥수탕 뒤에 있는 이 부분은 개인사유지로 저희들이 하수구공사를 합니다.

라인이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공사를 하려니까 사유지 보상을 안 해주면 공사를 하지 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소방도로이고 또 법정도로 이상이기 때문에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계속 침수가 되기 때문에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억수탕 뒤 공터에 차 주차해 놓은 곳에 집을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그 땅을 승락 받았습니다.

○의장 윤두환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도시교통과장 황재영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99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99제3회추경예산(안)사                    항별설명)

○의장 윤두환 :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북구청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중부경찰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 시설물을 설치하려는데 공문을 보내서 동의하면 해 줍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예.

○김수헌의원 : 131페이지 도시계획도면 책자구입하고 보관용커브구입비는 왜 삭감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도시재정비에 결정고시를 당초에는 시골로 잡을 때 도면 책자하고 보관용 커버하고 도시계획공고료를 다 포함했는데, 재정비의 결정고시가 12월로 딜레이가 됐습니다.

12말에 결정고시가 되면 내년 4월에 지적고시가 되고 난 다음에 도면 책자를 구입해서 도시계획도면을 재작성 해야 됩니다.

결정고시 후에 지적고시가 돼야 되는데 결정고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감했습니다.

○김수헌의원 : 그러면 당초예산에 안 잡아야지요. 10월에 결정고시해서 6개월 후에 지적고시 하려면 2000년도가 돼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잡았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시의 계획으로서 10월에 결정고시가 된다는 것은 없었고, 당초에 시의 계획에 의하면 올해 지적고시와 결정고시를 마친다고 되어 있어서 예산을 잡았는데…

○김수헌의원 :  알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뮙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도시계획공고료 중에 구청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청 안에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올 12월에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결정된 시설에 대한 신문지상의 공고료입니다.

○윤종오의원 : 지금 도시계획선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울산시에서 했는데 구로 업무가 이관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이관이 됐습니다.

○윤종오의원 : 앞으로 폐도를 하거나 새로 선을 긋는 소방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권한이네요?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27개 항목이 이관이 돼서 구청에 조례로만 되어 있고, 아직 구성이 안돼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12월에 구성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

○윤종오의원 : 언제 넘어 왔습니까?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11월초에 넘어 왔는데 27종만 내려왔습니다.

○윤종오의원 : 27종에 대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예

○김수헌의원 : 도시계획공고료가 신문지상에 보도하는 것인데, 총무과나 기획공보실 업무보고 받을 때 구청의 신문공고는 횟수에 관계없이 신문사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작년까지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 각 과별로 공고료를 계상합니다.

○의장 윤두환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 건축과장 김환조입니다.

건축과 소관 ‘99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99제3회추경예산(안)사항                    별설명)

○의장 윤두환 :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염포동과 양정동 도시계획선 내에 불법건축물을 준공해 준 부분에 대해서 소방도로 개설할 때 선 보상하고 후 구상권 청구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나 감리자에게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 현재 염포․양정동에7채가 도시계획선에 걸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양정동484-55번지, 484-49번지 이영대씨 건물은 양정동사무소 앞에 현대자동차 소유 계획도로 선에 담장선하고 부속건물인 화장실이 조금 걸리는데, 그것은 여러 차례 집주인하고 의논하고 감리자하고  도시계획선 공사를 할 때 자진철거에 응하겠다는 각서를 이영대씨 건물 두 개에 대해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염포동299-5번지 손명문씨 건물은 도로 가각부분에 모서리가 30㎝걸리는 것은  실제 도로개설은 다 되어 있는데 모서리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철거하기도 어려운데 보상은 안하고 도로개설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진한걸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건축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 행정보고를 했습니다.  앞에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구상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구두상으로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것으로는 안돼서 문서로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김수헌의원 : 그러면 작년에 지적된 것은 처리가 다 됐네요?

○건축과장 김환조 :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수헌의원 : 각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감리자가 법적시효내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각서만 믿고 있다가 공무원들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편들기 위해서 시효기간이 지났다거나, 담당과장이 바껴 버리면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 법적 효력보다도 건축주가 이 정도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김수헌의원 : 나중에 집주인이 이의를 건다고 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 법적인 대응은 저희들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김수헌의원 : 그러면 감리자에게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받아 놔야지요.

○건축과장 김환조 : 감리자하고 건축주로부터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강혁진의원 : 예산과는 관련 없는데 인천 화재사건을 보면서 우리 구도 유심히  봤습니다.

음식점이나 노래방이 허술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점 허가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득할 때는 소매점으로 냈다가 소매점 위치에서 환경위생과에 음식점으로 내려니까 도저히 건축과에서는 허가가 안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가서 만약에 음식점으로 허가를 냈다면 그 조건은 서로 틀릴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소매점이나 식당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근린생활시설로써 그것은 기재변경만 해도 관계없습니다. 단지 정화조 산출에서 …

○강혁진의원 : 소방법에는 걸리는 것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 일반 근린생활 시설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강혁진의원 : 노래방이나 소매점의 경우  음식점에 들어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연면적 500㎡까지는 근린생활 시설로써 음식점을 하든 노래방을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해서는 농소에 재래시장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해당지역 의원과 어떠한 경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의원이 누구보다 도 더 많이 안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이 배제됐다는 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실망을 하고 또한 재래시장은 특성이 있습니다.

한 동의 행정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동민만이 아닙니다.

바로 인접 동이 그 재래시장을 이용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공청회라는 빌미 하나로 그냥 끝내고 의회에도 전혀 보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수억원이 들어가는 부분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렸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도 많은 각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소화훼단지 부분은 북구의 관광특산품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된다고 생각해서 의회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을 한다든지, 좀 관심있게  해 주십시사하는 것을 특별히 당부를 했는데도 전혀 그 부분의 보고도 없고, 의원의 질문에 문제가 있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땅 소유주가 어떻다고 하는 핑계로  안됐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에 교감이 더 있었으면 회의를 하면서 시간도 단축할 수 있었고, 또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산업건설국장께서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청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연일 제3회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9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99제3회추경예산(안)사                    항별설명)

○의장 윤두환 :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10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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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議員(8人)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金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成樂和

○ 出席公務員

産業建設局長 保健所長 地域經濟課長 農林水産課長 建設課長 都市交通課長 建築課長 議會事務課長	曺基洙 朴惠卿 朴元熙 徐光文 金永泰 黃在泳 金煥祚 白龍翰

지역경제담당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