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215회–복지건설위제1차부록)

의 안 번 호	191		제출연월일	: 2023. 11. 9.
			제 안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4조, 제5조)

다. 지원신청 및 결정(안 제6조)

라. 업무대행 (안 제7조)

마. 점검 및 환수(안 제8조)

3. 관계법령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조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협의 완료

바.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사. 입법예고 기간 : 의견제출 없음.

○ 2023. 10. 12. ~ 11. 1.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물품비

2. 영구차량 사용료

3. 장례식장 안치료

4. 화장시설 사용료

5. 추모의식에 소용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ㆍ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장례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장례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망자와의 관      계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망 일

년     월     일

장례

수행자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휴대전화

장례일자

장례방법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공영장례 대상자 선정 및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증명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신청인 (대행기관)	업 체 명 (기관단체)	(전화번호: )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장례추진 결과	사 망 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장례처리	장례일자
		안치장소
	청구금액(원)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2023년 장사업무안내 지침」

제4장(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의식 지원)

가. 기본방향

□ 무연고 사망자 등의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하나 품위 있는 장례의식을 진행하며, 필요한 자원 및 인력을 확보한다.

□ 지자체별로 공설장사시설 유무, 관내 장사시설 현황 등이 다르므로 지자체 여건에 맞는 장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되 기존 사회복지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장례서비스 역할별로 필요한 인력 풀을 구성한다.

□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포기한 시신의 봉안절차 생략 등으로 절감된 예산을 장례서비스 지원에 활용하고, 기존 노인자원봉사 사업 등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나. 지원대상 : 무연고 시신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포기한 시신

다. 수행방식 : 용역업체 및 장례식장에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수행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8급 김양희(241-7624)

의 안 번 호	191	【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3. 11. 9.(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3. 11. 10.(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3. 12.  1.(금)

2. 제정이유

○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4조, 제5조)

다. 지원신청 및 결정(안 제6조)

라. 업무대행 (안 제7조)

마. 점검 및 환수(안 제8조)

4.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23. 3. 28.개정, '23. 9. 29.시행)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공영장례의 지원대상은 무연고자 등으로 지원내용은 장례물품, 추모의식 등의 필요경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로 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등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3년 기준 : 800,000원/1인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조례로 위임한 장례의식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2		제출연월일	: 2023. 11. 9.
			제 안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주차환경 개선사업 및 주차질서 유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특별회계명과 동일하게 띄어쓰기 변경(안 제2조)

나.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7조의2)

3. 관계법령

가. 「지방재정법」제9조

나. 「주차장법」제21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기간 : 의견제출 없음.

○ 2023. 10. 5. ~ 10. 2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제21조의2에 의한”을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주차장 특별회계”를 “주차장특별회계”로 하고,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주차장법」제21조의2제6항”을 “법 제21조의2제7항”으로,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를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6조”로 한다.

제7조의2 중 “특별회계”를 “회계”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 -------------------------- -------------------------- -------------------------- -------------------------- ----------------.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제2조(세입) -------------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 ---------.
제5조(보조 및 융자) 「주차장법」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를 따른다.	제5조(보조 및 융자) 법 제21조의2제7항--------------------- ------------------------- ------------------------- ------------------------- -------------------------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6조------.
제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의2(존속기한) 회계-------- ------- 2028년 12월 31일----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ㆍ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정한다)

9. 광역시의 보조금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신설 2021. 1. 12.>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⑤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기존 조례 시행으로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어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교통행정과 행정7급 이가영(241-7962)

의 안 번 호	192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3. 11. 9.(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3. 11. 10.(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3. 12.  1.(금)

2. 개정이유

○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주차환경 개선사업 및 주차질서 유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특별회계명과 동일하게 띄어쓰기 변경(안 제2조)

나.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다.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7조의2)

4.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9조

○「주차장법」제21조의2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업의 계속성을 고려,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상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	제출연월일 : 2023. 11. 8. 발 의 자 : 김상태ㆍ김정희ㆍ이선경ㆍ 박재완ㆍ임채오 의원(5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연도별 대책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산불방지 활동 및 산불진화(안 제7조 ~ 안 제8조)

마.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및 보험가입(안 제9조 ~ 안 제10조)

바.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제2조,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3조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나. 조례안 : 따로 붙임

다.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산불방지 활동)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구민, 기업,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물 등의 제작·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구민·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산불진화)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드론 등의 진화 장비와 임도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산림내 문화재 등 중요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내화수종 식재 등의 취약지 관리사업을 하도록 한다.

③ 산불진화 활동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의 교육 및 훈련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기동력과 활동성 있는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 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그 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산불방지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포상) 구청장은 산불방지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계기관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생태숲"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내 보전·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한다.

3.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4. "예찰"이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예찰·방제기관"이란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청 소속 기관을 말한다.

7.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8.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산사태"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

11. "산사태예방"이란 산사태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미리 대처하여 막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산사태유관기관"이란 산사태예방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3.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급경사지 및 제2호의 붕괴위험지역,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산사태정보체계"란 산사태 위험등급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산사태의 발생 위험 정도를 분석하여 알려주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제28조(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산불방지 인력·시설·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5. 산불방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산불방지 연구에 관한 사항

7. 산불피해지의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불방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산불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시행)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 추진실적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 안 번 호	183	【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3. 11. 8.(수)

나. 제  출  자 : 김상태 의원 외 4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3. 11. 10.(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3. 12.  1.(금)

2.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연도별 대책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산불방지 활동 및 산불진화(안 제7조 ~ 안 제8조)

마.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및 보험가입(안 제9조 ~ 안 제10조)

바.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안 제12조)

4.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제2조,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3조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9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기후변화, 가뭄 등으로 산불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로부터 산림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산불방지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 산불방지 활동, 산불진화 시설ㆍ장비의 확충, 취약지 관리, 기동성과 활동력 있는 적절한 인력을 배치토록 하고 있음.

- 또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산불방지 활동을 위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	제출연월일 : 2023. 11. 8. 발 의 자 : 김정희ㆍ이선경ㆍ박정환ㆍ 박재완ㆍ조문경ㆍ김상태ㆍ 강진희ㆍ손옥선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4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안 제5조~제6조)

라. 맨발 산책로 우선 조성, 포상(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9조제1항, 제26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의2

나. 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 란 보행자가 맨발 산책이 적합하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 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에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맨발 산책로 우선 조성) ① 구청장은 도시공원에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을 맨발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조성의 규모와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2.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등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 사업

3.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의 안 번 호	184	【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3. 11. 8.(수)

나. 제  출  자 : 김정희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3. 11. 10.(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3. 12.  1.(금)

2. 제정이유

○ 자연친화적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4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안 제5조 ~ 제6조)

라. 맨발 산책로 우선 조성, 포상(안 제7조 ~ 제8조)

4.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9조제1항, 제26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의2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사업으로 맨발산책로의 조성과 정비,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보수로 걷기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있음.

- 또한,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도시공원에 우선 조성 노력토록 하고, 관련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맨발걷기에 적합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