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9. 21(월)

제1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243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기획감사실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0,028,357	30,028,118	239	0.01
세외 수입	2,550,959	2,550,720	239	0.01
시비보조금	21,384	21,384	-	-
조정교부금	27,456,014	27,456,014	-	-

○ 세입예산은 30,028,35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0,028,118천원보다

0.01%가 증가한 239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지방재정통합 DB구축 3단계사업 분담금 반환금 ------- 239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목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690,990	7,430,007	△-739,017	△9.9
지방행정역량 강화	267,951	232,951	35,000	15.0
재 정 운 영	336,436	331,636	4,800	1.4
내실 있는 통계조사 수행	39,714	39,714
교육재정지원	1,400,000	1,400,000
긴급재정운영	4,474,271	5,253,088	△-778,817	△14.8
행정운영경비	172,081	172,081
재무활동비	537	537

○ 세출예산액은 6,69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430백만원보다

9.9%가 감소한 739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 자동차 특구 업무 추진 ----------------------------------------- 35,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예비비 ------------------------------------------------------------- △778,817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  출】

○ p69(자동차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 등 : 35,000천원)

- 자동차 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에 따른 용역비에 대하여 2009. 3회 추경 예산안에 35,000천원을 요구하였는 바, 금년 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88,000천원을 전액 삭감한바 있으며,

- 관련부서에서 자동차 특구 지정을 위한 도입배경 및 운영목적의 이해와 용역비 절감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현재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있어서는 상급부서와 자동차관련기업들의 연계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전문용역분야인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