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임시회-본회의 제2차부록)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9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에서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자율정비 권고가 있었음.

∙ 사무의 위탁시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일원화하고,

∙ 폐지된 상위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삭제하고,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앙기관에 해당하는 규정 삭제(안 제1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삭제

❍ 수탁기관 선정방법 일원화(안 제5조제2항)

∙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일원화

□ 폐지된 상위법 인용 조문 개정(안 제9조제2항)

∙「사무관리규정」→「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수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 개정(안 제15조3항)

∙ 제15조3항의 “재결”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함.

∙ 구청장은 재결을 할 수 없으므로 관련 조문 개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8. ~ 8. 11.(14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구”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개모집으로 하고,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을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사함에 있어서는「사무관리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행사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사유서등”을 “사유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를 “이의신청에 대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 및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구청장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구 소속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사무	4. 그 밖에 ---------------------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생 략)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공개모집으로 하고, 제6조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생 략)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사무관리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 행사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
제15조(수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생 략)	제15조(수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사유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사유서 등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 이의신청에 대한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행정기관의 장(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발신 명의) ① 문서의 발신 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합의제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는 그 합의제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해당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③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 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 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윤상식 241-7103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6일

(제162회임시회-본회의 제2차부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에서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자율정비 권고가 있었음.

∙ 사무의 위탁시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일원화하고,

∙ 폐지된 상위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삭제하고,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앙기관에 해당하는 규정 삭제(안 제1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삭제

○ 수탁기관 선정방법 일원화(안 제5조제2항)

∙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일원화

○ 폐지된 상위법 인용 조문 개정(안 제9조제2항)

∙「사무관리규정」→「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수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 개정(안 제15조3항)

∙ 제15조3항의 “재결”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함.

∙ 구청장은 재결을 할 수 없으므로 관련 조문 개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제처의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에 대해 자율 정비 권고 및 사무의 위탁 시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일원화 하고, 폐지된 상위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삭제하고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중앙기관에 해당하는 규정(제1조)을 삭제하고,

-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일원화하며(제5조),

- 폐지된 상위법 인용 조문을 개정하며(제9조),

- 수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을 개정하며(제1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법제처의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에 대해 자율 정비 권고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일원화 하고,

- 폐지된 상위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0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사항에 대한 자율정비 권고가 있었음.

❍ 기능․인력 재배치에 따른 오수·분뇨 관련 사무가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에서 건설도시국 건설과로 이관되고,

❍ 주거복지 사무가 건설도시국에서 복지경제국으로 이관되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조항 변경사항 개정(제1조 관련)

∙「지방자치법」제112조, 제113조

→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20조

❍ 국 단위 분장사무 조정

∙ 오수·분뇨 사무 : 복지경제국 → 건설도시국

∙ 주거복지 사무 : 건설도시국 → 복지경제국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8. ~ 8. 11.(14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12조, 제113조”를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긴급복지”를 “긴급복지, 주거복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축산폐수”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재난관리”를 “오수·분뇨, 재난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거복지, 도시미관”을 “도시미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 제113조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복지연계, 통합조사, 생활보장, 자활고용, 의료보장, 복지서비스 조정·연계, 자원봉사, 긴급복지 등에 관한 사무.	1. ----------------------------------------------------------------- 긴급복지, 주거복지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6. 축산폐수 -------------------------.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치수 및 하수업무,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무	1. -------------------------------------------------------- 오수·분뇨, 재난관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건축, 주택행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시설) 신축, 주거복지, 도시미관 등에 관한 사무	4. ------------------------------------ 도시미관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미 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 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윤상식 241-7103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사항에 대한 자율정비 권고가 있었음.

○ 기능․인력 재배치에 따른 오수·분뇨 관련 사무가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에서 건설도시국 건설과로 이관되고,

○ 주거복지 사무가 건설도시국에서 복지경제국으로 이관되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조항 변경사항 개정(제1조 관련)

∙「지방자치법」제112조, 제113조

→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20조

○ 국 단위 분장사무 조정

∙ 오수·분뇨 사무 : 복지경제국 → 건설도시국

∙ 주거복지  사무 : 건설도시국 → 복지경제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제처의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 사항에 대한 자율 정비 권고 및 기능․인력 재배치에 따른 관련 업무가 이관되어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상위법령 조항 변경사항을 개정하며(제1조),

- 국 단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법제처의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 사항에 대한 자율 정비 권고 및 기능․인력 재배치에 따른 관련 업무가 이관되어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91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66조의3,「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각각 제정하여 운용 중인 자치법규를 통합함으로써 법제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훈령 및 조례 통합

1) 울산광역시북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

2)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3)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나.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과제 반영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정비(안 제13조제6항)

∙ 행정안전부  ⇒ 행정자치부

2)「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안 제16조제3항)

∙「지방자치법」제19조제6항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3) 불합리한 조문 삭제

∙ 기존「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제처 권고안 : 규칙의 제정은 지방자체장의 권한으로서 규칙의 시행일에 관한 의무를 조례로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규칙”을 부분은 삭제함이 타당함.)

⇒ 「지방자치법」제26조제8항에서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특별한 규정(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일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 전체는 삭제하여도 무방함.

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따라 입법예고의 방법을 구 공보와 구 홈페이지 게재 외에도,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하도록 개정함.(안 제7조제1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1항～제4항

나.「지방자치법」제26조, 제66조의3, 제132조

다.「지방자치법 시행령」제29조～제32조

라.「행정절차법」제38조 ~제39조의2, 제41조～제45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분석완료(개선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6. 30.~ 7.20.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의3,「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산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이하 “비용추계”라 한다) 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입법예고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의 입안 주관부서장은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구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별지 제1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안의 주요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포함)

4. 입법안 전문(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 공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신문, 방송등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행정절차법」제45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협의 등) ① 자치법규 입안 주관부서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입법예고 전에 입안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비용추계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3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이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12조(제출범위) ① 구청장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원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재원별 비용추계 결과(내역), 비용추계 산출내역,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의안의 시행에 따른 세출이나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 기준가격은 행정자치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4조(재원조달계획서의 작성)  재원조달계획서에는 해당 입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5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 등은 입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의 경우 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시 비용추계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청장 발의안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

2. 의원 발의안은 의회에 접수하기 전

3. 주민청구조례안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

제4장 자치법규 공포

제16조(공포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

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제17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청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구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19조(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자치법규를 게재한 구 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2.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입법예고를 하여 입법과정에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관계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0.>

③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그 처리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10.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0.20.>

[전문개정 2010.10.5.]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1.7.14.>

⑨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제66조의2(조례안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절차)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하되,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1조(공포일) 제30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32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절차법」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0.22.]

제38조의2(전자공청회) ①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전자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등

2.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9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9조의2(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공청회, 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02.12.30.>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⑤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2.>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청은 제5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5조(공청회) ①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7급 이숙자  241-7133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66조의3,「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각각 제정하여 운용 중인 자치법규를 통합함으로써 법제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훈령 및 조례 통합

1) 울산광역시북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

2)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3)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나.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과제 반영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정비(안 제13조제6항)

∙ 행정안전부  ⇒ 행정자치부

2)「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안 제16조제3항)

∙「지방자치법」제19조제6항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3) 불합리한 조문 삭제

∙ 기존「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제처 권고안 : 규칙의 제정은 지방자체장의 권한으로서 규칙의 시행일에 관한 의무를 조례로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

로  “규칙”을 부분은 삭제함이 타당함.)

⇒ 「지방자치법」제26조제8항에서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특별한 규정(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일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 전체는 삭제하여도 무방함.

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따라 입법예고의 방법을 구 공보와 구 홈페이지 게재 외에도,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하도록 개정함.(안 제7조제1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1항～제4항

「지방자치법」제26조, 제66조의3, 제13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9조～제32조

「행정절차법」제38조 ~제39조의2, 제41조～제4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법제 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각기 제정하여 운영 중인 자치법규를 통합하여 법제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훈령 및 조례 통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정비(제13조)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제16조)

-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법제 업무운영규정」에 따라 각기 운영 중인 자치법규를 통합하여 법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조례의 근거법규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불합리한 조문정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0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조례) 대상 중 행자부 정비실적 관리대상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 반영 근거규정조항 및 위원회 기능 명확화

• 안 제1조(목적) : “제45조의9”⇒ “제45조의9제2항

• 안 제2조(기능) : “다음 각 호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 함.

나.「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 반영 문구 수정

• 안 제3조제2항(구성) : 위원 대상자 문구 수정

• 안 제11조제1항(간사) :“산림재해 담당주사가 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재해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8제4항 반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관련 문구 수정 및 삭제

• 조례 제5조(회의)부터 제8조(현지조사)까지 삭제 ⇒ 훈령으로 제정

• 안 제13조 :“위원장”⇒ “구청장”

라. 용어 순화 및 의미 명확화

• 안 제3조제4항 :“위원”⇒ “위촉직 위원”

“보궐 위원”⇒“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3. 관계법령

가.「산림보호법」제45조의9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나.「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다.「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8(각 위원회의 운영)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는 위촉직 위원 구성비율 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개선의견을 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영 불가함.

분석안	조례안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미반영 사유 :  산사태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여부를 판단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타 위원회보다 산림관련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산림기술사, 사방협회 위원 등 전문인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인력을 확충하기에 어려운 실정으로 미반영함.

바.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1 ~ 8. 10.(20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림보호법」제45조의9”를 “「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은 「산림보호법시행령」제32조의7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궐위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산림재해 담당주사가 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재해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3조(구성 등) ① (생 략)	제3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② 위원은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7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심의안건은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간사) ① ---------------------------------------------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재해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 구청장--------.

관계법령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2.02.22.>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 45조의9제1항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⑤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임명한다.<신설 2012.08.22.>

제32조의8(각 위원회의 운영)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08.22.>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제3조제2항4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공원녹지과 녹지9급  송지운  241-7935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조례) 대상 중 행자부 정비실적 관리대상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 반영 근거규정조항 및 위원회 기능 명확화

• 안 제1조(목적) : “제45조의9” ⇒ “제45조의9제2항

• 안 제2조(기능) : “다음 각 호의”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 함.

나.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 반영 문구 수정

• 안 제3조제2항(구성) : 위원 대상자 문구 수정

• 안 제11조제1항(간사) : “산림재해 담당주사가 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재해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8제4항 반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관련 문구 수정 및 삭제

• 조례 제5조(회의)부터 제8조(현지조사)까지 삭제 ⇒ 훈령으로 제정

• 안 제13조 : “위원장” ⇒  “구청장”

라. 용어 순화 및 의미 명확화

• 안 제3조제4항 : “위원” ⇒  “위촉직 위원”

“보궐 위원”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산림보호법」제45조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제처의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에 대해 자율 정비 권고 및 상위 법령을 인용한 조문 수정 및 삭제하고,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산림보호법」의 근거조항 및 위원회 기능 명확화(제1조, 2조)

- 「산림보호법 시행령」근거조항 변경(제3조, 5조, 11조, 1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산림보호법」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 위원회 기능 명확화 및 용어 순화 등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1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인용 규정이 불일치하는 조항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 자격 및 납부금액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대상 중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정비(안 제6조)

다. 노상주차장에서 제한되는 주차행위를 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가산금 규정을 상위법령 및 현실에 맞도록 정비 (안 제7조)

라. 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부설주차장이 포함되도록 개정(안 제16조)

마. 장애인주차구획 의무설치 비율 지정에 노상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을 포함하여 정비(안 제20조)

3. 관계법령 : 「주차장법」제9조, 제21조의2, 「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 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2. ~ 8. 1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구청장이 공영주차장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공익 법인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할 금액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납부 금액	납부 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구청정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3호의 경우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	입찰 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제5조제4항 후단 중 “공고하여야”를 “구 홈페이지와 구 공보에 고시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제6조제4항제1호다목 중 “5.18민주유공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한    다.

제7조의 제목 “(가산금 등)”을 “(가산금)”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2.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3.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5.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200퍼센트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노외주차장 설치”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중 비고란 제10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은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영주차장 관리 등)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5조(공영주차장 관리 등) ① -----------------------------------------------------------------------------------------------------------------------------------------------------.

1.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1.「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제한 받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개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신  설>

3. 구청장이 공영주차장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공익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할 금액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납부 금액	납부 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구청정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공익 법인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사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	입찰 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구 분	납부 금액	납부 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구청정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3호의 경우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	입찰 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때에는 그 주차장의 명칭․규모․운영시간․개시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 구 홈페이지와 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주차요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감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경감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률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④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다.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가산금 등)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과 법 제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4배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7조(가산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2.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3.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5.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20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범위는 다음과 같다.(단위 : 1구획당/원)

구 분	가산금	비고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사람	주차요금의 200퍼센트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이외의 곳에 주차하는 행위	주차요금의 300퍼센트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주차요금의 400퍼센트

<삭  제>

제16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주차장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 이하 같다)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이하 “보조”라 한다)할 수 있다.

제16조(보조 또는 융자) ①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영 제6조1항의 별표 1 중 비고란 제10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제5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은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생  략)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8.>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② (생  략)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중 비고 란 제10호

10.「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생  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나. (생  략)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생  략)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생  략)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교통행정과 행정8급 김경림  241-7964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인용 규정이 불일치하는 조항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 자격 및 납부금액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대상 중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정비(안 제6조)

다. 노상주차장에서 제한되는 주차행위를 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가산금 규정을 상위법령 및 현실에 맞도록 정비 (안 제7조)

라. 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부설주차장이 포함되도록 개정(안 제16조)

마. 장애인주차구획 의무설치 비율 지정에 노상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을 포함하여 정비(안 제20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주차장법」제9조, 제21조의2

「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 제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규정이 불일치하는 조항 정비 및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공영주차장 관리수탁 자격 및 납부금액 관련사항 정비(제5조)

- 노상주차장 주차 위반의 경우 가산금 부과규정 정비(제7조)

- 장애인주차 구획 의무설치 비율을 노상 및 노외 포함 개정(제20조)

○ 검토결과,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2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 인용 조항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재원을 「주차장법」제21조의2제3항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정 삭제 (안 제2조 제2호 ~ 제4조)

나. 노외주차장 보조 및 융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도록 「주차장법」제21조2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 (안 제5조)

3. 관계법령 :「주차장법」제21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2. ~ 8. 1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제21조의2의 규정”을 “「주차장법」제21조의2”로,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특별회계”를 “회계”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보조 및 융자) 「주차장법」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주차장법」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2.「주차장법」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3.「주차장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4. 기타 수입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이하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1.ㆍ2. (생 략) 3. 기타 주차관련 사업	제3조(세출) ----------------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제5조(보조 및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보조 및 융자)「주차장법」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를 따른다.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 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    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    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교통행정과 행정8급 김경림  241-7964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 인용 조항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재원을 「주차장법」제21조의2제3항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정 삭제 (안 제2조 제2호 ~ 제4조)

나. 노외주차장 보조 및 융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도록 「주차장법」제21조2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 (안 제5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주차장법」제21조의2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중복 규정 삭제 및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재원의 중복 규정 삭제하고(제2조),

- 노외주차장 보조 및 융자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중복 규정 삭제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추가(안 제2조제14호)

3. 관계법령

가.「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나.「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
다.「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07. 07. ~ 7. 2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같은 조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제3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14. (생 략)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 ------------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8., 2012.10.22. 2014.12.30.>

1. 주 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전문개정2009.5.28.]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한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다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6.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8급 양성희  241-7635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추가(안 제2조제14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신속한 복지지원을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확인한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제2조) 추가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신속한 복지지원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3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조례 중 적용 대상을 실제 운영에 맞게 확대하고 불일치한 용어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을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 종사하는 외국인 ⇒ 거주하거나 생계활동 종사 외국인으로 조정(안 제2조제2호)

나. 정의된 용어 사용 정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나. 인용 조례명 표기 정정(안 제13조)

3. 관계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1. ~ 8. 10.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90일 이상 거주하며”를  “거주하거나”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거주외국인등”을 “거주외국인 등”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외국인 지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간기관이나 단체”를 “외국인 지원단체”로 한다.

제13조 중 “울산광역시북구구민증수여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거주외국인”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 4.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주하거나 - - - - - - - - - - - - - - - - - - - - . 3. ～ 4. (현행과 같음)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주외국인 등의 - - - - - - - - - - -- - 외국인 지원단체-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외국인 지원단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포상 등) 모범적인 거주외국인 등에게「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울산광역시북구구민증수여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 - - - - - - - - - - - - - - - - -.

관계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미 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

2. 미 첨부 사유

○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창조경제과 행정6급 이소영  241-7721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조례 중 적용 대상을 실제 운영에 맞게 확대하고 불일치한 용어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을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 종사하는 외국인

⇒ 거주하거나 생계활동 종사 외국인으로 조정(안 제2조제2호)

나. 정의된 용어 사용 정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나. 인용 조례명 표기 정정(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거주외국인 지원 등에 관한 적용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불일치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거주외국인 지원 적용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제2조)

- 용어 및 인용 조례명 표기를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거주외국인 지원 등에 관한 적용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불일치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4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불합리한 규정을 관련 법령의 범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제2항(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 중『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한다』는 단서 조항을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내용과 같이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

3.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완료(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1. ~ 8 . 10.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1. ～ 4. (생략) ③ ～ ⑥ (생략)	제4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미 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

2. 미 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창조경제과 행정6급 이소영  241-7721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불합리한 규정을 관련 법령의 범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제2항(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 중『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한다』는 단서 조항을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내용과 같이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시 상위 법령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제4조)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안은 법제처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관련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임.

- 다만, 근거법령인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에 맞게 “어느 한 쪽의 성”을 “특정 성별”로 통일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5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구청장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환경보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있는 문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맞춤법 및 알기쉬운 법령 권장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조문 개정

∙ 안 제9조제1항 :“5년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 안 제9조제3항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다”

나. 상위법령 조항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개정(안 제11조제1항)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3항” ⇒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3항”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가.「환경정책기본법」제12조, 제17조, 제19조

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9조

다.「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제1항

라.「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반영함.

□ <개선안>

조례안	개선안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보전계획(이하“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보전계획(이하“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병행 실시한다.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1. ~ 8.10.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구”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보전계획(이하“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병행 실시한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제11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21조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한다.

제15조 중 “야기한”을 “일으킨”으로 한다.

제18조 및 제20조제1항 중 “범위안”을 각각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레는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사업자 미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울산광역시 북구 ----------------------------------------------------------------------------------------------------------------------------------------------------.
제2조(기본이념) 1. 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이념)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3조(기본원칙) ------ 각 호의------------------------------------------------.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정의) (생 략)	제4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5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 8. (생 략)	제5조(구의 책무) ---------------------------------------- 다음 각 호----------------------------------------------------------. 1. ～ 8.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② (생 략)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 그 밖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생 략) ①～③ (생 략)	제7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현행과 같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환경보전계획(이하“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보전계획(이하“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영향분석도 병행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따른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5. 그 밖의 -------------------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로 정한 지역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생 략)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 그 밖의 ------------------------------------------.
제15조(환경오염 원인자의 비용 부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방지와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환경오염 원인자의 비용 부담) --------------------------------------------- 일으킨 --------------------------------------------------------------------------------------------.
제18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의 공개) -------------------------------------------------------------------------------------------------------------- 범위---------------------------------------.
제20조(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0조(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① ------------------------------------------------------------------------------ 범위------------------------.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중기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소관 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중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군·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6급 전홍억  241-7771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구청장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환경보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있는 문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맞춤법 및 알기쉬운 법령 권장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조문 개정

∙ 안 제9조제1항 : “5년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 안 제9조제3항 :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다”

나. 상위법령 조항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개정(안 제11조제1항)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3항” ⇒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3항”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 제17조, 제 19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임의적 오인 소지가 있는 조문 개정하며(제9조),

- 상위법령 개정에 다른 조항을 개정하며(제11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임의적 오인 소지가 있는 조문을 근거법령으로 명문화 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 다만, 개정안 제9조에서 “「환경정책기본법」”은 “법”으로 약칭하였으므로, 제11조의 “「환경정책기본법」”은 “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6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조례 조문 정비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따르는 업무에 대한 조례 조문은 삭제

2.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조문 수정(안 제10조)

○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고자 조례에 규정 된 사항을 삭제(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일부)

3.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제6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6. ~  8. 1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② (생 략) ③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9조에 따른 배출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24조(준용) ①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예규인「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수수료 및 제1항 외의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준용) 수수료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5.7.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미화과 행정8급 송진현 241-7804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조례 조문 정비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따르는 업무에 대한 조례 조문은 삭제

2.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조문 수정(안 제10조)

○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고자 조례에 규정 된 사항을 삭제(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일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제6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조문 수정(제10조)하며,

-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법제처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7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 조문 정비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따르는 업무에 대한 조례 조문은 삭제

2. 주요내용

가. 표준 조례 준칙에 따라 맞지 않는 조문 수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이 맞지 않는 조문 수정(안 제3조)

다.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고자 조례에 규정 된 사항을 삭제(안 제8조, 안 제9조)

3. 관계법령

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1조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개선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6. 23 ~  7. 1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2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장려금등의 지급)”을 “(장려금 등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로, “보상금등”을 “보상금 등”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위원중에서 각각”을 “위원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범위내에서 수당·여비·기타”를 “범위에서 수당·여비·그 밖에”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장려금등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구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 보상금 등-------------.
제6조(재활용추진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③ (생 략)	제6조(재활용추진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 위원중에서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 범위에서 수당·여비·그 밖에 ----------------------.
제8조(자원재활용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법 제15조의2제2항,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구청장은 법 제42조가 정하는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5.22., 2014.1.21.>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6.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미화과 행정7급 이동순 241-7812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 조문 정비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따르는 업무에 대한 조례 조문은 삭제

2. 주요내용

○ 표준 조례 준칙에 따라 맞지 않는 조문 수정(안 제1조, 안 제2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이 맞지 않는 조문 수정(안 제3조)

○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고자 조례에 규정 된 사항을 삭제(안 제8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맞게 조문 수정(제10     조)하며,

-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법제처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8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15.12.22)으로 자체 처리해야 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중에서 일부 휴게음식점 업종 제외 규정 신설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위배되는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중에서 발생량이 적은 일부 휴게음식점 업종 제외 규정 신설(안 제2조)

나.「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1조, 안 제14조, 안 제20조)

다. 납부필증을 필름형에서 밴드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보관함’문구 삭제(안 제13조)

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므로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21조)

3. 관계법령

가.「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68조

나.「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개선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6. 23 ~  7. 1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 제과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납부필증 등 제작 및 종류)”를 “(납부필증 제작 및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중 “납부필증과 납부필증 보관함”을 “납부필증”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 중 “부과할 수 있다.”를 각각 “부과한다.”로 하고,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3. ------------------------------------------------------------------------------------------------------------------------------------------------------. -------------------------------------------------------------------------------------------------------- 휴게음식점영업(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 제과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 ③ (생 략)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 부과한다.
제13조(납부필증 등 제작 및 종류) 납부필증과 납부필증 보관함은 구청장이 제작하며,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납부필증 제작 및 종류) 납부필증-------------------------------------------------------------.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 부과한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1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 ① ------------------------------------------------------------------------------------------------------------------------------------------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삭 제〉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영ㆍ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피처분자가 의견제출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 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제6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22.>

2.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미화과 행정8급 임보라 241-7813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15.12.22)으로 자체 처리해야 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중에서 일부 휴게음식점 업종 제외 규정 신설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위배되는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중에서 발생량이 적은 일부 휴게음식점 업종 제외 규정 신설(안 제2조)

나.「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1조, 안 제14조, 안 제20조)

다. 납부필증을 필름형에서 밴드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보관함’문구 삭제(안 제13조)

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므로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2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제6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조문(제10조, 14조)을 수정하며,

-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법제처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9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나, 중고가전제품 수요가 적고 경제성이 없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및 조례를 폐지하였고, 환경부에서 가전제품 무상 수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나. 우리 구도 “재활용교환판매장”을 2011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으나, 현재 시설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2001. 4. 6.제정)

3.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4.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6. 23 ~  7. 1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재활용센터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나, 중고가전제품 수요가 적고 경제성이 없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및 조례를 폐지하였고, 환경부에서 가전제품 무상 수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우리 구도 “재활용교환판매장”을 2011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으나, 현재 시설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2001. 4. 6. 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2011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재활용교환판매장”을 운영하였으나, 현재 시설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현실적으로 중고 가전제품 수요가 적고, 경제성이 없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및 조례를 폐지하였고, 또한 환경부에서 가전제품을 무상 수거하고 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