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5월1일(수) 오전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34호) ○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17회-예결특위제2차)

(제211회-예결특위제2차)

○위원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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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계수조정 후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그럼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4,845억4,550만3,000원 대비 301억5,593만4,000원이 증액된  5,147억143만7,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086억4,084만 원으로 301억1,37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0억6,059만원으로 4,21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151억5,186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10억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3,409만9,000원, 보전수입 포함 내부거래 706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79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중산스포츠 타운 조성 65억2,900만 원, 농소운동장 등 체육시설개선사업 12억 원,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7억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시설 설치·보강을 위해서 병영교 내진보강공사 6억 원, 울산숲 다목적 CCTV 설치 3억6,000만 원, 굼바우항 어항개발계획 수립용역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진장동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2억 원, 가로수 정비사업 1억7,000만 원, 박상진 호수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1억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3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53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 3억 원을 감액하고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요양비 등 의료급여사업 4,208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5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정비공사 8억6,000만 원, 염포운동장 및 가재골 공원 주차장 조성 3억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214쪽에 보면 민주평통 안보견학 관련 예산이 원래 당초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6,500만 원으로 거의 세배 가까운 금액으로 올라왔는데 왜 1차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민주평통이 처음에는 국내 가기로 했다가 이번에 국외로 가게 됐습니다. 국외로 가게 된 사유는 2023년9월21일 자문위의 출범 후 첫 안보시찰이다 보니까 5개 구·군 임기 첫 기에 해외로 가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도 남북 관계 및 세계 정세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정책 수립 자문기관으로서 똑같이 해외로 연수를 가기로 결정을 해서 이번에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국장님, 당초부터 국외연수로 잡으시든지 당초에는 국내연수로 잡은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작년에 국내로 잡았다가 이번에 자문위원이 새로 되면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똑같이 안보시찰을 해외로 가자고 해서 똑같이 5개 구·군이 해외로 잡았습니다.

○강진희위원 다른 구가 해외를 간다고 우리 구도 해외를 간다는 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추경을 왜 합니까. 국장님, 저희가 추경예산을 왜 합니까?

당초예산에 정말 긴급하고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아니면 정말 이 사업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만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추경을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추경을 하는 데는 사유가 있는데 추경 사유에 이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새로 자문위원이 출발하면서 회의를 할 때 결정난 사항이고 그리고 또 ….

○강진희위원 그러면 자문위에서 결정나면 저희가 다 해주나요? 다른 단체들도 국내연수를 가는데 해외연수 가기로 하면 예산을 다 그렇게 반영해 줍니까?

기획예산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단체에서 그렇게 결정나면 저희 예산을 그렇게 다 반영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단체 결정사항을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닌데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과 부서 의견을 듣고 다른 구·군도 같이 가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을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하면 단체별로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어린이집연합회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전에는 해외연수를 갔었어요. 코로나19 시기 때 못가다가 국내연수를 갔는데 올해도 보니까 국내연수를 가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단체는 국내로 가고, 어떤 단체는 국내로 가야 하는데 국외로 가고 이것은 단체별로 행정을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가면 되는 것이지 국내연수도 잘 하면 됩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평화, 통일을 심도 있게 얘기하는데 집중하는 게 맞지, 지금 이 시기에 해외를 간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예산입니다. 다른 구가 간다고 우리가 예산을 다 편성해 줘야 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저는 이 예산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계획된 대로 국내연수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봐도 왜 이 예산을 해줘야 하는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저도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재원을 보면 조정교부금 10억6,600만 원이 감액됨으로써 실질적인 자주재원이 감소되었다고 보고를 들었고 또 방금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특별교부세 12억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을 가용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제1회 추경안을 하면서 가용재원이 순수계잉여금으로 한다는 것은 북구 재원에 있어서 너무 불안정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광역시 내 자치구 세무 구조를 보면 재산세, 주민세가 전체 지방세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초 지자체이지만 경주시나 울주군 같은 경우는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를 직접세원으로 하기 때문에 세원 구조가 다원해서 1회 추경에 여러 가지 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저희 광역시 내 자치구 같은 경우는 실제 재산세하고 주민세가 전체 지방세 900억 원 중에 700억 원을 차지하는데 재산세와 주민세는 큰 변동의 소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경우는 회사원들의 급여에 0.5%를 일괄 떼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연말에 임금 단일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성과금이 나오게 되면 주민세가 일시 증감이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1회 추경과 2회 추경은 순세계잉여금 외에는 마땅한 재원이 없는 게 현실적인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세목이 증가하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실장님, 제가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니라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아직 결산이 덜 끝났지만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6월에 결산 승인이 열리는데 현재 일반회계 기준으로 250억 원 정도 규모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중에서 100억 원이 1회 추경에 편성됐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책자 46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230억 원, 기정액 130억 원, 증액 100억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해 8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당초예산 작업을 하면서 부서의 집행잔액 규모라든지 세무1·2과의 초과세입 규모를 어느 정도 공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대략 예상해서 통상 그 금액의 절반 정도를 당초예산 재원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지난해 연말에 부서에서 각종 자료를 취합했을 때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200억 원에서 250억 원 정도는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130억 원을 재원으로 사용했고요. 지금 1회 추경에 100억 원을 올려서 순세계잉여금 250억 원 중 230억 원을 1회 추경까지 해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고 6월에 최종 결산 승인이 나고 정확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확정되면 나머지 20억 원 정도는 2회 추경에서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조문경위원 전반적으로 1차 추경을 하면서 우리 북구의 가용재원이 너무 적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심의할 때 보면 시·구비가 안 나와서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그러니까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때까지 기존에 계속 내려오던 금액들이 이번에 많이 받지 못해서 삭감되는 것도 있고요.

또 7대3, 5대5 이런 식으로 했던 매칭사업들도 전에는 시에서 부담하던 부분들이 그게 안 돼서 우리 구비로 하는 것도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면밀하게 해서 시에 요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강진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하고 비슷한 질의이긴 한데 어느 부서에 제가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호계역 도시재생사업으로 334억 원이 오는 바람에 도시과장님이 정말 많이 고생하시고 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까지 서울에 가셔서 고생을 하고 도시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했고요. 도시과 직원들도 특히 고생했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지만 이번에 3,000만 원입니까. 국외연수비를 도시과에서 바로 올렸는데요.

우리 위원회할 때도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이게 총무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부서 예산 조정 부분에서 개별 부서가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결정이 나서 추경으로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갈 계획이된다고 하면 ….

예산 편성은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직원들 국외연수비 이런 부분이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총무과에서는 국외연수를 갈 때 당초예산에 주로 하는데 왜냐면 중앙에서 올 때는 총무과가 하는 게 맞고요. 세무과 같은 경우는 개별 부서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은 개별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개별 부서에서 그렇게 올리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개별부서에서 검토해서 하는 것이고, 총무과에서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연수를 간다든지 아니면 청장님 관련해서 사전에 전년도에 계획해서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 변동이 생겨서 부서에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조문경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총괄로 집중해서 한 부서에서 해서  올라오는 게 맞는다고 사료되는데 국장님 설명이 좀 ….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별 부서에서 오는 것은 큰 규모의 북구청을 운영하면서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개별 부서에서 앞으로 다 올려도 된다는 그런 취지로 ….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그런 것은 현재 계속해서 개별 부서에서 하고 있고 세무과를 예로 들자면 세무과에서 항상 지속적으로 해마다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 기준에서 보면 모두가 다 애를 쓰는데 어떤 과는 사실 국비를 엄청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하는 과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수를 갔다온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은 못 따오지만 어느 부서에서는 정말 민원에 엄청 시달리면서 고생하는 직원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럴 기회가 전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그런 직원들을 보내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계획을 잡아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실적은 없지만 민원에 시달려서 고생했다든지 표는 안 나지만 고생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을 사전에 발굴해서 당초예산에 잡아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아마 조문경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과별로 그렇게 계속 잡아서 올리면 저희가 다 승인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그것은 자체 부서에서 계통대로 밟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보내는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고생한 부서를 찾아서 ….

○강진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누군가는 총괄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총괄은 누가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부서에서 하는 것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했고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하면 부서에서 하는 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서 누군가는 컨트롤을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해당하는 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누가 고생했는지 부서장이 더 잘 알 것이고 국장님이 계시고 또 국장님 위에 부구청장님께 올라가고 청장님도 그쪽 계통으로 올라가서 부서에서 합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내려오면 부서장이 올해는 이렇게 고생했다 이렇게 부서장이 건의를 해서 국장님, 부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구청장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하나의 과의 것은 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총무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

○강진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계속 가는 과만 가게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연수를 가면 기록이 계속 남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과에서 했는데 내년에도 더 큰 게 와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에 갔던 직원의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기록을 가지고 참고로 해서 ….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계속 가는 과만 가게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어쨌든 그 과에서 알아서 대상을 잡고 하면 ….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내려온 과가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이번에도 예를 들면 국비를 많이 따온 특별한 경우가 한 번 생긴 것이지 물론 도시과가 내년에도 100억 원, 1,000억 원짜리를 따올 수도 있습니다만 따오고 난 뒤에 그 사업을 하면 몇 년 동안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또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이 잘 안 됩니다.

○강진희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모든 직원들이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저희가 바라는 거고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그 말씀은 맞는데요.

○강진희위원 국장님, 제가 말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한 번 얘기 하면 계속 말씀을 하시네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예.

○강진희위원 저희가 바라는 것은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것도 과에서 알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잡는 것도 그렇고 어떤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과는 1인당 경비가 500만 원이고 어느 과는 200만 원이고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분명하게 우리 구청에서 정해줘서 모든 공평하게 기회를 얻는 직원들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역량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얘기해도 되는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서별 예산 심의가 끝나고 지난 토요일에 공원녹지과에서 울산숲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부서에서 준비를 정말 많이 하고 그전부터 민원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내려가면 직원들이 엄청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정말 준비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날 울산숲 걷기대회에 가서 느꼈던 것이 관변단체를 제외하고는 정말 홍보가 많이 안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낀 게요. 예를 들면 이웃한 중구 같은 경우 언론이나 TV를 통해서 많이 나오니까 주차장도 부족하고 우리 북구 사람이 많이 간다고 하고 황방산 같은 경우 엄청 홍보가 많이 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는 홍보가 덜 되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에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신천공원 내 맨발산책로 걷기대회 5,000만 원을 사실 삭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삭감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언론을 이용해서 예산이 과도한 면이 있더라도 맨발산책로 걷기대회 에 들어간 예산 외에 지금 북구청이 KTX - 이음 정차역이라든지 앞으로 북구가 준비하고 있는 치열한 당면 과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천만 원, 몇억 원을 들여서 TV 홍보는 하지 않더라도 신문사 이런 데 홍보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해당 부서 상임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삭감한 5,000만 원 부분이 다시 부활하기를 이 자리에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너무 고생하는 과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도 아쉬웠습니다. 주민들이 그날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꼭 기념품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을 하나씩 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200명에 한정해서 접수도 받으니까 조금 아쉬웠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주민들이 뭔가를 꼭 하나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행사를 하는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이 돈 한푼 한푼의 무게를 생각하고 예산 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있어요.

우리가 추경을 할 때 가급적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사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죠. 하지만 일회성 사업,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 과도하게 올라 온 예산 이런 것들은 의회가 의회 기능을 십분 발휘해야 됩니다.

요즘 신문을 보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홍보는 다각적으로 하면 됩니다. 미디어정보과에서 열심히 해서 SNS 계정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면 되지 꼭 주체가 신문사일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은 어떤 행사를 하면 저희가 직접 하든지 단체가 하지 언론사에 주는 행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언론사가 그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집행부들이 그런 사업들을 하고 싶었지만 의회에서 과감하게 못하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북구의회가 그나마 굉장히 건강한 재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또 저희 북구의회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신천공원을 조성하신다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주민들은 조성해 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굳이 그 행사 안 해도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든지 중소영세 상인들이 피눈물 나는 곳에 그 예산이 쓰여야 되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산 ….

경품도 받아가고 하면 좋긴 좋죠. 하지만 굳이 이 시기에 5월은 안 그래도 북구의 대표되는 쇠부리축제도 있고 전국노래자랑도 있고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이 행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북구의회 상임위에서 삭감하기로 한 예산을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다시 살려야 된다고 발언하셨지만 저는 반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예산을 굳이 살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원래 상임위에서 논의한 대로 삭감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계수조정 때 추가로 하고, 현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총괄적인 주요 정책에 대해서 국·소·관장님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반발하기보다는 주요 정책이나 내가 하고 싶은 정책, 상임위에서 말하지 못한 의견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진희 위원님께서는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여기서는 위원들 간의 대립이 아니라 현재 북구가 상임위의 토론을 거쳤는데 이제 집행부의 전반전인 예산과 정책 방향 그리고 위원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지원은 시 예산 지원금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와 감액되면 구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시비, 구비 7대3 보조사업입니다. 대상은 116명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3,000원에서 4,000원으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박재완위원 3,500원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그것은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아니라 노인경로당 도시락 사업이 그렇고요.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단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노인경로당 도시락 배달 사업은 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라갔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상자 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에 가서 전체 금액의 단가가 맞도록 전액 다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박재완위원 지금 줄어들어서 삭감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아니요.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라갔지만 노인경로당 도시락배달 사업은 3,500원으로 500원이 올랐고 전체 예산으로 보면 대상자 수가 줄어든 것이거든요. 하반기 때라도 계속 이 사업을 전액 다할 수 있도록 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완위원 그럼 시에 요구만 하고 있지 구에서 따로 세운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그렇습니다. 추이를 봐야 하니까요. 시비보조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재완위원 경로식당이나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같은 경우 어르신들의 식사 관련 예산이라서 제 상임위는 아니지만 관심을 많이 갖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 7, 구 3 비율로 매칭사업을 하고 있지만 구에서 어느 정도 더 부담을 하더라도, 예산을 어디서 만들어서라도 꼭 증액이 되고 어르신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락을 받건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하든 어르신들이 하루에 한 끼 식사로 하루 영양을 섭취하는 분들이 약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의 어르신들이 하루에 한 끼 식사로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단가가 저조하다 보니까 단백질 위주의 고기 반찬들은 한 달에 두세 번 편성할까 말까이고 단백질은 가격 때문에 대체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버섯, 두부 이런 ….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른들이 선호하는 반찬들이 있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면 500원 올리는데 연간 7,5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잡아서 500원에서 1,000원 내지 빠른 시일 내에 기획예산실이랑 얘기해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북구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서 얘기하시고 저도 같이 시에 가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단가 7,000원까지 얘기하셨다는 얘기까지 드렸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이 올랐는데 하여튼 우리 구가 열악하니까 시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재료비도 올라가니까 그만큼 더 금액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시랑 협의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당 팀장님이 5개 구·군 중에서 다 3,500원으로 하고 있다 해서 올리기가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예산이 제일 열악한 동구 같은 경우 재가노인일자리 인건비를 5개 구·군 중에서 최초로 올려서 지금 다른 구에서 많이 따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인분들의 식사 비용을 구에서 좀 부담하더라도 5개 구·군 중에서 최초로 올린다고 하면 분명히 다른 구·군이 따라서 예산을 증액해서 확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을 구에서 많이 힘들지만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편성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시간이 되면 2회 추경에라도 적극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도서관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 고도화 계획에 대해서 미이행 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구립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이 부족하여 혼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가 노후화된 게 21식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도서관장으로 오고나서 장애가 5회 정도 발생했고 네트워크가 불안정하면 어느 한곳의 도서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도서 검색 예약, 상호대차서비스 이용 그다음에 도서 검색이 불가능하고 대출, 반납 시 수동으로 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불안정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도서관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 예산은 1억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많아서 올해 당초예산에 3식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 배분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에 있었는데 일단 저의 설명이 부족하여 이렇게 삭감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더 우리 주민 전산망 시스템처럼 도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 안전망이 주민들한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해 보니까 VPN 암호화 장비가 중간에 방호벽 역할을 하는데 이게 6년이 돼서 노후화돼서 거기에서 조금씩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때 교체를 해주면 주민들이 도서대출서비스라든지 서비스를 받는데 연기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저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전체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그렇습니다. 구립도서관 7개,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13개가 해당됩니다. 2018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올해 6년 만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이 보통 2,3년 정도 되면 속도가 느려지고 에러가 발생하듯이 이 장비도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안 하면 올해 하반기까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 다운됐을 경우 거의 수동으로 돌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박정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통장수당이 올랐죠? 어떤 부분이 올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통장수당은 개별적으로 올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똑같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얼마 정도 올랐죠?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기본수당 월 10만 원, 상여금 월 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장님 275명에 따른 통장활동 보상금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상태위원 앞전에 통장님은 30만 원이었는데 더 추가로 올린 게 아니고 기존 인원이 변경돼서 오른 겁니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전에 30만 원을 받았었는데 이제 40만 원이 되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이 오른 거죠?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예.

○김상태위원 10만 원이 오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 연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가 올랐죠?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예.

○김상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8개 동에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동과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북구청의 의회 기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요즘 나라가 어렵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봉사활동을 많이 안 하는 입장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있겠지만 간사 부분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에서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예.

○김상태위원 현재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장이나 간사들의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 이르는 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예.

○김상태위원 현재「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것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

○김상태위원 잘 모르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에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간사들도 최저임금에도 못 이르는 봉사 아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다른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통장님이나 다른 부분도 주민들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주민자치회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현실에 맞게 여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초금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참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화마을에 여성행복맞춤센터가 곧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이런 부분이 올라왔는데 여성행복맞춤센터의 이미지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규모로밖에 안 보입니다. 여성행복맞춤센터라는 이미지로 가기 위해서는 작지만 소규모의 북구여성회관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인원 배정은 하나도 없이 계속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올라오고요.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여성행복맞춤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것은 ‘여성행복맞춤센터가 아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만을 위한 예산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반적인 여성행복맞춤센터 운영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상임위 할 때도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당초예산 때 올라갔던 게 삭감이 되고 변경돼서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했는데요. 그러면서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갔다오고 그냥 여성새로일자리센터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금방 얘기하신 작은 여성회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

저도 같이 벤치마킹도 갔다왔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것도 그런 차원에서 많이 변경되었고요. 일단 직업훈련이라고 해서 국비 공모사업 5개 사업은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면 교육훈련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내부공간 운영 방식을 변경했고요. 지금 도시과에서 준공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물, 인테리어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나오면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 공감하거든요. 1명의 직원이 있어서 시설 운영에 대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도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인원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개관하기 전까지는 위원님한테 모든 것을 자문을 구해서 운영 방식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심히 걱정스러운 것은 물론 인원을 배분한다고 하지만 북구청 각 부서에 사람 한 명 충원하기가 예산 수반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데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을 새로 지어놓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만 쓰시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인원 배분을 정확하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화마을 여성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예. 일자리, 정보, 여성들의 쉼터 기능이 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안전건설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37쪽에 맨발산책로 걷기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 심의를 하기 전날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 행사를 주관한다는 언론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저를 찾아오고 전화도 하고 저뿐만 아니겠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했겠죠.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저희 기준에서는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하려고 하는데 엄청난 압박을 받았는데요. 이 예산이 도대체 누구 제안으로 어떻게 올라왔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 예산을 과에서 올린 거예요? 누가 이 행사를 하자고 한 거예요? 누가 올린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

○강진희위원 과에서 기획한 겁니까? 어디에서 기획을 해서 이 예산이 예산서에 올라왔고 제가 아침까지 로비 아닌 로비를 받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부서에서 일단 예산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내막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국장님이 돼서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시면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일단 부서에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행사를 하겠다고 ….

○강진희위원 국장님,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조차 파악이 안 된다는 게 국장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답변이 정말 부적절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을 봤을 때 행사를 하겠다고 올라니까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올라온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국장님, 우리 예산 5,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돼요. 그러면 이 예산이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지, 이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그런 스토리를 전혀 나는 모른다? 과의 모든 것을 과장님한테 다 넘기면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제가 넘기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진희위원 도대체 누가 이 사업을 제안해서 오늘 아침까지 만나게 하고 끊임없이 로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진짜 마음에 안 들고요.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민간행사 보조로 하려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언제 심의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3월 정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때 그 안건을 제가 보니까 약 일곱건이더라고요. 한 건이 미반영되고 여섯 건이 사업을 포함해서 다 반영됐던데 혹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일회성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게 적정하냐는 논란은 없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심의 과정에서 예산 금액에 대한 논란보다는 처음으로 위원들도 맨발산책로 이런 게 이슈화되니까 이런 예산이 있으면 예산 금액만큼 사업이 내실화 있게 진행되어서 북구의 맨발산책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5,000만 원이 헛되지 않게, 5,000만 원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 정도 의견만 있었던 거네요. 거기에 계신 분들도 우리 북구 지방보조금 심의를 하셨던 분이니까 북구청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로 구성된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보통 예산을 보면 상임위원회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울산숲 걷기대회도 예산이 1,800만 원이었고, 5월에 하는 몽돌마라톤대회도 지금 횟수가 오래돼서 되게 인기도 많고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 예산도 2,000만 원인데 이 행사는 사실 하루 일회성 예산이고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것은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그만큼 한 번 더 거르고 심사숙고해서 예산 심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맞습니다.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편성 전 심의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년간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올해부터 과거처럼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로 바뀌었고 평가 과정에서 미흡과 매우미흡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그다음 예산은 무조건 10% 이상 강제로 삭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 진행 과정을 보고 결과 평가를 분석해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게 있으면 그다음에 예산을 차감하겠다 라는 의견도 개진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떤 단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건의를 하면 전체 지방보조금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들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예산이 올라오게 됐는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런 부분은 있는데 최근에 맨발산책로가 이슈화되고 우리도 울산숲과 연계해서 이번 기회에 언론사가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좀 더 홍보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둔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언론사에서 주최를 한다고 홍보 효과가 늘어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민 참여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옥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추경하고는 상관없지만 방역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소에서 합니다.

○손옥선위원 지금 4월에 모기 떼가 많이 발생하죠?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방역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 모기가 창궐하는 게 아니고 깔따구거든요. 깔따구는 물지는 않는데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서 불쾌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동 방역이 5월부터 시작되고 보건소에서는 방역단이 구성돼 있어서 101곳의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옥선위원 방역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임혜숙 동 방역은 5월에서 10월입니다.

○손옥선위원 한 동에서 방역하는 것을 4월에 봤는데 이슬비가 내리는 데도 연막을 실시하더라고요. 연막이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요. 그걸 실시하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혜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지금 비가 오고 난 뒤 날씨가 맑을 때 약을 쳐야 효과가 있는데 비가 올 때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방역을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런 것도 면밀하게 관찰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방역 취약지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방역 소독 방법을 선택하여 위생해충을 구제하는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장님 다들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손옥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보건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책자 497페이지를 보면 검사장비 인터페이스 비용이 삭감됐지 않았습니까. 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저희 위원님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부서에서 삭감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참 자존심도 상하고 우리 위원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나 이런 것도 있고요.

만약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고 부서에서 얘기를 안 하고 만약 그대로 넘어갔으면 2회 추경에 삭감을 한다든지 고상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삭감함으로써 저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자존심이 엄청 상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계수조정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국·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삭감내역 중 증액되는 사항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답변은 각 위원회 위원장께서 대표로 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삭감내역 중 구립도서관 네트워크 장비 구입 VPN 21식 7,420만 원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박재완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박재완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문경 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삭감내역 중 공원녹지과 맨발산책로 걷기대회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조문경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조문경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예산 요구액 중 세입예산으로 도시과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총 2건에 9,237만 원 삭감, 세출예산으로 보건행정과 검사장비 인터페이스 비용 600만 원 삭감하는 계수조정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외에 별도의 수정안을 발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진희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강진희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강진희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출예산, 주민자치과의 안보견학 수행공무원 여비 300만 원과 민주평통 안보견학 6,500만 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맨발산책로 걷기대회 5,000만 원 삭감을 수정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의 안보견학 수행공무원 여비 같은 경우는 올해 이미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사안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대로 올해 국내연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리해서 1차 추경에 예산을 세 배가 넘는 금액을 올려서 무리하게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추경예산에도 맞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추경예산에는 정말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예산은 올해 당초 계획대로 국내연수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주민자치과의 설명에 따라서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배정해서 해외연수를 가면 됩니다. 특히 지금은 민주평통 해외연수와 관련, 안보견학과 관련해서도 다방면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한반도 국제정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전쟁에 대한 위기도 극도로 치솟은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에서 모여서 이 어려운 한반도 정세, 평화,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 게 원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연수를 가는 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예산대로 2,000만 원으로 국내연수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예산이 만약 통과된다면 정말 낭비성 예산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거고요.

맨발산책로 걷기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맨발산책로가 조성된 게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울산숲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울산숲 걷기대회는 폐선되고 나서 울산숲길을 울산북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걷기대회 행사를 더 많이 키워야 되지만 맨발산책로 걷기대회는 굳이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언론사에 이런 것을 주고 언론사와 지금 ….

제가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답을 못하는데 도대체 단체장과 언론사가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로비를 하고 오늘까지 전화를 받고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지 이 예산 편성안은 박천동 구청장님을 정말 이 자리에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1차 추경에 올려서 위원들 개개인을 언론사가 힘들게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예산 2개는 모두 다 주민들한테 진짜 중요하고 긴급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고물가, 고금리에 모두가 죽겠다 하고 어렵게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장사하시는 영세중소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구청이 나서서 그런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고 적은 예산이라도 아껴서 예산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의 삶을 보살피는데 써야지 이렇게 낭비성 예산에 쓴다는 것은 올해 예산 편성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에 편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두 예산을 위원님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집행부가 이렇게 낭비성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 과감하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심의하고 삭감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역할을 위원님께서 꼭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위원 : 없음)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강진희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수정안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한 다음 부결되면 원안 표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위원장님, 너무 빨리 진행하니까 제가 정신이 없거든요. 줄줄 얘기하시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수정안을 발의했고 수정안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어서 수정안이 폐기한 거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너무 빨리하셔서 정신이 없다고요. 천천히 하자고요.

○위원장 임채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정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강진희위원 예.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예. 강진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여기서 하면 되나요?

○위원장 임채오 예.

○강진희위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저희는 지금 2024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하고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도시과의 예산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올라온 부분이라서 삭감하는 게 맞고요.

또 보건행정과에 올라온 예산도 굳이 편성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사실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모든 예산이 다 통과되는 것으로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본인은 주민자치과의 민주평통 안보결합 6,500만 원, 그리고 맨발산책로 걷기대회 5,000만 원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 맨발산책로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때 사실 얘기가 되었습니다. 심의 때 물론 저를 제외하고 어떤 위원도,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위원이 있었지만 맨발산책로 걷기대회에 대해서 단 일언반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어떤 의견도 없다가 그래도 제가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암묵적 동의가 있어서 예산이 사실 삭감되었는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이 다시 부활되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냥 5,000만 원 예산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북구는 역대 언론사에 행사를 주는 예산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언론이 언론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구청이나, 시청, 지자체의 예산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단체장이 하려고 했을 때 제지해왔고 의회가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오늘 그것이 북구의회에서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도 한편 많이 무너집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주민자치과의 민주평통 안보견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그 회의 석상에는 있지 않았지만 의회에는 동영상 회의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위원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고요.

일단 오늘 이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된 예산으로 통과되는 것의 첫 번째 책임은 박천동 구청장님에게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 드렸지만 민주평통 안보견학 예산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설득하면 됩니다.

물론 민주평통에서 다른 구에서 해외를 가니까 우리도 가게 해달라고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득해야죠. 올해는 이제 막 꾸려졌으니까 국내로 가고 내년에 편성해 주겠다고 설득을 해야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단체장이 하는 역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민주평통이 단체장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맞고요.

맨발산책로 걷기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을 구청장이 왜 편성해서 우리 위원들이 본의 아니게 로비를 받게 하고 이런 일을 벌입니까.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면 예산 편성을 해 주는 겁니까! 이 예산은 구청장 개인의 돈이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개인 돈으로 하셔요.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이 어려운 때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으면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좋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시기예요. 어려운 시기에 다들 가게 문을 닫고 허리띠를 졸라메고 쓰고 싶은 것도 못 쓰고 과일도 제대로 못 사먹고 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낭비성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박천동 구청장에게 이런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북구의회조차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포기한 8대 의회도 너무나 절망스럽고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한 다음 부결되면 원안 표결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 임채오위원,

박정환위원, 조문경위원, 김상태위원, 손     옥선위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중 반대위원 : 강진희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저를 포함 5명, 반대위원 1명, 기권위원 1명으로 세입예산 도시과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총 2건에 9,237만 원 삭감, 세출예산 보건행정과 검사장비 인터페이스 비용 총 1건에 600만 원을 삭감하는 그 외에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정가결된 건은 5월2일 목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제21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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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임채오   박정환   박재완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손옥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보건소장                   임혜숙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도시과장                   박근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회의록서명

위원장	임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