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80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 2011. 6. 2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0호,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과 「지방재정법」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Ⅰ. 국 총괄부분

1. 세입예산(총괄)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계		170,647,803,250	181,312,129,430	171,734,875,860	215,012,730	9,362,240,840
일반회계	소 계	165,471,455,250	172,913,803,480	166,332,695,360	215,012,730	6,366,095,390
	지방세	29,680,000,000	32,600,036,950	30,712,719,850	51,255,940	1,836,061,160
	세외수입	38,576,297,250	43,253,222,800	38,559,431,780	163,756,790	4,530,034,230
	지방교부세	4,545,026,000	4,545,026,000	4,545,026,000
	조정교부금	32,848,250,000	32,848,250,000	32,848,250,000
	보조금	59,821,882,000	59,667,267,730	59,667,267,730
특별회계		5,176,348,000	8,398,325,950	5,402,180,500		2,996,145,450

○ 징수 결정액은 181,312,129,430원 중 171,734,875,860원을 징수하고

215,012,730원을 결손 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9,362,240,84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 예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60,552,980,300	52,922,249,740	4,360,986,040	3,269,744,520	87.4%
총 무 과	28,731,096,000	28,117,192,830		613,903,170	97.9%
회계정보과	11,619,428,360	8,105,787,860	2,912,942,650	600,697,850	69.8%
문화홍보과	12,964,330,310	10,788,953,380	1,448,043,390	727,333,540	83.2%
평생교육과	6,093,649,630	4,783,694,270		1,309,955,360	78.5%
세 무 과	712,472,000	705,927,530		6,544,470	99.1%
민원지적과	432,004,000	420,693,870		11,310,130	97.4%

○ 세출결산 예산현액 60,552,980,300원이며 이중 52,922,249,740원 지출하고

4,360,986,040원을 이월하였으며 3,269,744,5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1,750	9,280	9,280
총무과	교류협력 활성화	306-01 출연금	7,500	7,500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포괄승계
		201-02 공공운영비			7,500
문 화 홍보과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200	1,780		위원회 참석수당을 청소년 생계지원비 지원이 가능한 목으로 전용하여 기 지원 청소년들에게 추가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2,050		1,780

◎ 전 용                                                      (단위: 천원)

○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 및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 이 체                                                     (단위: 천원)

조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총 무 과	일선학교 교육경비 지원 외	944,142	548,158		2010. 3. 25 조 직 개 편
평생교육과				548,158

○ 2010. 3. 25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일부가 이관됨에 따라 이체된 내용임.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비고
	9	계	11,957,417	8,727,955	7,090,939	4,360,986	505,492
명시	1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	750,000			250,000	500,000
명시	3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	3,810,877	2,677,064	1,149,464	2,226,431 (434,982)
사고	1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	(3,763,416)	(2,677,064)	(1,149,464)	434,982 (3,178,970)
사고	1	체육시설물 유지보수관리	330,000	324,508	223,232	101,276	5,492
계속비	1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조성	3,702,000	3,700,471	3,700,471	1,529
계속비	1	천곡문화센터 건립	2,768,701	1,681,498	1,681,498	1,087,203
계속비	1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595,839	344,414	336,274	259,565

○ 총무국 이월사업비는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 등 9건으로 총 11,957,417천원 중 7,090,939천원을 지출하고 4,360,986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505,492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5. 예비비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결 정 일 자	비 고
기관유지 업무추진	9,200	9,190	9,190		10	‘10.06.11

○ 민선 제3기 및 제4기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관련 경비 지급으로 9,190천원 지출하고 10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				당해 연도말
				증		감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합 계		1,994,188	459,931,628	96,146	57,489,281	51,443	7,804,690	2,038,891	509,616,217
행정재산	공공용	1,206,047	395,718,538	82,665	49,565,691	50,673	7,580,162	1,238,039	437,704,066
	공용	757,003	62,146,698	13,163	7,896,533	320	54,427	769,846	69,988,804
	기업용
보존재산		7,536	90,289					7,536	90,289
일반재산		23,602	1,976,103	318	27,057	450	170,101	23,470	1,833,058

○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1,994,188㎡보다 44,703㎡가 증가한 2,038,891㎡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음.

7.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개, 천원)

품명	구분	전년도말	증․감						년도말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정수품목	수량	247	163	195	358	16	2	18	587
	금액	2,630,614	629,998	1,484,636	2,114,634	163,064	39,671	202,735	4,542,513

○ 물품관리에 있어 전년도말 247개 2,630,614천원에서 당해년도에는 정수 물품

으로 358개 2,114,634천원을 취득한 반면에 18개 202,735천원 상당을 처분하여  현재는 587개에 4,542,513천원을 보유하고 있음.

8. 채권 현재액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년도발생			당해년도소멸			당해년도말현재액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일반회계	1,591,459	72,741	1,518,718	207,599	58,851	148,748	106,540	52,586	53,954	1,692,518	79,006	1,613,512

○ 일반회계 1,692,518천원은 공무원학자금 대여금 등 기간미도래 예산임.

Ⅱ. 부서별

총 무 과

1. 세입 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54,370,350	54,370,350	0		100%
경상적세외수입	4,799,000	4,799,000
임시적세외수입	49,571,350	49,571,350

○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54,370,350원으로 100% 징수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28,731,096,000	28,117,192,830	0	613,903,170	97.9%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2,313,714,000	2,272,690,328		41,023,672
자치행정 역량 강화	1,234,426,000	1,211,064,860		23,361,140
최일선행정기관 역할 강화	1,485,105,000	1,468,221,590		16,883,410
민방위운영	171,536,000	168,118,630		3,417,370
예비군육성지원	23,050,000	23,050,000		0
행정운영경비 (총무과)	20,030,448,000	19,540,947,012		489,500,988
행정운영경비 (동총괄)	3,456,651,000	3,416,935,770		39,715,230
재무활동	16,166,000	16,164,640		1,360

○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8,731,096,000원으로 이중에 28,117,192,830원을

지출하고, 613,903,17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전용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7,500	7,500	7,500
총무과	교류협력 활성화	306-01 출연금	7,500	7,500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포괄승계
		201-02 공공운영비			7,500

◎ 전 용                                                      (단위: 천원)

○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 이 체                                                     (단위: 천원)

조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총 무 과	일선학교 교육경비 지원 외	944,142	548,158		2010. 3. 25 조 직 개 편
평생교육과				548,158

○ 2010. 3. 25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일부가 이관됨에 따라 이체된 내용임.

4. 예비비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결 정 일 자	비 고
기관유지 업무추진	9,200	9,190	9,190		10	‘10.06.11

○ 민선 제3기 및 제4기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관련 경비 지급으로 9,190천원 지출하고 10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세출결산부분>

○ 결산서 p.58

- 세부사업 공무원 교육운영(총괄)의 행사실비보상금(301-10)에 “직원보수교육에 따른 외래강사 실비보상금”으로 본예산에 6명의 외래강사   항공료로 90만원을 편성한 뒤, 3회 추경 시 6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30만원은 전액 불용 처리하였는바,

당초 2010년도 외래강사초빙 공무원 교육 계획에 대한 설명과, 외래강사 초빙 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 그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60

- 세부사업 교류협력 활성화의

국외업무여비(202-03)로 “중앙부처 등 개별업무추진 해외연수”(기관공통)비는 1,000만원 중 813만2,170원을 집행하고 186만7,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제화여비(202-04)로 “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에 6,000만원, “국제화재단 주관 선진지 행정연수”에 1,000만원, 총 7,000만원 중 6,599만620원을 집행  하고 400만9,3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예산별 각각에 대한 대상자 선발 방법 및 인원, 연수 국가 및 목적, 여행기간, 예산지원기준 및 집행일시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교류협력 활성화 >

(단위: 원)

편 성 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고
202-03 국외업무여비		10,000,000	8,132,170	1,867,830
	◦중앙부처 등 개별업무추진 해외연수(기관공통)	10,000,000
202-04 국제화여비		70,000,000	65,990,620	4,009,380
	◦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60,000,000
	◦국재화재단 주관 선진지 행정연수	10,000,000

○ 결산서 p.63

-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경비로 세부사업 선거 위탁 사무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등으로 총 7억5,821만  2천원을 편성하여 집행한 후

기타부담금(308-08)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은 제2회추경 시(2010. 9월) 그 집행잔액 1억5,429만8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는 “선거관리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액의 43.7%인 1,406만7,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구, 동별 인부사역현황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 그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