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426		제227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제227회-행정자치위제4차부록)
			2025. 9. 11.(목)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426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8. 25.(월)

❍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 회 부 일 : 2025. 8. 25.(월)

❍ 심 사 일 : 2025. 9. 9.(화) ~ 9. 15.(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행정지원국 소관

1. 행정지원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109,453,340	106,203,363	3,249,977	3.06
총무과	38,607	34,000	4,607	13.55
주민자치과	479,846	446,444	33,402	7.48
회계과	1,590,818	1,390,818	200,000	14.38
세무1과	75,219,120	73,614,963	1,604,157	2.18
세무2과	31,281,324	29,971,476	1,309,848	4.37
민원지적과	843,625	745,662	97,963	13.14

▸ 세입예산은 1,094억 5,3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62억 336만 3천원 보다 3.06%가 증가한 32억 4,997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69,572,527	69,204,397	368,130	0.53
총무과	51,626,497	51,622,917	3,580	0.01
주민자치과	12,391,351	12,300,941	90,410	0.73
회계과	2,931,628	2,703,628	228,000	8.43
세무1과	863,115	817,165	45,950	5.62
세무2과	430,763	430,763	0	0
민원지적과	1,329,173	1,328,983	190	0.01

▸ 세출예산은 695억 7,25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92억 439만 7천원보다 0.53%가 증가한 3억 6,8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총무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75)

❍ 세외수입
	-	위탁비반환수입(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정산반환금 외)	:	3,848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79)

❍ 주요사업
	-	공무원 선진노사문화 견학	:	1,820천원(감액)
	-	공무직 등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	:	5,400천원(증액)

【 주민자치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85)

❍ 특별교부세
	-	행정안전부 소관(2025년 폭염대책비)【성립전】	:	6,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시민안전실 소관(2025년 폭염대책비) 【성립전】	:	9,400천원(증액)
	-	시민안전실 소관(2025년 폭염대책비(2차)) 【성립전】	:	18,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89~p.190)

❍ 주요사업
	-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	10,992천원(증액)
	-	IC 주민등록증 추가 발급 수수료	:	12,000천원(증액)
	-	자율방법연합회 운영비(피복비)	:	32,010천원(증액)
	-	강동동 냉방기기 점검 및 수리【성립전】	:	5,000천원(증액)
	-	농소3동 냉방기기 설치(천곡문화센터) 【성립전】	:	13,000천원(증액)
	-	농소3동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에어컨 교체【성립전】	:	9,400천원(증액)
	-	효문동 음향기기 교체	:	2,000천원(증액)
	-	농소3동 무더위쉼터(천곡문화센터) 냉난방기 추가 설치【성립전】	:	6,000천원(증액)

【 회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95)

❍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	중산행복샘 구조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성립전】	:	20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99)

❍ 주요사업
	-	구청사 야간경관조명 임차 사업	:	25,000천원(증액)
	-	청사부설주차장 운영 경상전출금	:	3,000천원(증액)
	-	중산행복샘 구조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감리비 포함)【성립전】	:	200,000천원(증액)

【 세무1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05)

❍ 세외수입
	-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지방소득세)	:		1,551,000천원(증액)
	-		이자수입(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이자)	:		3,262천원(증액)
	-		위탁비반환수입(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		4,895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2024회계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성립전】		:		45,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09~p.210)

❍ 주요사업
	-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성립전】	:	1,000천원(증액)
	-	세정유공 공무원 국외지방세 제도 비교연수【성립전】	:	44,000천원(증액)

【 세무2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15)

❍ 지방세
	-	주민세 종업원분	:	1,300,000천원(증액)
❍ 세외수입
	-	위탁비반환수입(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	9,848천원(증액)

【 민원지적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21)

❍ 세외수입
	-	여권 발급 수수료	:		97,963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25)

❍ 주요사업
	-	국고보조금반환금(지적재조사사업 이자 외)	:	190천원(증액)

□ 검토의견

< 총 무 과 >

【세출】

○ 공무직 등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 : 5,400천원(201-01/p.179)

- 공무직 등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비를 당초예산 2,060만원 대비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주민자치과 >

【세출】

○ 자율방범연합회 운영비(피복비) : 32,010천원(301-06/p.189)

- 자율방범대실비지원으로 피복비를 매년 10명씩 9개대에 피복비 495만원을 편성해 왔는데, 금회 추경으로 3,201만원을 증액한 피복비 3,696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르면, 예산 지원 시 연중 활동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활동실적 평가 결과와 지원금 반영여부, 최근 5년간 자율방범대별 피복지급현황(지급인원 및 지급률 포함)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회 계 과 >

【세출】

○ 구청사 야간경관조명 임차 사업 : 25,000천원(201-01/p.199)

- 구청사 야간경관조명 임차 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필요성 및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중산행복샘 구조보강 및 환경개선공사[성립전] : 200,000천원(401-01/p.199)

- 중산행복샘 구조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비 2억원을 성립전 예산편성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