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185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제10차부록)

의 안 번 호	161		제출일자 : 2019.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지역자활센터 조성을 위한 자금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여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으로 조성하고자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사회복지기금(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계	2,789,868	2,206,918	582,950	합계	2,789,868	2,206,918	582,950
전입금	582,950	0	582,950	비융자성 사업비	1,497,152	1,497,152	0
보조금	0	0	0	융자성 사업비	60,000	60,000	0
융자금회수	44,100	44,100	0	기본경비	0	0	0
예치금회수	2,129,605	2,129,605	0	예치금	1,232,716	649,766	582,950
이자수입	8,836	8,836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24,377	24,377	0	기타지출	0	0	0

3.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별책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결위

2019. 12. 18.(수), 소회의실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수입과 지출내역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기금 총괄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사회복지 기 금	2,789,868	582,950	0	44,100	2,129,605	8,836	24,377	2,789,868	1,497,152	60,000	1,232,716	0

∙ 수입은 27억 8,986만 8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5억 8,295만원, 융자금 회수액 4,410만원, 예치금 회수액 21억 2,960만 5천원, 이자수입 883만 6천원, 기타 수입이 2,437만 7천원임.

∙ 지출은 27억 8,986만 8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4억 9,715만 2천원, 융자성 사업비 6,000만원, 예치금 12억 3,271만 6천원임.

○ 기금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8년도 말 조성액(당초)ⓐ	기금운용계획변경			2019년도 말 조성액(변경) ⓔ=ⓓ+ⓐ	비 고
		수입ⓑ	지출ⓒ	증 감 ⓓ=ⓑ-ⓒ
사회복지기금	2,129,605	660,263	1,557,152	△896,889	1,232,716

∙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 당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976만 6천원임

-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보면,

수입은 전입금 5억 8,295만원 증가하고,

지출은 생활보장자금 적립금 조성 등으로 예치금 5억 8,295만원 증가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3,271만 6천원임.

3. 기금운용계획변경 세부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사회복지기금운용은,

- 지역자활센터 건립계획 변경 등으로 조성 자금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여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써,

-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으로 기존 3억 9,046만 9천원보다 5억 8,295만원 증액된 9억 7,341만 9천원을 편성함.

○ 검토결과,

- 당초 지역자활센터 건립을 신축(창평동 982-6, 입지불가)에서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텔링하는 것으로 지난 2차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2018년도 창평동 982-6번지 부지매입비로 지출한 5억 8,295만원을 일반회계(3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전입, 지역자활센터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검토의견은 없음.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결위

2019. 12. 18.(수) 소회의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9. 12. 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3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경제국	182,932,478	176,800,672	6,131,806	3.5
복지지원과	3,054,230	2,880,111	174,119
사회복지과	67,157,574	65,280,340	1,877,234
가족정책과	94,799,115	90,881,074	3,918,041
경제일자리과	6,055,487	6,018,528	36,959
농수산과	6,033,246	6,007,422	25,824
환경위생과	897,775	858,146	39,629
환경미화과	4,935,051	4,875,051	60,000

∙ 세입예산은 1,829억 3,247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768억 67만 2천원 보다 3.5%가 증가한 61억 3,180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복지지원과(사회복무요원보상금)	166,000천원

- 사회복지과(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328,564천원

- 사회복지과(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성립전】)	666,500천원

- 사회복지과(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성립전】)	215,555천원

- 가족정책과(가정양육수당 지원)	295,606천원

- 가족정책과(어린이집 신축(강동동))	699,015천원

- 가족정책과(아동수당급여지급)	271,378천원

- 가족정책과(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성립전】)	231,660천원

- 가족정책과(3~5세 보육료)	1,743,960천원

- 경제일자리과((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화수금액)	47,584천원

- 농수산과(소독장비 및 소독약품 구입【성립전】)	20,000천원

- 환경위생과(석면피해구제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성립전】)	37,543천원

- 환경미화과(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성립전】)	6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가족정책과(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22,500천원

- 경제일자리과(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위반)	△49,597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경제국	229,002,799	222,030,548	6,972,251	3.1
복지지원과	4,784,223	4,601,721	182,502
사회복지과	75,849,968	73,477,987	2,371,981
가족정책과	111,276,195	107,188,826	4,087,369
경제일자리과	8,984,611	8,954,987	29,624
농수산과	12,508,619	12,578,722	△70,103
환경위생과	1,798,009	1,781,773	16,236
환경미화과	13,801,174	13,446,532	354,642

∙ 세출예산은 2,290억 279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220억 3,054만 8천원보다 3.1%가 증가한 69억 7,225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복지지원과(사회복무요원보상금)	166,000천원

- 복지지원과(긴급복지 지원【성립전】)	26,950천원

- 복지지원과(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22,420천원

- 사회복지과(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사업비)	620,288천원

- 사회복지과(엘림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사업)	328,564천원

- 사회복지과(장애인수당(기초))	129,884천원

- 사회복지과(장애인활동지원사업)	264,302천원

- 사회복지과(자활근로사업비【성립전】)	200,000천원

- 사회복지과(생계급여【성립전】)	352,164천원

- 사회복지과(사회복지기금 전출금)	582,950천원

- 가족정책과(3~5세 보육료)	1,243,400천원

- 가족정책과(3~5세 누리과정 운영비)	500,560천원

- 가족정책과(가정양육수당 지원)	319,546천원

- 가족정책과(강동어린이집 신축비)	932,020천원

- 가족정책과(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성립전】)	231,660천원

- 가족정책과(아이돌봄지원 사업비)	367,435천원

- 경제일자리과(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성립전】)	19,774천원

- 농수산과(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16,114천원

- 농수산과(소독장비 및 소독약품 구입【성립전】)	20,000천원

- 환경위생과(석면피해구제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성립전】)	37,543천원

- 환경미화과(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성립전】)	6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사회복지과(장애인연금)	△141,410천원

- 가족정책과(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48,223천원

- 경제일자리과(2019년분 이차보전금)	△33,000천원

- 농수산과(친환경 급식지원(초․중․고)	△91,522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복지지원과>

【세출】

○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22,420천원(301-01 / p.204)

-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금전적인 보상으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당초예산에 11억 3,144만원 편성한 후, 1회 추가경정예산에 5,100만원 증액하였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242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사회복지과>

【세출】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성립전〗

: 666,500천원(201-01~307-11 / p.216)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당초예산에 25억 110만 6천원  편성하였고, 1회 추가경정예산에 16억 4,064만 2천원을 증액한 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성립전 예산으로 6억 6,65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와 사업추진 개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가족정책과>

【세출】

○ 강동어린이집 신축비: 922,020천원(402-03 / p.239)

- 강동어린이집 신축 사업비 9억 2,202만원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경제일자리과>

【세출】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40,216천원(307-08/p.255)

-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19년분 이차보전금을 4,021만 6천원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수산과>

【세출】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6,114천원 (307-02 / p.269)

-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1,611만 4천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환경위생과>

【세출】

○ 석면피해구제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성립전〗

: 37,543천원(301-12 / p.283)

○ 석면피해구제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 4,172천원(301-12 / p.283)

- 석면노출로 인한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망한 주민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3,754만 3천원 편성하고, 시비와 구비로 각각 208만 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지급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환경미화과>

【세출】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47,943천원(101-03 / p.295)

- 환경미화원 50명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미지급 임금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6억 4,794만 3천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추진사항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Ⅱ.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사회복지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 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7,470	197,348	122	0.1
보 조 금	172,022	171,900	12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448	25,448	0

∙ 세입예산은 1억 9,74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 9,734만 8천원보다 0.1%가 증가한 12만 2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보조금	122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 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7,470	197,348	122	0.1
	저소득생활안정지원	136,900	136,900	0
	재무활동	21,948	21,948	0
	행정운영경비	38,622	38,500	122

∙ 세출예산은 1억 9,74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 9,734만 8천원보다 0.1%가 증가한 12만 2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122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로서 예산편성 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결위

2019. 12. 18.(수) 소회의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9. 12. 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3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25,171,365	20,702,341	4,469,024	21.6
안전정보과	1,128,926	1,020,126	108,800
건설과	7,895,405	4,995,405	2,900,000
도시과	5,474,983	5,474,983	0
공원녹지과	9,738,522	8,372,798	1,365,724
교통행정과	779,700	591,200	188,500
건축주택과	153,829	247,829	△94,000

∙ 세입예산은 251억 7,136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07억 234만 1천원보다 21.6%가 증가한 44억 6,902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안전정보과(겨울철 재난예방 CCTV 설치【성립전】)	100,000천원

- 건설과(급경사지 보수보강(구도1호선, 구국도31호선【성립전】)	500,000천원

- 건설과(달천동 진득마을 소하천 정비【성립전】)	400,000천원

- 건설과(신천효성해링텅(대로3-55호선) 도로 개설)	2,000,000천원

- 공원녹지과(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성립전】)	800,000천원

- 공원녹지과(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40,000천원

- 공원녹지과(박상진호수공원 야유회장(야외공연장시설) 개선사업)	300,000천원

- 교통행정과(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	285,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안전정보과(CCTV 전용회선 사용료(정액))	△104,736천원

- 교통행정과(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CCTV 설치))	△110,000천원

- 건축주택과(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00,0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53,019,596	46,446,784	6,572,812	14.2
안전정보과	5,992,231	6,104,308	△112,077
건설과	15,786,551	12,841,359	2,945,192
도시과	10,596,435	10,622,529	△26,094
공원녹지과	16,127,099	14,237,401	1,889,698
교통행정과	3,531,999	1,608,786	1,923,213
건축주택과	985,281	1,032,401	△47,120

∙ 세출예산은 530억 1,959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64억 4,678만 4천원보다 14.2%가 증가한 65억 7,281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안전정보과(폭염대비 홍보물품 구입【성립전】)	8,800천원

- 안전정보과(겨울철 재난예방 CCTV 설치【성립전】)	100,000천원

- 건설과(신천효성해링텅(대로3-55호선) 도로 개설)	2,000,000천원

- 건설과(급경사지 보수보강(구도1호선, 구국도31호선【성립전】)	500,000천원

- 건설과(달천동 진득마을 소하천 정비【성립전】)	400,000천원

- 공원녹지과(박상진호수공원 야유회장(야외공연장시설) 개선사업)	300,000천원

- 공원녹지과(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성립전】)	700,000천원

- 공원녹지과(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	700,000천원

- 교통행정과(버스승강장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성립전】)	13,500천원

- 교통행정과(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	285,000천원

- 교통행정과(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755,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안전정보과(CCTV 전용회선 사용료(정액))	△104,736천원

- 도시과(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	△30,000천원

- 건축주택과(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37,0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안전정보과>

【세출】

○ 겨울철 재난예방 CCTV 설치【성립전】: 100,000천원(401-01/p308)

- 겨울철 재난예방 CCTV 20대를 성립전 예산으로 1억원 편성하였는데,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건설과>

【세출】

○ 신천효성해링텅 일원(대로3-55호선) 도로 개설: 2,000,000천원(401-01/P.321)

- 신천·매곡동 일원 연결도로 확보로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에 기여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에 20억 확보 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20억 편성하였는데,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도시과>

【세출】

○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 △30,000천원(401-01 / P.329)

-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비를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3,000만원 삭감 편성하였는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공원녹지과>

【세출】

○ 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성립전】: 800,000천원

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800,000천원(401-01,401-03 / p.342)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재해대책 사업비 성립전 예산으로 8억원과 시·구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방제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교통행정과>

【세출】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 285,000천원(401-01/p.354)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 8,500만원 편성하였는데, 사업장소 등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건축주택과>

【세출】

○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37,000천원(201-01 / p.363)

- 건축 허가·신고 시, 건축사가 건축현장 조사·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당초예산에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3,700민원 삭감 편성하였는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Ⅱ. 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

- 교통행정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 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508,126	2,508,126	0	-
세외수입	1,172,690	1,172,690	0	-
보조금	290,800	290,800	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44,636	1,044,636	0	-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 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508,126	2,508,126	0	-
선진 교통문화 구현	2,296,671	2,286,671	10,000	-
재무활동	17,155	17,155	0	-
행정운영경비	194,300	204,300	△10,000	-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총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예비비	44,854천원

등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정차과태료 체납세 징수요원 인부임	△6,000천원

-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9,854천원

- 스마트폰요금계산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8,500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주차장특별회계(p.397~403) 예산안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등 편성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