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7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178호) ○ 총무과 검토보고서 --------------------------------------------- ○ 회계정보과 검토보고서 -----------------------------------------	2면 6면

의안 번호	178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총 무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5,582	71,632	△46,050	△64.2
세외수입	2,853	48,264	△45,411	△94.0
보조금	22,729	23,368	△639	△2.7

○ 세입예산은 25,582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71,632천원보다

64.2%가 감소하여 46,050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 일제강점 피해조사 ----------------------------------------------- 6,504천원

-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 13,470천원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7,970,867	25,184,647	2,786,220	11.0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2,139,540	1,461,625	677,915	46.3
자치행정 역량강화	526,463	253,569	272,894	107.6
교육재정 지원	400,710	150,710	250,000	165.8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	1,261,390	1,037,466	223,924	21.5
예비군 육성지원	22,610	0	22,610	100
행정운영경비(총무과)	20,246,116	19,118,885	1,127,231	5.8
행정운영경비(동총괄)	3,374,038	3,162,392	211,646	6.6

○ 세출예산액은 27,971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5,185백만원보다

11.0%가 증가한 2,786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직원한마음 연수 ----------------------------------------------- 148,750천원

- 국제화 여비 ------------------------------------------------------ 110,000천원

- 행정업무용 차량구입(강동동 제외) ---------------------- 109,200천원

-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 ------------------------------------ 400,000천원

- 통장 수당 -------------------------------------------------------- 623,200천원

- 소규모 동 주민숙원사업비 --------------------------------- 29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 p94(북구 출향인사 연찬회 : 10,000천원)

- 2009년도 신규시책으로 출향인사 “북구 사랑운동“전개에 따라 북구출향인사 연찬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1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연찬회 개최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p97(직원 한마음 연수 : 148,750천원,

직원 휴양시설(콘도) 회원권 구입 : 63,600천원)

- 직원 한마음 연수를 2007년도에 실시하고 2008년도에는 연수를 하지 않았다가 2009년도에 다시 직원 한마음 연수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실시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직원 휴양시설(콘도) 회원권 3구좌 구입비 63,6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존 구입한 회원권이 모자라서 구입하는 지와 연간 직원이 몇 명 정도 신청하고 몇 명 정도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p104(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 : 400,000천원)

- 2008년도 예산(150,000천원)보다 2배가 넘는 400,000천원을 편성하였는 바 대폭 인상 편성한데 대한 설명이 요구됨.

○ p105(행사 참여 자원봉사자 간식 구입 : 14,400천원,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 : 4,000천원)

- 8개동의 행사 함여 자원봉사자 간식 구입비로 14,4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느 행사에 참여하는 어떤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지와 정수물품인 UPS(무정전 전원장치)의 정수물품승인 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p105, p106(법령집 보관용 책장(농소1동) : 800천원,

법령보관 책장(송정동) : 400천원)

- 현재 법령집은 기획감사실에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동에서 법령집 책장 구입비 1,200천원을 편성한 데 대한 설명이 요구됨.

○ p107(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 : 290,000천원)

- 2008년도 까지 동별 20,000천원씩 총 160,000천원을 편성하다 2009년도 예산에 2배 정도 인상된 290,000천원을 편성하고, 동별로 차등 편성하였는데 편성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안 번호	178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회계정보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89,028	1,308,036	△19,008	△1.4
경상적세외수입	135,555	129,903	5,652	4.3
임시적세외수입	220,055	217,903	2,152	0.9
국고보조금	46,618	49,130	△2,512	△5.1
시비보조금	886,800	911,100	△24,300	△2.6

○ 세입예산은 1,289백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308백만원보다

1.4%가 감소한 1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국․공유재산 임대료 ----------------------------------  118,555천원

- 대회의실사용료 ------------------------------------------   15,000천원

-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  211,111천원

- 시비보조금 북구청사정비기금 상환원금 및 이자--- 886,800천원

등이 편성되였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118,567	3,267,204	1,851,363	56.6
효율적 재무, 회계 운영	2,552,204	1,131,181	1,421,023	125.6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	1,424,976	967,060	457,916	47.3
행정운영경비	254,587	257,863	△3,276	△1.2
재 무 활 동	886,800	911,100	△24,300	△2.6

○ 세출예산은 5,119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3,267백만원보다

56.6%가 증가한 1,85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청사 진입도로 확장   ------------------------------ 159,180천원

- 농소3동 임시주차장 조성 --------------------------- 69,500천원

- 양정동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 분납대금 ---- 168,843천원

-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 959,744천원

-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 --------------------- 220,000천원

- 북구청사 정비기금 상환원금 --------------------- 81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입】

○ p125(구유재산 매각수입 : 200,000천원)

- 구유재산매각수입을 2008년도 수입(50,000천원)보다 150,000천원이 많은 20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매각결정된 재산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  출】

○ p131(무단점유 시유재산 행정대집행 : 38,202천원,

행정대집행 사유물 보관부지 휀스 설치비 : 39,074천원)

- 시유재산 무단점유 철거를 위해서 철거용역비 38,202천원과 사유물 보관부지 휀스 설치비 39,074천원 등 총 77,276천원을 편성하였는 바 철거대상물이 어느 정도이며, 사전 자진철거 계고 등
조치사항과 철거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p133(청사 진입도로 확장 : 159,180천원)

- 청사 진입도로 확장 공사에 따른 설계비와 공사비 예산 159,18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청사 진입도로 중 어느 진입도로를 확장하 려고 하며, 진입로가 좁아서 하는 지 아니면 다른 계획에 따라 확장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p138(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 : 220,000천원,

홈페이지 주전산기 교체 : 27,000천원,

홈페이지 웹 방화벽시스템 구입 : 40,000천원,

비디오 프로젝터 : 3,600천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의해 주전산기와 비디오 프로젝터는 정수물품으로
사전에 정수배정승인 또는 교체승인을 받고 예산에 편성하거나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물품의 교체승인 또는 정수배정 승인여부와 주전산기 교체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p141(침입방지시스템 구입 : 41,000천원)

- 침입방지시스템 구입비 41,000천원을 편성하였는바, 올해 행정전산망이 바이러스 등으로 몇 번 다운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구입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