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12. 12. 10.(월) / 소회의실

○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환경미화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2012.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1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602,807	1,248,670	354,137	28.3
세외수입	1,538,800	1,204,800	334,000
보조금	64,007	43,870	20,137

∙ 세입예산은 16억 280만 7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2억 4,867만원 보다 28.3%가 증가한 3억 5,413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 460,0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 500,0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입 -------- 25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952,997	6,281,299	671,698	10.6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3,929,750	3,314,230	615,520
행정운영경비	3,023,247	2,967,069	56,178

∙ 세출예산은 69억 5,299만 7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62억 8,129만 9천원 보다 10.6%가 증가한 6억 7,169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청소차량(압착진개차) 구입(7톤) ------------------------------- 95,600천원

- 쓰레기봉투 제작 -------------------------------------------------- 204,300천원

- 생활폐기물 매립장(소각장) 반입수수료 ------------------- 297,600천원

- 재활용품 선별 위탁대행료 ------------------------------------- 184,979천원

- 재활용품 거점관리단체 매각대금 --------------------------- 204,0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 1,051,565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 1,014,7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급(신규): 120,000천원(307-05/p.408)

-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1억 2,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p.401)대형폐기물 처리비 지급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한 바, 2012년도 대비 2013년에 달라지는 사항은 무엇인지와 대형폐기물의 수거체계, 처리방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재활용품 거점관리단체 매각대금(신규): 204,000천원(301-12/p.411)

-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 2억 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p.401), 재활용품 거점관리단체 매각대금을 2013년도 당초예산에 2억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한 바, 재활용품 거점관리단체의 현황과 재활용품 매각 체계, 매각대금의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Ⅱ.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914,023	3,803,593	110,431	2.9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277	103,571	6,707
순세계잉여금	3,803,746	3,700,022	103,724

∙ 세입예산은 39억 1,402만 3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38억 359만 2천원보다 2.9%가 증가한 1억 1,043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914,023	3,803,592	110,431	2.9
예비비	3,914,023	3,803,592	110,431

∙ 세출예산은 39억 1,402만 3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38억 359만 2천원보다 2.9%가 증가한 1억 1,043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납부․조성된 금액을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바, 특별히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