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9호 제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05월01일(금) 10시 05분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60호) ○ 종합심의의결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윤치용의원) ------------------------------------------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종합심의의결 -----------------------------------------------------------	1면 5면

(10시05분 개의)

(제153회임시회-본회의 제9차)

(제153회임시회-본회의 제9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윤치용의원)

-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반대합니다. -

○윤치용의원 존경하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153회 임시회 1차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북구청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기존의 직영운영 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고자 위탁대행료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과 사업장에만 실시해 오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범위를 단독주택까지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북구청 추진배경 설명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등 인력감소에 따른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민간위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음식물 폐기물 수거체계를 구청 직영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인건비 3억 원(5,000만 원×6명), 차량유지비 2,746만9,000원으로 연간 3억2,746만9,000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3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은 시민들의 출근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새벽 3시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작업에 대한 수당도 없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 민간위탁 비용으로 2억2,394만6,000원(967톤×231,632원)을 대행료로 지급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3억2,746만9,000원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을 2억2,394만6,000원으로 대행하게 되면 표면상으로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차량운행비를 제외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환경미화원 임금은 그대로 지급되고 업무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남는 인원을 거리환경미화로 돌린다는 것은 업무과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에게는 반가운 이야기이겠지만 전체적으로 정원을 53명에서 50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축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예산을 들여 대행함으로써 대행업체 노동자에게 저임금 고노동 착취를 하게 만듭니다.

똑같은 일을 9명에서 6명이 한다는 것도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지만, 구청 직영운영 시 받는 임금의 65%를 받고 대행업체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에 어긋나기도 합니다.

위탁운영 업체의 임금은 대략 3만3,000원에서 3만8,000원이 됩니다. 대행업체인 춘산환경은 인력운영을 4명, 동천기업은 2명이 인원을 확충한다고 하지만 결국 구청직영 9명의 일을 대행업체에서는 6명이 하게 됩니다.

특히 춘산환경의 경우 3명만 우선 고용하고 1명은 일을 해 보고 고용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결국 5톤 차량은 2명이, 비좁은 골목을 담당해야 할 1톤 차량의 운전 1명이 음식물 폐기물 수거를 운전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벽 3시가 아니라 밤 12시부터 서둘러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임금은 적게 받으면서 일은 더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공공 기관에서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모든 후보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할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는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민간위탁도 비정규직의 문제입니다.

직영으로 운영할 일을 대행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똑같은 일을 하면서, 아니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들면서 임금은 적게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착취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일이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저임금 노동착취를 행하는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또한 환경미화원 정원이 56명이고, 현원은 50명이라고 합니다. 박천동 구청장은 취임 초에 53명의 정원을 유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원을 축소하면서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인원을 충원하여 분담하여 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힘든 일은 위탁으로 돌리고 정원을 줄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미화원 업무는 도시가 발전되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그 어떤 업무보다도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정해진 정원을 채워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할 일이고, 또한 구청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절감과 인원 수급의 이유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고자하는 문제는 결국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운반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재고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중단할 수 없다면 최소한 대행업체에서 구청 직영 때처럼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의 가중치나 대행료를 제대로 적정하게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정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채워 할 일을 하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에서라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유지하고, 일한 만큼 국민들이 대우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해 가야 할 것입니다.

공공부문마저 정규직의 자리를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채워나간다면 그 자리는 더욱 고된 노동과 저임금으로 몰리게 됨은 물론이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향후 자녀세대에게는 미래에 드리우진 어두운 그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고용불안에 내몰린 비정규직 가장들은 자녀 출산을 기피하고 저출산으로 이어져 미래 동력인 인력난으로 이어져 앞으로의 사회는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확산만큼은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북구청 공무원, 그리고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긴급하게 신상발언을 하고 자 하는 것은 어제 북구청 인사청탁 관련한 신문기사에 대한 우려와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지역 언론에서는 ‘울산지역 한 기초지자체, 사무관 승진 수천만 원대 인사청탁 비리, 경찰 수사,’ ‘울산북구청 인사 청탁 비리 투서 … 명명백백 밝혀야,’ ‘울산 북구청 사무관 승진에 수천만 원, ‘투서에 경찰 수사’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면서 울산시민과 구청, 북구주민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술렁이게 했던 하루였습니다.

이에 박천동 북구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익명의 투서와 관련해 자료를 경찰에 제출 했다며 철저한 수수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할 것이며, 수사 결과 혐의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투서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사는 공정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올바른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언론기사가 청탁한 사람의 명의, 금액, 날짜까지 나오면서 그 내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과 메모로 시작된 성완종 리스트가 한국정가를 강타하면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넘어 정치의 냉대해지고 있는 시점에 발생한 것이라 우리 북구 주민들의 놀라움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하루 저에게도 많은 주민들로부터 무슨 일이냐고 전화가 오고 공정하게 진실을 밝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구청 직원들도 무슨 일이냐, 투서자가 누구냐는 등 궁금함과 함께 불안감 속에서 하루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천동 구청장님이 인사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구정철학으로 가지고 계신 것처럼 인사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600여명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이기도 하고 한 지자체의 살림을 이끌어 가는 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정치와 행정이 투명하고 민주적 이어야 한다는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존중과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올바르게 발전시키고 모두가 화합하고 건강한 도시를 건설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중과 신뢰가 없는 소통은 아부와 개인주의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가짜 소통에 불과합니다.

이번 북구청장의 청탁은 이런 두 가지 지점에서 하루빨리 그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 진실을 떠나 공무원의 사기와 주민들의 불신과를 불안을 가져오는 것이고, 구청장님의 지도력과 주민들로부터 신뢰가 무너져 창조경제 북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뛰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를 사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뛰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건의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진실은 잘못을 벌주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가자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 사건으로 불안해하고 불신이 더 쌓이기 전에 수사를 하고 사건을 종결지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하루빨리 이 사건을 수사하고 그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어제 구청장님이 밝혔듯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북구청은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하루빨리 수사가 종결,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구청의 안정과 주민들의 불신을 벗고 다시 신뢰가 회복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과 소통으로 함께 뛰는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5월을 맞이해서 많은 국민들과 주민들이 바라는 깨끗한 정치, 부정 부패하지 않는 정치가 울산 북구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5월이 되기를 바바랍니다.

5월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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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20일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5일 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승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1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4월21일부터 4월27일까지 이수선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41억4,761만 원이 증액된 2,479억311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 1억 2,969만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조정교부금등에 59억200 만 원, 보조금 98억8,450만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및 전입금으로 75억3,141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억2,957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647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6억2,673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15억3,349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41억5,424만 원, 보건 분야에 13억296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억1,317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234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0억 2,17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7억 8,488만 원, 예비비와 기타에 4,198만 원이 각각 증액 되어 각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자치구조정교부금, 국·시도비 보조금 및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고, 한정된 재원에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을 두고 주민편익 및 계속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에 있어 의회 의전용 차량 교체 구입의 경우 최단운행연한 초과와 수리비 과다에 따른 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재원을 투입하여야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차후에 구입을 고려,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6.25참전 기념비 건립과 관련하여 이전에 보훈 8단체 합동 건립 계획에서 변경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월남참전 등 타 보훈단체에 계획변경에 따른 사전설명과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역사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장소 선정은 물론 예정지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과 관련하여 구 직영에서 위탁대행으로의 과정에서 대민서비스 저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위탁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근로여건 등이 계약사항을 이행하는지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한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의 경우 신규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 의회 사전설명이 부족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심의과정에서 파악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지역적으로 편중됨이 없이 균형 있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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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60호)

·의안심의 의견서

·삭감조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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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월20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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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부구청장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