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1차부록)

의  사  일  정  안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0. 6. 10. ~ 6. 24.(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6. 10.(수)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임수필 의원) 1.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190호)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88호) - 제 안 설 명(행정지원국장) - 4.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이정민 의원)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구정질문의 건 ○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 처리결과와 관련하여”(백현조 의원)
6. 11.(목) 10:00	제1차 예결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89호) 4.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기획홍보실 ○ 주민소통실 ○ 보건소 ○ 의회사무과 ○ 문화예술회관	소회의실
6. 12.(금) 10:00	제2차 예결위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소회의실
6. 13.(토)		휴 회
6. 14.(일)		휴 회
6. 15.(월) 10:00	제3차 예결위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관광해양개발과, 징수과, 부과과, 민원지적과)	소회의실
6. 16.(화) 10:00	제4차 예결위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소회의실
6. 17.(수) 10:00	제5차 예결위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6. 18.(목) 10:00	제6차 예결위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안전건설국(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소회의실
6. 19.(금) 10:00	제7차 예결위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안전건설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소회의실
6. 20.(토)		휴 회
6. 21.(일)		휴 회
6. 22.(월) 10:00	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1호, 행정지원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92호, 행정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93호, 보건소)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5호, 임수필 의원 발의, 의회사무과) 5.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4호, 복지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95호, 복지경제국) 7.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96호, 복지경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7호, 안전건설국) 9.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6호, 이정민 의원 발의, 안전건설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98호, 안전건설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9호, 안전건설국) 12.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따른 구상금 판결 관련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187호, 기획홍보실)	소회의실
6. 23.(화) 10:00		<현장방문 활동>	사업현장
6. 24.(수) 10:00	제3차 본회의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본회의장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188		제출일자 : 2020. 5. 2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443,858,842,065원

• 세출결산액 :   390,081,830,532원

• 세계잉여금 :    53,777,011,533원

○ 재무제표

• 재정상태

- 자     산 :   750,455,067,351원

- 부     채 :    10,824,980,118원

- 순 자 산 :   739,630,087,233원

• 재정운영

- 수     익 :   379,503,242,787원

- 비     용 :   339,725,965,224원

- 재정운영결과 : 39,777,277,563원

3. 주   문

○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별책과 같이 승인 의결을 구하고자 함.

4. 내 용 : 따로 붙임

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세출결산서 20부

나.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20부

다.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의견서 20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울산광역시 북구
	www.bukgu.ulsan.kr

Ⅰ. 검사의견서

검  사  의  견  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020년  4월  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0년 3월 30일부터 2020년 4월 18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과 기금,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Ⅱ.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세출의 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세출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 산 액	세 출 결 산 액	세 계 잉 여 금
합 계		429,688,145,508	443,858,842,065	390,081,830,532	53,777,011,533
일 반 회 계		426,014,539,418	439,711,660,463	387,114,446,174	52,597,214,289
기타특별회계	소 계	3,673,606,090	4,147,181,602	2,967,384,358	1,179,797,244
	의료급여기금	197,470,000	209,646,260	193,994,850	15,651,4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5,700,000	55,763,930	54,221,970	1,541,960
	폐기물처리시설	837,770,000	839,524,530	837,770,000	1,754,530
	주 차 장	2,582,666,090	3,042,246,882	1,881,397,538	1,160,849,344

2)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429,688,145,508	455,188,837,642	443,858,842,065	702,492,870	10,627,502,707
일 반 회 계	426,014,539,418	450,192,152,095	439,711,660,463	702,492,870	9,777,998,762
기타특별회계	3,673,606,090	4,996,685,547	4,147,181,602	-	849,503,945

3)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 조 금 반 납 금	집 행 잔 액
합 계	429,688,145,508	390,081,830,532	32,015,822,516	2,606,326,586	4,984,165,874
일 반 회 계	426,014,539,418	387,114,446,174	31,903,895,426	2,550,268,316	4,445,929,502
기타특별회계	3,673,606,090	2,967,384,358	111,927,090	56,058,270	538,236,372

4) 세계잉여금

(단위 : 원)

회 계 별	계	순세계 잉여금	이 월 액			보 조 금 실제반납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53,777,011,533	19,203,966,817	6,664,853,790	292,147,780	25,058,820,946	2,557,222,200
일반회계	52,597,214,289	18,192,154,933	6,664,853,790	246,927,860	24,992,113,776	2,501,163,930
기타특별회계	1,179,797,244	1,011,811,884	-	45,219,920	66,707,170	56,058,270

나. 일반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426,014,539,418	450,192,152,095	439,711,660,463	702,492,870	9,777,998,762
지 방 세			70,713,000,000	79,689,665,660	77,069,568,920	346,624,650	2,273,472,090
		보 통 세	70,063,000,000	77,388,884,420	76,378,373,500	2,528,500	1,007,982,420
		지난년도수입	650,000,000	2,300,781,240	691,195,420	344,096,150	1,265,489,670
세 외 수 입			21,458,613,000	31,447,576,585	23,587,181,693	355,868,220	7,504,526,672
	경상적세외수입		17,211,552,000	19,034,597,729	18,940,741,449	-	93,856,280
	임시적세외수입		4,247,061,000	12,412,978,856	4,646,440,244	355,868,220	7,410,670,392
지방교부세			14,405,392,000	19,652,313,400	19,652,313,400	-	-
조정교부금등 (자치구조정교부금등)			53,749,280,000	53,749,280,000	53,749,280,000	-	-
보 조 금			204,303,583,000	204,252,762,690	204,252,762,690	-	-
		국고보조금	131,859,588,000	131,818,522,970	131,818,522,970	-	-
		시·도비보조금	72,443,995,000	72,434,239,720	72,434,239,72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1,384,671,418	61,400,553,760	61,400,553,760	-	-
		보전수입등	60,799,829,418	60,815,711,760	60,815,711,760	-	-
		내부거래	584,842,000	584,842,000	584,842,000	-	-

2) 세      출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 행 잔 액
합 계	426,014,539,418	387,114,446,174	31,903,895,426	2,550,268,316	4,445,929,502
일반공공행정	19,560,390,120	18,557,668,184	700,000,000	1,339,572	301,382,364
공공질서 및 안전	2,978,304,740	2,452,450,313	460,000,000	13,098,000	52,756,427
교 육	4,969,960,000	2,115,521,040	2,849,371,800	-	5,067,160
문 화 및 관 광	32,227,928,448	26,163,007,313	5,782,681,770	9,993,282	272,246,083
환 경 보 호	11,221,175,000	11,026,025,675	20,000,000	23,801,550	151,347,775
사 회 복 지	199,176,893,560	189,846,439,021	6,547,681,686	2,093,651,288	689,121,565
보 건	9,559,842,420	9,456,651,048	-	74,085,550	29,105,822
농 림 해 양 수 산	26,937,777,540	25,050,527,900	1,181,949,710	252,057,220	453,242,710
산 업․중 소 기 업	3,953,348,000	3,251,480,150	619,466,200	46,869,190	35,532,460
수 송 및 교 통	22,429,546,750	19,356,463,616	2,603,508,220	2,266,920	467,307,994
국토 및 지역개발	38,353,447,840	26,973,091,526	11,139,236,040	33,089,824	208,030,450
예비비 및 기타	54,645,925,000	52,865,120,388	-	15,920	1,780,788,692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결 산 액	잔 액
합 계	426,014,539,418	421,568,609,916	4,445,929,502
인 건 비	50,584,423,000	50,162,800,778	421,622,222
물 건 비	27,504,121,590	27,130,878,070	373,243,520
경 상 이 전	216,821,135,420	215,699,686,095	1,121,449,325
자 본 지 출	125,291,724,408	124,222,594,241	1,069,130,167
융 자 및 출 자	150,000,000	150,000,000	-
내 부 거 래	1,331,263,000	1,331,263,000	-
예비비 및 기타	4,331,872,000	2,871,387,732	1,460,484,268

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3,673,606,090	4,996,685,547	4,147,181,602	-	849,503,945
의료급여기금	197,470,000	213,770,660	209,646,260	-	4,124,4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5,700,000	55,763,930	55,763,930	-	-
폐기물처리시설	837,770,000	839,524,530	839,524,530	-	-
주 차 장	2,582,666,090	3,887,626,427	3,042,246,882	-	845,379,545

2)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반납금	집 행 잔 액
합 계	3,673,606,090	2,967,384,358	111,927,090	56,058,270	538,236,372
의료급여기금	197,470,000	193,994,850	-	2,535,780	939,37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5,700,000	54,221,970	-	1,476,580	1,450
폐기물처리시설	837,770,000	837,770,000	-	-	-
주 차 장	2,582,666,090	1,881,397,538	111,927,090	52,045,910	537,295,552

2. 기금의 결산

가. 기금 결산 총괄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6,653,613,141	430,525,411	1,524,063,269	1,954,589,820	6,223,086,590
남북교류협력기금	215,932,100	3,390,120	3,390,120	-	219,322,220
문 화 진 흥 기 금	1,060,668,400	3,948,480	18,948,480	15,000,000	1,064,616,880
사회복지기금	2,203,847,772	△736,638,470	737,754,030	1,474,392,500	1,467,209,302
식품진흥기금	358,596,732	278,169	37,470,359	37,192,190	358,874,901
재난관리기금	1,847,543,040	326,433,300	643,100,430	316,667,130	2,173,976,340
옥외광고발전기금	967,025,097	△27,938,150	83,399,850	111,338,000	939,086,947

3. 명시이월·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결산

가. 명시이월비의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명시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8,894,686,990	12,704,986,530	12,111,844,083	6,664,853,790
방범용CCTV 등 34건	18,894,686,990	12,704,986,530	12,111,844,083	6,664,853,790	준공시기 미도래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명시이월액	이월 사유
합 계
	해	당	없	음

나. 사고이월비의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사고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400,000,000	398,797,960	151,870,100	246,927,860
염포운동장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400,000,000	398,797,960	151,870,100	246,927,860	준공기한 미도래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사고이월액	이월 사유
합 계	220,000,000	161,228,320	116,008,400	45,219,920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주차장특별회계)	220,000,000	161,228,320	116,008,400	45,219,920	공사지연

다. 계속비이월의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 출 액	계 속 비 이 월 액
합 계		125,064,000,000	55,708,258,350	42,971,495,518	30,702,918,564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44건	2012년~2023년	125,064,000,000	55,708,258,350	42,971,495,518	30,702,918,564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 출 액	계 속 비 이 월 액
합 계		5,600,000,000	474,540,090	407,832,920	66,707,170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차장특별회계)	2018년~2020년	5,600,000,000	474,540,090	407,832,920	66,707,170

4.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가. 채  권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참고자료 (익년도 이행기간 도래예정액)
				계	이 행 기 간 도래액	이 행 기 간 미도래액
합 계	1,830,721,420	47,786,470	213,729,430	1,664,778,460	35,274,066	1,629,504,394	27,426,320
일반회계	1,418,038,880	-	1,880,000	1,416,158,880	-	1,416,158,880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686,140	3,066,520	4,628,260	4,124,400	4,124,400	-	-
사회복지 기 금	406,996,400	44,719,950	207,221,170	244,495,180	31,149,666	213,345,514	27,426,320

나. 채  무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조정액 (C)	당해연도말 현 재 액 (D)
			계(B)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일반회계
기 타특 별 회 계	소 계
	의료급여기 금		해	당	없	음
	폐 기 물 처리시설
	기반시설
	주 차 장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5. 재산의 결산

가. 재    산

1) 공유재산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중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계	635,138,937,581	14,809,207,891	1,679,346,090	648,268,799,382
행 정 재 산	633,805,193,976	14,809,207,891	1,679,346,090	646,935,055,777
일 반 재 산	1,333,743,605	-	-	1,333,743,605

2)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물품 증‧감실적				당해연도말 보 유 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계	665	7,191,838,000	94	1,239,048,000	59	606,335,000	700	7,824,551,000
정수물품	665	7,191,838,000	94	1,239,048,000	59	606,335,000	700	7,824,551,000

6. 금고의 결산

(단위 : 원)

구 분		세 입 액	세 출 액	잔 액
합 계		443,858,842,065	390,081,830,532	53,777,011,533
일 반 회 계		439,711,660,463	387,114,446,174	52,597,214,289
기타특별회계	소 계	4,147,181,602	2,967,384,358	1,179,797,244
	의료급여기금	209,646,260	193,994,850	15,651,4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5,763,930	54,221,970	1,541,960
	폐기물처리시설	839,524,530	837,770,000	1,754,530
	주 차 장	3,042,246,882	1,881,397,538	1,160,849,344

Ⅲ. 결산검사결과 총평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보고서

1) 세 입

○ 세입결산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 년 도	410,638,327	425,211,022	415,367,635	514,707	9,328,680
당해연도	426,014,539	450,192,152	439,711,660	702,493	9,777,998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결과 세입예산현액은 426,014,539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50,192,152천원이며 수납액은 439,711,660천원으로 징수율은 약 97.7%입니다.  수납액 439,711,660천원은 예산현액대비 103.2% 수납으로 13,697,121천원이 초과징수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702,493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차감한 9,777,998원입니다.

○ 세입결산에 있어

세입결산에 대한 미수납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총 미수납액	납세태만	미수납 사유 중 납세태만액 비율
2016	366,990,479	358,267,078	97.6%	8,326,688	4,826,286	58.0%
2017	390,594,170	381,362,108	97.6%	8,384,819	5,352,139	63.8%
2018	425,211,022	415,367,635	97.7%	9,328,680	5,797,613	62.1%
2019	450,192,152	439,711,661	97.7%	9,777,999	7,572,901	77.4%

당해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 9,777,999천원 중 납세태만에 의한 미수납액은 7,572,901천원으

로 매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납세태만의 경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의 미수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총 미수납액	5년 이상 체납액	5년 이상 체납액 비중	본 세	가 산 금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차지하는 비중
전 년 도	2,214,520	706,663	31.9%	1,799,557	414,963	22.50%
당해연도	2,155,890	735,736	34.1%	1,840,875	315,015	22.05%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우선권이 있는 세목으로 특히 5년 이상 경과된 체납액이 735,736천원으로 총 미수납액 중 약 3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비중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미수납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총 미수납액	5년이상 체납액	5년이상 체납액 비중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차지하는 비중
전 년 도	3,890,814	2,348,031	60.3%	39.53%
당해연도	4,078,345	2,807,217	68.8%	41.71%

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한 자는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에 치명적인 침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 과태료는 대물인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이지만 대인에 대하여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관련 직원 보충과 무적차량인식표 부착 등의 징수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액을 감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서

2) 세 출

○ 세출결산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전년도이월금)	예 비 비 사 용 액	전 용 증. 감( △ )액
전 년 도	347,746,245	62,892,082	16,200 (△16,200)	368,712 (△638,712)
당 해 연 도	384,551,842	41,462,697	82,650 (△82,650)	50,885 (△50,885)

(단위 : 천원)

이용 ․ 이체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반납금	집 행 잔 액
85,277,717 (△85,277,717)	410,638,327	354,551,923	41,462,697	2,145,694	12,478,013
16,019,238 (△16,019,238)	426,014,539	387,114,446	31,903,895	2,550,268	4,445,930

※ 예비비사용액과 전용·이용·이체 증·감(△)액은 상계처리

세출예산액은 384,551,842천원이고, 전년도 이월된 41,462,697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26,014,539천원이며, 지출액은 387,114,446천원으로 집행잔액은 4,445,930천원입니다.

한편,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1%인 50,885천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민간위탁금에서 공공운영비로의 목간 전용 등 총 10건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494,992천원으로서 태풍‘타파’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이상저온 피해농가 복구비 지급 등 총 2건에 82,650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동 금액을 지출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 지출액	2019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율 (%)	금 액	비율 (%)
계	354,551,923,311	426,014,539,418	387,114,446,174	90.87	32,562,522,863	9.18
일반공공행정	17,314,835,200	19,560,390,120	18,557,668,184	94.87	1,242,832,984	7.18
공공질서 및 안전	2,506,741,730	2,978,304,740	2,452,450,313	82.34	△54,291,417	△2.17
교 육	888,378,220	4,969,960,000	2,115,521,040	42.57	1,227,142,820	138.13
문화및관광	27,536,424,165	32,227,928,448	26,163,007,313	81.18	△1,373,416,852	△4.99
환 경 보 호	10,680,708,900	11,221,175,000	11,026,025,675	98.26	345,316,775	3.23
사 회 복 지	142,994,609,523	199,176,893,560	189,846,439,021	95.32	46,851,829,498	32.76
보 건	8,817,850,600	9,559,842,420	9,456,651,048	98.92	638,800,448	7.24
농림해양수산	27,254,784,895	26,937,777,540	25,050,527,900	92.99	△2,204,256,995	△8.09
산업ㆍ중소기업	1,587,010,391	3,953,348,000	3,251,480,150	82.25	1,664,469,759	104.88
수송및교통	23,499,374,540	22,429,546,750	19,356,463,616	86.3	△4,142,910,924	△17.63
국토 및 지역개발	41,725,023,315	38,353,447,840	26,973,091,526	70.33	△14,751,931,789	△35.36
예비비 및 기타	49,746,181,832	54,645,925,000	52,865,120,388	96.74	3,118,938,556	6.27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189,846,439천원, 예비비 및 기타 52,865,120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26,973,092천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지출액 증가액은 32,562,523천원으로 9.18% 증가하였습니다.

3.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1) 세 입

○ 세입결산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 년 도	9,554,742	11,398,128	10,567,652	-	830,476
당해연도	3,673,606	4,996,686	4,147,182	-	849,504

수납액 4,147,182천원은 예산현액의 약 112%로서 413,576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 12,176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64천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1,755천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59,581천원 초과수납된 결과입니다.

○ 세입결산에 있어

세입금 미수납액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액체납현황(상위10건)                     (단위 : 원)

연번	위반자명	건수	체납총액	최종단속월
1	A	43	2,965,440	2020. 02. 11.
2	B	41	2,898,960	2015. 08. 31.
3	C	63	2,520,000	2006. 01. 03.
4	D	41	1,640,000	2005. 09. 02.
5	E	26	1,568,640	2020. 02. 26.
6	F	32	1,512,640	2017. 03. 27.
7	G	21	1,383,040	2020. 03. 19.
8	H	19	1,380,600	2009. 08. 04.
9	I	26	1,355,040	2019. 09. 04.
10	J	19	1,345,200	2013. 04. 02.

상습적으로 주정차 위반하는 고액체납자의 경우 차령초과말소를 하게되면 과태료가 징수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에 폐차말소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고액체납자의 채권회수관리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년 미수납액이 불납결손으로 정리되지 않아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연도별 지난연도수입 잔액 및 징수액                             (단위 : 원)

구분	미수납액	징수금액
2019년말 잔액	698,035,655	-
2018년	755,018,991	174,408,140
2017년	550,540,481	177,239,220
2016년	429,181,905	163,855,140
2015년	492,004,490	104,772,040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 845억원 중 약15%가 과태료이며, 약83%는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2018년 및 현재 동 미수납액에 대한 불납결손액은 0원으로 계속 미수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채권에 대한 회수절차 중 하나인 압류절차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채권결손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매년 말 미수납처리 상황을 검토하여 불납결손 처분 및 징수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고의 및 장기 체납자의 경우 지속적·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시간과 예산을 배정하시길 권고합니다.

2) 세 출

○ 세출결산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세 출 예 산 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전년도이월금)	예 비 비 사 용 액	전 용 증․감(△)액
전 년 도	9,554,742	-	-	-
당 해 연 도	3,673,606	-	-	-

(단위 : 천원)

이 용 ․ 이 체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반납금	집 행 잔 액
162,020 (△162,020)	9,554,742	8,709,661	74,540	26,333	744,208
162,020 (△162,020)	3,673,606	2,967,384	111,927	56,058	538,236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673,606천원, 예산현액은 3,673,606천원이고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이용, 이체내역은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7%에 해당하는 2,967,38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6%에 해당하는 538,236천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집행잔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4. 기금 결산 보고서

○ 기금결산 개요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6,653,613,141	430,525,411	1,524,063,269	1,954,589,820	6,223,086,590
남북교류협력기금	215,932,100	3,390,120	3,390,120	-	219,322,220
문 화 진 흥 기 금	1,060,668,400	3,948,480	18,948,480	15,000,000	1,064,616,880
사회복지기금	2,203,847,772	△736,638,470	737,754,030	1,474,392,500	1,467,209,302
식품진흥기금	358,596,732	278,169	37,470,359	37,192,190	358,874,901
재난관리기금	1,847,543,040	326,433,300	643,100,430	316,667,130	2,173,976,340
옥외광고발전기금	967,025,097	△27,938,150	83,399,850	111,338,000	939,086,947

2019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의 6종으로 전년도말 잔액은 6,653,613,141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524,063,269원, 사용액은 1,954,589,820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은 6,223,086,590원입니다.

○ 기금결산에 있어

2019회계연도 중 기금 조성총액과 기금 사용액, 그리고 기금조성 잔액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금사용실적이 저조한 기금이 존재하는 바 예산편성 시, 기금별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정비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을 위한 사용액 비중을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구분	당 해 연 도 조 성 총 액	당해연도 사용액	총액 대비 사용비율
계	8,177,667,410	1,954,589,820	23.90%
남북교류협력기금	219,322,220	-	0.00%
문화진흥기금	1,079,616,880	15,000,000	1.39%
사회복지기금	2,941,601,802	1,474,392,500	50.12%
식품진흥기금	396,067,091	37,192,190	9.39%
재난관리기금	2,490,643,470	316,667,130	12.71%
옥외광고발전기금	1,050,424,947	111,338,000	10.60%

또한, 필요한 기금이나 지출계획에 있어서 큰 지출이 없을 경우로 예측되는 경우는 자금운용을 위해 만기가 긴 정기예적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5. 성과보고서

○ 성과보고서 개요

(단위 : 개 / 백만원)

실 국 명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전략 목표수	정 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 산 액	전 년 도 결 산 액	비 교 증 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8	73	140	17	115	7	390,058	363,262	26,796
기획홍보실	1	3	4	1	3	0	3,348	1,324	2,024
주민소통실	1	3	6	2	3	1	8,757	-	8,757
행정지원국	1	19	37	3	30	3	71,457	82,567	△11,109
복지경제국	1	29	53	5	45	3	225,161	180,188	44,973
안전건설국	1	16	34	3	31	0	65,188	86,193	△21,005
보건소	1	1	2	1	1	0	12,345	11,393	952
의회사무과	1	1	3	1	2	0	1,611	1,597	14
문화예술회관	1	1	1	1	0	0	2,191	-	2,191

지방재정법 제5조, 제44조의2 제1항 8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결산보고서의 구성요소로써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140개 지표 중 94%인 132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 성과보고서 결산에 있어

구분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	실적	달성율
행정지원국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이용율(%)	(이용인원/목표인원)*100	100	103	103%
	지방세 환급율(%)	(환급액/환급발생액)*100	98	99	101%
	과년도 지방세 징수율(%)	(징수액/목표액)*100	100	128	128%
	과년도 세외수입 정리율(%)	(정리액/목표액)*100	100	101.9	101%
복지경제국	취업률(%)	(실적인원/목표인원)*100	100	100	100%
	구인구직행사 개최율(%)	(개최횟수/목표횟수)*100	100	100	100%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율(%)	(지원실적/지원목표)*100	100	100	100%

※ 몇몇 지표를 예로 든 것으로, 전체적인 성과지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보고서의 측정산식 자체가 %로 표시되어 당초 목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이용의 목표인원이 100여명, 이용인원이 103명이라면 달성율이 103%이나, 현재처럼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3%이라면 실제 성과를 가시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액 및 상습체납자의 적극적인 정리활동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정리활동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성과지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지표를 설정하고,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원인을 분석하여 목표를 낮게 잡거나 실제 성과를 파악할 수 없는 지표를 설정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Ⅳ.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납세태만)징수 방안 강구

부 서	전년도 개선요구사항	조 치 사 항
징수과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 이월액과 미수납 이월액 중 납세태만에 이어지는 이월금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바, ∘납세태만에 의한 미수납금 이월금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 필요.	∘연2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는 등 체계적이고 집중있는 징수대책 마련하여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며, 세부 추진사항으로 정기적 재산조회(부동산,차량,금융재산 등)로 재산압류 철저, 상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 각종 행정제재(관허사업제한,신용정보제공,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조치를 하였고, ∘관내·외 현장방문 대면 징수 독려 및 상시 전화 징수 독려,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연2회) 등으로 납부 촉구하여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였음.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별 측정산식

부 서	전년도 개선요구사항	조 치 사 항
전 부서	∘일부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측정산식으로 설정되어 있음.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도가 정확히 측정되도록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성과지표를 재검토하여 단순 처리결과 건수 등을 기재하는 측정산식 설정을 지양하고, ∘성과달성을 위한 부서별 노력도가 계속되고 실제 성과가 보고서에 반영되도록 향후 연구와 노력을 계속할 예정임.

일부 기금의 사용실적 개선 권고

부 서	전년도 개선요구사항	조 치 사 항
주민소통실 문화체육과 건축주택과	∘남북교류협력기금(주민소통실) 및 문화진흥기금(문화체육과), 옥외광고발전기금(건축주택과)은 사용실적이 5%미만이며, 이또한 사용액의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용액이 매우 저조한 실정을 보여주고 있음. ∘향후 예산편성 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을 정비하여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사용액 비중을 늘려가야 할 것이며 기금별 존속기간 연장 논의 시 기금 설치목적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기금은 폐지 검토 필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현재 구 예산으로 2억원을 출연하고, 적립된 2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정기예탁 관리 중이며, ∘문화유산 계승보전 및 발전 을 위한 각종 문화사업에 15,000 천원 지출(문화진흥기금), 아름 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한 노후 지정게시대 보수 및 현수 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에 111,338 천원 지출(옥외광고발전기금)을 하는 등 기금 고유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가발굴토록 노력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