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현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5	제출연월일 : 2015. 4. 13. 제 출 자 : 백현조․이상육 의원 찬 성 의 원 : 5명

1. 제안이유

○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50조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군수․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예산 지원 근거,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구청장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법규 수정, 안전관련 목적 추가 (안 제1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 중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의 범위 신설 (안 제2조)

○ 안전관리 대상을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함.

다. 종합계획 수립의 목적에 안전 추가(안 제3조)

라. 「주택법」 제43조의3 및 시행령 제118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조항 신설 (안 제4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3조제8항”을 “제43조제9항 및 제43조의3”으로 하고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과 안전관리 시행”으로 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적용범위) ③ 제4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사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조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관리와 지원”을 “관리와 지원 및 안전관리”으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주택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43조제8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생략) ② (생략) ③ <신설> 제2조의2 1～2 (생략) 3. <신설> 제3조(종합계획 수립)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43조제9항 및 제43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과 안전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4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사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조의2 1.～2. (현행과 같음) 3.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주택법」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주택법」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법」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한다.

관계법령

□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⑩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자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7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제50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방법,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②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118조(업무의 위탁)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제14조(안전관리 비용 지원) 시장은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대상) ① 제1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 주택법 및 도정법에 따른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 전문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협회) 위탁

- 공포일로부터 시행

2. 비용추계 전제

○ 2016년 1월1일 기준 사용검사 이후 15년 경과 66개단지 80동 대상

- 1개동 평균 3,280천원 소요

- 1개단지 평균 6,153천원 소요

○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총 66개 단지) - 임대 및 15년 미만 제외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점검대상 단지	66	69	70	72	72	10개 단지(15개동)
점검시행 단지	10	10	10	10	10	지원신청 후 선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재정지출	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구비	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 부대의견 : 시비지원에 따라 구비 부담 변경 가능

6. 협의사항 : 시비지원 가능여부 시 건축주택과 협의

지원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필요

7. 작 성 자 : 건축주택과 시설7급 곽동혁(052-241-8023)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구비	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구비	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3. 부대의견 : 시비지원 가능여부에 따라 변경 가능

4. 협의사항 : 시비지원 가능여부 시 건축주택과 협의

지원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필요

5. 작 성 자 : 건축주택과 시설7급 곽동혁(052-241-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