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초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명칭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조례 명칭을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

○ 용어 변경 : 친환경상품 → 녹색제품

나.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용어 및 조항 개정

○ 녹색제품 구매의무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법에 따른 기관으로 개정(안 제4조)
○ 상위법에 설치근거가 없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관련 규정 삭제

(현행 조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구매이행계획 공표시기 및 구매실적 제출시기 정비(안 제6조, 안 제7조)

○ 근거 없이 규정된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조항 삭제(현행 조례 제13조)

○ 녹색제품 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부터 제9조까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시행령」제2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의 불일치 규정 정비 및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 이며,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조례 명칭을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

- 용어 변경 : 친환경상품 → 녹색제품

-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용어 및 조항 개정(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등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의 불일치 규정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