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목)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13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라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의 건강한 공동체를 복원하여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주민 참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사업공모 및 신청, 지원절차 (안 제6조～제7조)

다. 사업추진의 자문 및 추진 과정에 따른 교육, 견학, 우수자원 발표 등

육성 지원 (안 제9조)

라.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안 제16조～제18조)

마.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기능, 운영 (안 제24조～제27조)

3. 근거법규

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나. 「지방자치법」 제22조

4. 검토의견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1장(총칙)의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주민과 우리 구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이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제2장(사업의 추진)의 안 제5조에서는 마을만들기 및 CB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필요한 예산의 지원에 대해,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공모를, 안 제7조에서는 신청 및 지원절차와 대상사업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사업 주체의 책무를, 안 제9조에서는 자문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해, 안 제10조에서는 사업내용의 변경, 안 제12조에서는 사업비의 반환, 안 제13조에서는 형성재산의 사용에 대해, 안 제14조에서는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안 제15조에서는 그 사업추진에 다른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제3장(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의 안 제16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등에 관해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제4장(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의 안 제24조부터 안 제27조까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 지원센터의 조직과 그 운영방법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 제정 조례안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의 건강한 공동체를 복원하여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주민참여의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붙임 검토사항과 같이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자구 수정 등 보완이 필요함.

[붙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조 례 안	검 토 안	비 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만들기”라 한다)란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음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가. ~ 라. (생략) 4. ~ 5. (생략)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마을 만들기 및 CB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사업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소재지 관할 동의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9조(자문 등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및 CB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조사․연구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교육, 우수사례 현장 견학, 우수 자원 발표 등 사업의 육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내용의 변경)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분석 및 평가) 구청장은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략) 3.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평가 4. ~5. (생략) 제18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관계 공무원 2명 2. 구 의회 의원 2명 3. ~ 4. (생략) ③ (생략) 제4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제25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 5. (생략) 6. 사업 주체, 기업, 국내․외 중간지원 조직 등과의 네트워크 사업 7.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8. ~ 10.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음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가. ~ 라. (생략) 4. ~ 5. (생략)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마을 만들기 및 CB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등) ① 사업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소재지 관할 동의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9조(자문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및 CB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조사․연구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이 조에서는 "전문가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교육, 우수사례 현장 견학, 우수 자원 발표 등 사업의 육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내용의 변경)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분석 및 평가) 구청장은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략) 3. 제24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평가 4. ~5. (생략) 제18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관계 공무원 2명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3. ~ 4. (생략) ③ (생략) 제4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제25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 5. (생략) 6. 사업 주체, 기업, 국내‧국외 중간지원 조직 등과의 네트워크 사업 7.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8. ~ 10. (생략)	-자구 수정(약칭으로 사용 시에는 붙임: 조례안 전체 적용) -제목(자구) 수정 -제목(자구) 수정 -제목(자구) 수정 - 자구 수정(약칭으로 사용 시에는 붙임/다른 조에서 약칭으로 사용하는 사례 없음) -자구 수정 -위원회 정식명칭 인용 (제16조 관련) ☞ 장에 기관명칭 생략 검토 -명칭 관련 조항 인용 -기관 정식 명칭 사용 (앞에서 약칭 규정 없음) ☞ 장에 기관명칭 생략 검토 -붙여 쓰거나(국내외) 국내‧국외로 표기 (예, 국공립, 국립‧공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