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8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6호) --------- 2. 검토보고서 ------------------------------------------------------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118호) ------------------ 4. 검토보고서 ------------------------------------------------------ 5. 울산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9호) -------------- 6. 검토보고서 ------------------------------------------------------	2면 5면 7면 13면 15면 21면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6	제출년월일 : 2004. 10. 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현행과 같이 동절기 근무시간을 유지할 경우 주35시간 근무가 되므로,

◯ 동절기 퇴근 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대주민 서비스의 지속 제공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퇴근시간을 1시간(5시에서 6시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3. 근거법규

◯ 지방공무원법제59조(위임규정)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울산광역시 총무과-6634/2004.6.25)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정상 근무하는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근무시간)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정상 근무하는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까지로 한다.	제13조(근무시간)①--------------------------------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의안 번호	116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현행과 같이 동절기 근무시간을 유지할 경우 주 35시간 근무가 되므로,

○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대주민 서비스의 지속 제공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 ~ 다음해 2월) 퇴근시간을 1시간(17시에서 18시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3.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이미 제73회 임시회시 의안번호 제107호에서 다루어진바 있음

○ 본 조례안은 11월부터 시작되는 동절기 근무시간을 앞두고 조례 제13조 제1항 후반부의 동절기 근무시간 17까지의 근무시간을 삭제하고 하절기, 동절기 구분 없이 18시까지로 근무시간을 일원화하는 것으로써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시행, 1시간 연장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과거 수 십 년간 시행해 온 동절기 근무시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등), 공무원 중식시간에 대한 업무시간 포함여부,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침시달에 의한 조례제정권의 지자체 자율성훼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 10월 중순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근무시간을 18시로 일원화 시킨 점, 울산시의 경우 동구를 제외한 시, 울주군, 남구, 중구도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한 점에 비춰 우리구도 앞의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행정의 통일성 및 대국민 대주민 행정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 안 번 호	118		제출일자 : 2004. 10. 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소1동 권역별 도서관』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부    지 : 701.8㎡(212평)

∘ 건    물 : 지상2층 826㎡정도(250평),

∘ 사 업 비 : 1,570,000천원.

3.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공유재산관리계획)

○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제1항(공유재산관리계획)

4. 공유재산취득(부지 및 건물) 계획

○ 주관부서 : 총무국 문화공보과

○ 사업개요

∘ 위    치 : 북구 호계동 268-8번지,  준주거지역

▸ 취득할 재산  ― 1,570,000천원

- 토  지

∙ 매  입 : 호계동  268-8번지, 701.8㎡ ― 500,000천원

- 건  물 : 지상2층, 826㎡정도(250평)  ― 1,070,000천원

∘ 사 업 비 : 1,570,000천원

(부지매입500,000, 건축비 등 1,070,000)

∘ 사업기간 : 2005. 1 ～ 2005. 6

∘ 건립재원 : 1,570,000천원(구비)

∘ 취득사유 : 14만 구민들의 지식정보 및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고  도서인구 저변확대와 지역간 균형적인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의결사항

○ 공유재산 취득(부지 및 건물)의 적정여부 심의 의결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서 및 재산현황(위치도) : 따로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서

2004년도 관리계획(변경)총괄표(7-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변 경 전			금회(증감)			변 경 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6	16,191.58	4,963,000	1	701.8	500,000	7	16,893.38	5,463,000
		건물	5	6,114	8,611,068	1	826	1,070,000	6	6,940	9,681,068
		기타
	1.매입	토지	5	15,861.08	4,813,000	1	701.8	500,000	6	16,562.88	5,313,000
		건물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1	330.5	150,000				1	330.5	150,000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5	6,114	8,611,068	1	826	1,070,000	6	6,940	9,681,068
		기타
처분	계	토지	1	330.5	150,000				1	330.5	150,000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1	330.5	150,000	1			1	330.5	150,000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200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지목	소 재 지	수 량
1	토지	대	호계동 268-8	701.8	500,000	2005	농소1동 권역별 도서관 부지	국(재정경제부)
2	건물	대지	“	826	1,070,000	“	농소1동 권역별 도서관 건립	신축
계	토지	대	호계동 268-8	701.8	500,000	2005	농소1동 권역별 도서관 부지	국(재정경제부)
	건물	대지	“	826	1,070,000	“	농소1동 권역별 도서관 건립	신축
	기타

재     산    현    황

【농소1동 권역별 도서관 신축】

구 분	내 용
재 산 현 황	○ 재산현황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68-8번지 ◦ 규 모 : 부지 701.8㎡(212평), 건물 826㎡(250평) ○ 사업비 : 1,570백만원정도(부지매입비500, 건축비 등 1,070) ○ 도시계획 : 준주거지역
위치도
지적도

전  경  사  진

(농소1동 권역별 도서관 신축부지)

의안 번호	118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 상찬

1. 제안이유

○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농소 1동 권역별 도서관』신축 ◈

○ 사업개요

◦ 위    치 : 북구 호계동 268-8번지(지목-대지)

◦ 부지취득 : 701.8㎡(212평), 준주거지역

◦ 건물취득 : 지상2층, 826㎡정도(250평)

◦ 소요예산 : 1,570,000천원정도(건축비 1,070,000, 부지매입 500,000

⇒ 전액 구비부담

◦ 사업기간 : 2005. 1 ～ 2005. 6

○ 취득사유 : 구민들의 지식․정보 획득이 용이토록 하여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지역간 균형적인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농소1동 권역별 도서관』신축은 정보화시대 구민들의 지식획득과 정보공유를 용이하게 하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여가선용을 통한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임.

○ 본 공유재산취득 계획은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며 취득재산은 현재 재경부 부지로써 매입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예정부지 주변의 호계초등학교 및 농소 초․중학교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써 접근성 및 활용도는 클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준주거지역이지만 주변에 상가 및 음식점 등이 많다는 점, 부지면적(212평)이 협소한 점(농소3동 권역별도서관 부지면적은 293평임) 그리고 차량주차 및 어린이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점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울산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9	발의년월일 : 2004. 10. 11 발 의 자 : 김대영운영위원장 외2

1. 제안이유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이 체계화됨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자구 일부를 수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전자결재 문서에 전자 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나. 공인의 인영을 매년 1회 공인대장에 날인․보존토록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다. 공인의 찍는 위치를 현실에 맞게 자구 수정함(안 제7조)

라. 공인폐기시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폐기공고문과 함께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토록 함(안 제8조제2항)

마.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 시 일반공인처럼 공보에 공고토록 의무화(안 제9조)

3. 근거법규

사무관리규정 제4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따로 붙임)

나.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함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결재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보존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사용․보존하여야 한다.

➂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인은 기관장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의 제목 “(재각인 및 폐기)”를 “(재등록 및 폐기)”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공인을 재각인하여야 한다”를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➁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 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 하여야 한다.

제9조중 “공인”을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교부․재교부”를 “등록․재등록”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 인 명
종 류		□청인 □직인 □기타
등 록 ․ 재 등 록	전자이미지 공인인영	등 록 일 (재등록일) 최초사용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 사 유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
		관리부서
		비 고
폐기	전자이미지 공인인영	등 록 일 (재등록일) 폐 기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폐기사유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
날 인 연월일 공인명	년 2월 1일 현 재	년 2월 1일 현 재	년 2월 1일 현 재	년 2월 1일 현 재
	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신설> 제5조(각인 및 등록) ..........................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제5조의2<신설> 제7조(날인위치) ①청인은 문서 발행년월일 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각인 및 폐기) ①............................... ........................................ 재각인하여야 한다. ②......................................................................... .............. 이를 소각한다.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	제2조의2(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 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결재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제5조(각인 및 등록) ①........................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보존하여야 한다. ②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➂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의2(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리자는 매 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 야 한다. 제7조(날인위치) <삭제> ②공인은 기관장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재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➁...............................................................................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 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 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을 등록․재등록 .................................................

의안 번호	119

울산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이 체계화됨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자구를 일부수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전자결재 문서에 전자 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 2)

◦ 공인의 인영을 매년 1회 공인대장에 날인․보존토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 2)

◦ 공인의 찍는 위치를 현실에 맞게 자구 수정함(안 제7조)

◦ 공인폐기시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폐기공고문과 함께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토록 함(안 제8조 제2항)

◦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시 일반공인처럼 공보에 공고토록 의무화함(안 제9조)

3. 관련 법규 : 사무관리규정 제41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7811호) 및 동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03호)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 하고자 김대영운영위원장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임.

◦ 공문서상 전자문서가 일반화되어감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에 있어서도 기존 공인의 등록, 재등록과 동일하게 하고 공인의 폐기방법을 별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폐기하지 않고 이관시킴으로써 공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보존을 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