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종료됨에 따라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조항 삭제(안 제6조의2)

○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2조, 제13조)

다.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안 부칙 제2조)

○ 2014년 12월 31일 → 2017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 및 제127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종료됨에 따라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종료 되는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 감면 신청 및 감면자료의 제출에 대한 상위법령의 조항 개정사항 반영, 공익 등의 목적으로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