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2. 12. 6.(목), 소회의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의 안 번 호	21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기금총괄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2,484,290	385,806	45,000	1,842,760	57,724	153,000	2,484,290	161,480	110,000	20,870	2,155,940	36,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102,600	100,000	0	0	2,600	0	102,600	0	0	0	102,600	0
사회복지 기 금	652,449	0	45,000	592,058	15,391	0	652,449	4,000	110,000	750	537,699	0
식품진흥 기 금	391,049	0	0	294,029	7,020	90,000	391,049	7,480	0	20,120	327,449	36,000
재난관리 기 금	1,004,820	285,806	0	693,551	25,463	0	1,004,820	150,000	0	0	854,820	0
옥외광고 정비기금	333,372	0	0	263,122	7,250	63,000	333,372	0	0	0	333,372	0

○ 수입은 24억 8,429만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3억 8,580만 6천원, 융자금 회수액 4,500만원,

예치금 회수액 18억 4,276만원, 이자수입 5,772만 4천원, 기타수입이 1억 5,300만원임.

○ 지출은 24억 8,429만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6,148만원, 융자성 사업비 1억 1,000만원, 기본경비 2,087만원, 예치금 21억 5,594만원, 기타지출 3,6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치금은 금융기관의 고금리 예금을 선별하여 예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2년도 말 현재액ⓐ	2013년도 기금운용		2013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842,760	641,530	328,350	2,155,940	313,180
남북교류협력기금	0	102,600	0	102,600	102,600
사회복지기금	592,058	60,391	114,750	537,699	△54,359
식품진흥기금	294,029	97,020	63,600	327,449	33,420
재난관리기금	693,551	311,269	150,000	854,820	161,269
옥외광고정비기금	263,122	70,250	0	333,372	70,250

○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4,276만원으로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6억 4,153만원, 지출이 3억 2,835만원으로 3억 1,318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5,594만원으로 예상됨.

남북교류협력기금

○ 목 적: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시행규칙 제3조

○ 2013년도 수입계획: 1억 26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이자수입 260만원)

○ 2013년도 지출계획: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1억 260만원

○ 지원대상: 남북교류협력사업

□ 검토의견

○ (p.14)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2011. 10. 31. 제정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려 하는 바, 2013년은 특별한 지출계획 없이 예치금으로만 되어 있음.

- 향후 2013년 이후 연도별 기금조성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조성된 기금은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사회복지기금

○ 목 적: 저소득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보장비용 충당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13년도 수입계획: 6억 5,244만 9천원

(전년도 이월금 5억 9,205만 8천원, 이자수입 1,755만 1천원, 융자금원금수입 4,284만원)

○ 2013년도 지출계획: 6억 5,244만 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652,449
복지지원과		488,371
	저소득층 생계자금융자	110,750	․생활안정자금 전세권 설정 위탁비용: 750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60,000 ․기초생활보장자금 융자금: 50,000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114,461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114,461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263,160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263,160
사회복지과		164,078
	노인복지증진	4,000	․대한노인회북구지회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4,000
	노인복지자금 적립	160,078	․노인복지자금 적립금: 160,078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자활기업 등

□ 검토의견

○ (p.26)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의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원금 상환에 있어 2012년도 수입액에 비해 2013년도 수입액이 1,207만 8천원 감소하게 되는 사유와 융자금 원금 상환대상,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식품진흥기금

○ 목 적: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 도모

○ 근 거: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 2013년도 수입계획: 3억 9,104만 9천원

(전년도 이월 2억 9,402만 9천원, 이자수입 702만원, 기타수입 9,000만원)

○ 2013년도 지출계획: 3억 9,104만 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391,049
모범음식점 및 좋은식단 추진	20,120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 5,000 ․모범업소 지원: 2,800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 및 봉투제작: 8,000 ․옥외 가격표시제 시범거리 지원: 4,000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예방 배너: 320
식품위생업소관리	7,480	․모범음식점 영업주 음식문화 탐방: 3,40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4,080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63,449	․과징금수입 광역시 귀속분 반환: 36,000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27,449

○ 지원대상: 식품위생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

□ 검토의견

○ (p.39) 모범음식점 영업주 음식문화 탐방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0만원을 2013년도에 신규로 편성하는 바, 음식문화 탐방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재난관리기금

○ 목 적: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2013년도 수입계획: 10억 482만원

(전년도 이월 6억 9,355만 1천원, 이자수입 2,546만 3천원, 전입금 2억 8,580만 6천원)

○ 2013년도 지출계획: 10억 482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1,004,820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150,000	․염화칼슘 구입비: 10,000 ․재난복구사업비: 140,000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854,820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854,820

○ 지원대상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사업 등

□ 검토의견

○ (p.50)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에 있어 2012년도와 대비하여 2억 9,728만 2천원이 증가한 바, 적립금의 증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옥외광고정비기금

○ 목 적: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근 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13년도 수입계획: 3억 3,337만 2천원

(전년도이월 2억 6,312만 2천원, 수수료수입 5,500만원, 이자수입 725만원, 기타수입 800만원)

○ 2013년도 지출계획: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금 3억 3,3337만 2천원

○ 지원대상

∙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검토의견

○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 적립금 이외에 특별한 지출계획이 없어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