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8. 27.(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25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25호「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8월 19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안 제4조)

라. 지원 신청 등(안 제5조)

3.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 임.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설치 지원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조례 제정안은 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구 관내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 화재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과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