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문 일부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출의무보고서 일부 삭제(안 제16조)

∙ 사업개시보고서,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부분 삭제

나. 상위법령 조항 적용, 용어정비,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조항 삭제

(안 제2조, 제3조, 제6조제4항, 제7조, 제13조제2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제6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문 일부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사업개시보고서 등 제출의무보고서 일부를 삭제하며(제16조),

- 상위법령 조항 적용, 용어정비,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조항 삭제

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문 일부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