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4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4호) -- 2. 검토보고서 ------------------------------------------------------ 3.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4.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5호) -- 5. 검토보고서 ------------------------------------------------------ 6.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6호) ---- 7. 검토보고서 ------------------------------------------------------ 8.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9.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7호) --- 10.검토보고서 -------------------------------------------------------	2면 7면 10면 13면 17면 20면 23면 25면 27면 32면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4	제안연월일 : 2008. 11. 18. 제 안 자 : 이은영의원 외 3
1. 제안이유 사회복지기금의 용도에 있어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 노인복지증진 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추가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하여 심의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포함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5조】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심의를 생활보장위원회로 규정 【안 제6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저소득층 주민 및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금고 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기초생활보장자금계정

2. 생활안정자금계정

3. 노인복지자금계정

4. 장애인복지자금계정

④ 노인복지자금계정과 장애인복지자금계정의 운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생계자금의 융자․노인의 복지증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에 충당하기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저소득층 주민 및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복지증진사업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출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계정, 노인복지자금계정, 기초생활보장자금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금고 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노인복지자금 계정의 운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금고 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기초생활보장자금계정 2. 생활안정자금계정 3. 노인복지자금계정 4. 장애인복지자금계정 ④ 노인복지자금계정과 장애인복지자금계정의 운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기능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의 안 번 호	174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사회복지기금의 용도에 있어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 노인복지증진 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추가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하여 심의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포함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5조】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심의를 생활보장위원회로 규정

【안 제6조제2항】

3.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42조

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용도에 있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추가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의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안 제1조, 제4조, 제5조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6조 제2항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안 제1조(목적)를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8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저소득층 주민 및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한 부분에 있어

○ 이 조례는 안 제5조 제3항의 계정 구분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자금,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자금, 장애인복지자금 등 4개의 개별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조례로써 목적에 이들 개별 기금계정에 대한 설치목적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 운용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은 설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최소한의 기간, 즉 5년 이내로 정하고,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복지자금계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 안 제6조 제2항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개정하는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제1항에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제1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2호: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제3호: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제1항에도 법 제20조 제4항의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기금 설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의한 기금 설치시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기금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본 기금의 설치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75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별표 3 제1호 부과기준란 중 “100,000원씩 추가”를 “30,000원씩 추가”로 하고, 제2호 부과기준란 중 “100,000원씩 추가”를 “50,000원씩 추가”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정안】

개  정  안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

번호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부 과 기 준	과 태 료 상한금액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	법 제101조 제1항제1호	초과면적 1제곱미터이하 50,000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제곱미터이내 마다 100,000원씩 추가	3,000,000원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법 제101조 제1항제2호	점용면적 1제곱미터 이하 100,000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제곱미터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	3,000,000원
3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한 후 관리청에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법 제101조 제1항제3호	3,000,000원	3,000,000원
4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법 제101조 제1항제4호	3,000,000원	3,000,000원
5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굴착 또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후 관리청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 제2항제2호	미 확인기간 1일 마다 5,000원	500,000원
6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점용을 폐기하였을 경우 도로를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 제2항제3호	미 검사기간 1일 마다 5,000원	500,000원

【수정안】

수  정  안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

번호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부 과 기 준	과 태 료 상한금액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	법 제101조 제1항제1호	초과면적 1제곱미터이하 50,000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제곱미터이내 마다 30,000원씩 추가	3,000,000원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법 제101조 제1항제2호	점용면적 1제곱미터 이하 100,000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제곱미터 이내마다 50,000원씩 추가	3,000,000원
3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한 후 관리청에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법 제101조 제1항제3호	3,000,000원	3,000,000원
4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법 제101조 제1항제4호	3,000,000원	3,000,000원
5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굴착 또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후 관리청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 제2항제2호	미 확인기간 1일 마다 5,000원	500,000원
6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점용을 폐기하였을 경우 도로를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 제2항제3호	미 검사기간 1일 마다 5,000원	500,000원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5	제안연월일 : 2008. 11. 18. 제 안 자 : 류인목의원 외 2
1. 제안이유 「도로법」 제101조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 현행법에는 300만원 이하 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행정 내부적으로 자의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원활한 도로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9조 및 별표 3 신설 】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련법규 : 「도로법」 제101조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0조로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신  설>

개  정  안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

번호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부 과 기 준	과 태 료 상한금액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	법 제101조 제1항제1호	초과면적 1제곱미터이하 50,000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제곱미터이내 마다 100,000원씩 추가	3,000,000원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법 제101조 제1항제2호	점용면적 1제곱미터 이하 100,000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제곱미터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	3,000,000원
3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한 후 관리청에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법 제101조 제1항제3호	3,000,000원	3,000,000원
4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법 제101조 제1항제4호	3,000,000원	3,000,000원
5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굴착 또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후 관리청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 제2항제2호	미 확인기간 1일 마다 5,000원	500,000원
6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점용을 폐기하였을 경우 도로를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 제2항제3호	미 검사기간 1일 마다 5,000원	500,000원

의 안 번 호	175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도로법」 제101조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
현행법에는 300만원 이하 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행정 내부적으로
자의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원활한 도로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9조 및 별표 3 신설 】

3. 관련법규

○ 「도로법」제101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제101조(과태료)에서 도로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행정 내부적으로 자의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원활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 안 제9조 및 별표3을 신설하여 과태료 세부부과기준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도로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할 경우 행정 신뢰도 제고와 도로관리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타 자치단체 과태료 부과기준 비교표

자치단체명		위 반 사 항	부 과 기 준	비고
울산	남구		“개정안과 같음”
	중구, 동구, 울주군	조례에 명시하지 않음
서울	강북구, 강서구, 도봉구 등		“개정안과 같음”
부산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 등	1.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자 2.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점용면적(㎡)×20,000원 〃
대구	중구, 동구, 남구,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일시 무단점용에 대해서만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 명시
	수성구	개정안과 유사	제1, 2호 점용면적 1㎡이하: 50,000원 1㎡를 초과하는 매 1㎡ 이내마다 20,000원씩 추가
대전	유성구	조례: 3,000,000원이하 규칙: 세부기준 명시	점용면적 1)3㎡ 이하 : 50,000원 2)3㎡ 초과～7㎡ 이하 : 100,000원 3)7㎡ 초과～10㎡ 이하 : 150,000원 4)10㎡ 초과와 상급점용행위 : 200,000원
	중구, 동구, 서구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 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 리·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20만원 이하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6	제안연월일 : 2008. 11. 18. 제 안 자 : 문석주의원 외 3
1. 제안이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대상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여론이 높아 지원대상의 폭을 넓히고, 보조금 신청시에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사업비 산정에 있어 복수의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비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에 단지내 도로 유지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담장 및 감시 카메라 보수를 추가【안 제4조제2항 제2호 개정, 제6호와 제7호 신설 】 ○ 보조금 신청시 복수의 견적서 첨부【안 제9조제2항제3호】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련법규 : 「주택법」 제43조제8항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보안등의 유지보수”를 “단지내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단지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7. 단지내 담장 및 감시카메라 보수

제9조제2항제3호 중 “보조금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를 “보조금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복수의 견적서 첨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보안등의 유지보수 3. ～ 5. (생 략)) 〈신 설〉 〈신 설〉 6.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지원신청 및 교부) ① (생 략) ② (생 략) 1. ～ 2.(생 략) 3. 보조금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 6. (생 략) ③ ～ ⑤ (생 략)	제4조(지원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단지내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3. ～ 5. (현행과 같음) 6. 단지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7. 단지내 담장 및 감시카메라 보수 8.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지원신청 및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 보조금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복수의 견적서 첨부),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의 안 번 호	176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대상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여론이 높아 지원대상의 폭을 넓히고, 보조금 신청시에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사업비 산정에 있어 복수의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비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에 단지내 도로 유지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담장 및 감시        카메라 보수를 추가【안 제4조제2항 제2호 개정, 제6호와 제7호 신설 】

○ 보조금 신청시 복수의 견적서 첨부【안 제9조제2항제3호】

3. 관련법규

○ 「주택법」제43조 제8항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여론이 높아 지원대상의 폭을 확대하고, 보조금 신청시 사업비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 안 제4조 제2항의 지원대상에 “단지내 도로 유지보수, 단지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단지내 담장 및 감시카메라 보수”를 추가하여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안 제9조 제2항 제3호중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를 “보조금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복수의 견적서 첨부)”로 개정하여 사업비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에 복수의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77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1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인”을 “2명”으로 한다.

○ 안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구성)① (생 략)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회의가 추천하는 1인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1인 3. ～ 6. (생 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④ (생 략)	제4조(구성)① (개정안과 같음)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회의가 추천하는 2명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2명 3. ～ 6.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부위 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④ (개정안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7	제안연월일 : 2008. 11. 18. 제 안 자 : 문석주의원 외 3
1. 제안이유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해야 할 분쟁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위원에 구성에 있어서도 구성위원을 명확히 하여 이해당사자간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여 원활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정할 수 있는 분쟁사항을 명확히 구분【안 제3조 】 ○ 위원 구성을 세분화【안 제4조】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련법규 :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입․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사용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1인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1인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법률 전문가 및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인

6. 구 소속 관계 공무원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련 분쟁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조정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입․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 보수․개량․사용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공동주택 단위로 구성하되, 당해 분쟁의 조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동 구의회의원, 공동주택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법률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 명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1인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1인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법률 전문가 및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인 6. 구 소속 관계 공무원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의 안 번 호	177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해야 할 분쟁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구성위원을 명확히 하여

이해당사자간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여 원활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정할 수 있는 분쟁사항을 명확히 구분【안 제3조 】

○ 위원 구성을 세분화【안 제4조】

3. 관련법규

○ 「주택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 구성위원을 명확히 하여 이해당사자간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여 원활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안 제3조(기능)에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사항을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조정”사항을 세분화 하여 명시하고

○ 안 제4조(구성)에는 위원 구성에 있어 분쟁의 당사자인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를 참여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당해 분쟁의 조정완료와 동시에 해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추천한 2명을 제외한 위원은 3년으로 정하는 등 원활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제3조(기능)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제4조(구성)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까지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전면 개정되면서 「주택법」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되었으며,

○ 「주택법시행령」제67조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인,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2인,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됨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그 밖에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