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04월19일(수) 13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86호) ○ 행정지원국(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지적과)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3시06분 개의)

(제166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66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제166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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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자치행정과장 하헌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편성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한 관리경비 8,884만 2,000원은 2018년6월13일 실시 예정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북구의 구청장 및 시·구의원 선거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부담하여야 할 경비입니다.

편성 근거는「공직선거법」제277조제2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선거관리를 위한 계도·홍보를 위하여 328만9,000원, 감시·단속을 위하여 8,467만3,000원, 예비경비로 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편성한 관리경비는 선거일전 240일까지 북구선거관리위원회로 납부하여야 하며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8〜9월경 납부할 수 있도록 2017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시설물 안전보강 안전막 설치 및 야외조형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편성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안전보강 안전막 설치사업 1,2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보강 안전막 설치는 1층 현관 출입구 양쪽에는 안전막이 설치되어 있으나, 남천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은 안전막을 설치하지 않아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추락 위험이 있어 두께 8mm, 가로 1.2m, 세로 1m의 강화유리 50장을 추가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야외 조형물 시설 예산 800만 원입니다.

현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내부에는 나무, 그물놀이터와 사랑방 등 이용자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으나 야외에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조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야외에 유아 및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로 의자와 포토존 조형물을 설치하여 놀이터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아이와 어른이 함께 행복한 친환경 가족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99페이지, 세출예산안 103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104페이지 동 행정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동 청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고장 난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동 청사 유지보수비가 따로 있잖아요.

무조건 그것으로써 다 충당을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동 청사 유지관리비도 일부 있고, 이것은 약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동에서 요구를 해서.

○이상육의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고장 난 부분도 올라오고 있고 또 때로는 자치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사용되는 일정 물품 같은 것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 그것도 고장 난 것도 또 수리비가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자치센터에 필요한 물품과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 그다음에 동 청사 안에 고장 난 부분을 어느 부분까지 동 운영경비로 써야 되고 어느 부분까지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돈을 지출해야 되는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동에서 운영하는 게 자치위원회하고 자꾸 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분 지으면 좋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의원님 말씀을 분석해 보면 동 주민센터하고 또 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건물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동에서는 엘리베이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주민센터 건물로 보고 전체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것은 동 청사로 해서 수리라든지 보일러 터지고 화장실이 막혀서 새로운 부품을 갈면 거의 구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적인 것, 시설비 이런 것 말고 그것은 거의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에 필요한 시설물이 고장이 나면 어느 쪽으로 비용을 할당해야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헬스장에 고장이 나면 긴급한 것은 예산이 없으면 동 주민센터위원회에서 예산으로 쓰고 장기적으로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구 예산으로 ……

○이상육의원 8개 동 예산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어떤 동에서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이 구 예산에 편성이 돼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동에는 저 정도 같으면 구 예산에 지원요청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긴급한 경우에는 구 예산까지 편성하는 데에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구 예산 ……

○이상육의원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아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누셨는데 하드웨어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동 청사 운영비로 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동별로 예산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이런 부분은 구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어떠한 부분은 자체 프로그램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류를 잘 해주셔야 앞으로 이런 것도 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님이 애로사항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있어서 어떤 동에는 예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배정을 해주고 어떤 동에는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배정을 안 해주는 그런 결과는 잘못된 예산편성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현재까지는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구청에 편성시기 때 되면 올리고 또 그때 맞으면 내려가고 급한 것 있으면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자체긴급하게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될 사안과 구 예산으로 해야 될 사안을 구분하는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꼭 그렇게 해서 다음에 그런 자료를 만들거나 지침을 만들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 관련내용은 아니고요.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런데 7개 동 주민자치센터는 전부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로부터 신천마을회관 부지와 건물을 기부 받아서 일부 증축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음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또 노약자분들에게 사용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건물도 아니고 행정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급하다면 굉장히 급하고 계속 미룰 수만은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쯤 있다가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를 새롭게 신축하겠다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지마는 그럴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엘리베이터 없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구청장 동 순회 시에도 주민들도 일부 요구하고 저도 요구를 한 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내가 되고 있지 않는데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농소2동 주민센터가 당초에 동 주민센터만 지었다가 문화의 집하고 또 국비를 받아서 2,3층 같이 증축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다 짓고 나서 해서 엘리베이터가 안 돼서 주민들과 장애인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 청사 관리는 8개 동 중에서도 농소3동하고 농소2동하고 앞으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주민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 재산관리파트에서 중기지방재개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총무과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엘리베이터 설치는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총무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동 청사 건물관리는 전부다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수선의원 국장님, 총무과에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여러 가지 민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있는 건물에 노출형으로 외부로 H빔을 써서 설치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조금 늦었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와서 아마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1차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이 돈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우리가 7월, 8월에 법에 의해서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부다 돈을 교부를 해줍니다.

○강진희의원 7월, 8월에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내년도 선거를 미리 올 7월, 8월까지 편성을 해서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

○강진희의원 언제까지 줘야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최소한 8월 말까지는 줘야 됩니다.

○강진희의원 8월 말까지 줘야 된다고요?

저희 2차 추경이 언제 있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2차 추경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2차 추경이 7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2차 추경에 해도 될 것을 1차 추경에 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거의 8,000만 원, 9,0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요즘에 워낙 금리가 낮긴 하지만 어쨌든 예금을 유치해 놓으면 몇 개월이라도 적은 예금이라도 붙을 것인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1차 추경에 주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작년에 요청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안 되고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작년에 공문이 와서 자기들한테 교부해주라고 하고 다른 구·군에도 우리 구 말고는 전부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교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 건데 1차 추경에 잘못 편성을 하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이 선거비용과 관련해서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해서 잘못해서 1차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그때 예산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올해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진희의원 이게 몇 십 억 되는 예산도 아니고 8,000만 원, 9,000만 원 되는 예산인데 이게 당연히 들어가야 ……

당초예산에는 정말 꼭 안 들어가면 안 될 예산들을 먼저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그 당시 예산 사정이 안 돼서 사업에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강진희의원 말씀이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편성을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명확하게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시기가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납부를 해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처에서 8월까지 당초예산을 편성 안 하고 이번에 추경 때 편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7월, 8월까지라면 어쨌든 2차 추경에 편성했어도 되는 거네요. 그죠?

시급한 예산은 아닌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5월 되어서 ……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부터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7월까지 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 아까 7월, 8월 말씀하셔놓고 또 말이 왜 바뀝니까?

어쨌든 굳이 1차 추경에 편성 안 해도 되는 예산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103족에 보면 통장 업무용 조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끼를 저희가 동에 다 가보면 통장님들 자체로 동마다 조끼를 다 갖고 계세요.

모양과 색깔은 다르지만 통장님들끼리 입는 조끼들이 행사에 가보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조끼 입으신 분들은 이 동네의 통장님들이시구나 이렇게 저도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8개 동 다 조끼를 통일해야 되는 이유 아니면 이 조끼로 뭘 하려고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통장님들이 각 지역 민방위 대장입니다.

매월 한 번씩 민방공 훈련을 하면 통장님들이 민방위복이 없어서 차량통제나 주민통제 할 때 보면 왜 차를 잡느냐고 그런 항의도 많고 통장님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할 때 통장님들이 세대에 방문을 하면 통장증표는 차고 있지만 복장이 사복이다 보니까 요즘 한참 주민들이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렇게 하다보니 주민등록 사실조사할 때에도 복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경주, 울산 지진 발생으로 지진대피소 6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진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 2명하고 민간 3명 해서 거의 통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발생 시 대피소 안내 요원을 할 때 조끼가 필요합니다.

공식적으로 행정에서 인정할 수 있는 민방위 조끼를 해서 통장님들한테 전부다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이 각 동의 통대장님들이신데 민방위복이 기존에 없었네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없었습니다.

의회에서도 계속 통장님들한테 민방위복을 맞춰주라고 요구도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통장님들이 통대장들이고 지진이라든지 대피훈련 할 때 통일해서 입고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다른 단체들도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새마을도 저희가 동에 행사 가보면 어떤 분은 굉장히 낡은 조끼를 입고 계신 분도 있고 특히 여성자원봉사회 같은 경우도 여름에 쇠부리축제 행사할 때도 보면 조끼가 너무 두꺼워서 더워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통장님들 조끼를 해주면 아마 다른 단체들도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통장님들은 우리가 조례상으로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형평성 논란이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통장님들은 조례상으로 직위가 있어서 구청 업무를 준해서 하기 때문에 준공무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도 드리는데 바르게, 새마을은 수당도 안 드립니다.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통장님들이 민방위복이 기존에 없었고 그런 요구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도, 물론 과장님은 다른 단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자치행정과 말고 전체에 보면 안전정보과에 계셨잖아요.

안전정보과에 계셨을 때 자율방재단부터 해서 안전모니터단하고 다 조끼 맞춰주잖아요. 그분들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형평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맞아야지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주고 이런 게 사실은 다른 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차후에 어떻게 할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예산과 관련 없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행사에 가보면 행사 시간들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백현조의원 권고나 다른 방향으로 행사를 진행하라고 혹시 ……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방범대 대장 이취임식 행사라든지 가면 저희들이 사전에 가서 시나리오도 간소하게 하고 의전 관계라든지 말씀 좀 해주라고 요청을 하는데 저희 말도 잘 안 듣습니다.

특히 명촌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줘도 엉뚱한 이름 부르고 이 사람이 했다가 또 저 사람이 했다가 통제가 안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백현조의원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은 자체적으로 끝내시고 일단은 내빈을 불러놓고 하는 행사들은 시간 내에 해야,  빈들의 시간 계획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위촉식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은 1부 행사로 마치고 공식적인 행사는 2부로 해서 간단히 30분 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제를 해서라도 행사 진행이 원만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날도 보니까 제가 조금 늦게 갔는데 의장님 이름도 모르고, 그건 렇지 않지 않습니까.

북구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갔는데 행사를 진행하는 기관에서 의장님 이름도 모른다는 것은 내빈을 초대할 수 있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하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여러 번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시고 행사는 될 수 있으면 1시간 내에는 끝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길어도.

그런 것들을 각 방범대에 보내주시면 고맙겠다, 행사 진행 방법을 참고하는 그런 문헌들을 보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방범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연암방범대 화장실 설치 건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연암방범대는 당초에 벽산아파트 앞에 공원이 있었는데 몰딩공사 하면서, 화장실을 새로 안 짓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도서관에 쪽문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었는데 도서관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여성 대원이 있어서 순찰을 돌면서 화장실이 필요한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공원 내에 간이화장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던 화장실이 없어지고 난 뒤에 용변을 볼 데가 없어서 저한테 두세 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공원에 화장실을 그냥 예전처럼 설치해 주시든지 아니면 따로 대체할 수 있는 화장실을 하나 지어주시든지 해야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상에 볼일을 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봐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아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관련해서 전문위원님이 다음 추경이 9월에 있다고 쪽지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 관리경비는 올해 선관위에 줘서 선관위에서 다 쓰는 비용인 거예요, 아니면 내년 비용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올해 쓰는 게 아니고 내년에 교육청에서도 주고 시에서도 주고 전부다 내년에 쓰는 비용입니다.

○강진희의원 내년에 쓰는 돈을 이렇게 7월, 8월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사전준비하고 하겠죠. 그것으로 내년 선거를 위해서.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집행을 언제 한다는 거예요. 집행은 내년에 하고 돈은 미리 6개월 전에 받는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부 법으로 확보를 해서 내년 선거 준비를 하겠죠.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그 돈을 미리 확보를 해서 그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이 돈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8,8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과 실제로 내년에 집행되는 돈을 왜 올해 7월, 8월에 달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공문이 온 게 있다면서요.

그것을 따로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103쪽에 있는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 관련해서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아마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운영비가 1,5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지역치안협의회는 구성이 됐고 회의는 지금 한 번도 안 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회의는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사업계획승인을 하기 위해서 한 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구성은 됐고 회의를 하셔야죠.

회의를 하시고 올해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사업내용이 나오고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산 1,500만 원을 일단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우리가 첫 회의를 하면서 위촉장도 드리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승인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런데 예산 설명하실 때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이 1,500만 원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가 아니고 치안협의회 치안물품을 구입하는 것, 중부서에 900만 원, 동부서에 600만 원 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와 있거든요.

이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가 중부경찰서에 물품을 구입해 주는 것으로 쓰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 순서가 바뀐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900만 원 하고 700만 원 해서 일단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에 사업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1,500만 원에 대한, 그래서 1,50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해서 이것을 우리가 지역치안협의회에, 일단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추계를 낸 것이 1,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상황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지역치안협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따로 자료를 받아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일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물품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중부경찰서는 이런 사업을 할 것이고 동부경찰서는 이런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중부경찰서에 900만 원, 동부경찰서에 600만 원 이렇게 올라오니까 마치 북구지역 치안협의회가 경찰서에 물품을 사주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의 순서가 틀렸고 어쨌든 예산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필요하죠,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했으니까요.

운영도 해야 되고 사업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설명이 되니까 굉장히 황당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예산 1,500만 원을 일단 승인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지역치안협의회 회의 여시고 사업계획을 제출하시면 논의하시고, 확정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물품 사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예산을 다시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일단 1,500만 원 예산이 승인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사업승인을 해서 집행을 ……

예산확보를 위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전체 세출예산 가운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와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처럼 ‘예산만 확보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04페이지, 앞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을 것인데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시설물 안전막 설치는 늦었지마는 이번에 계획을 잡아서 아이들의 안전한 시설을 위해서 해준다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기획프로그램 운영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600만 원을 승인을 해드렸는데 또 부족하다고 400만 원을 더 추경에 요구하셨네요.

구체적으로 기획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당초 600만 원은 어린이날 놀이학교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400만 원 추가 확보한 것은 1월에 회의할 때 의회에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앞에 경치도 좋고 여름 되면 1박2일 가족과 함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400만 원을 편성해서 1박 2일 놀이캠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열가족 정도 초청을 해서 요리놀이터, 예술놀이터, 별시네마 등 해서 1박2일 캠프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좋은 체험 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고 연간 방문자 수도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접목시켜서 우리 아이들의 ……

그리고 그물 놀이터 찾는 것 때문에 다른 것도 접목시켜서 하는데 한번 왔다 가면 보통 놀이터는 아이들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하고 놀이문화를 접목시켜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충분히 안 되어서 여쭤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문화체육과장 김기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계약취소 반납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계약취소분 6,200만 원은 2016년도 쇠부리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관급자재 중 당초 계약된 금속제창이 현장시공에 부적합하여 물품계약 취소 후에 선급금으로 지급된 6,200만 원을 환급받은 사항입니다.

환급금은 이번 추경에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포신전체육공원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염포신전체육공원 보수공사는 지난 2월 울산시 국비 공모사업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총 사업비 9,000만 원 중 30%인 2,700만 원을 신청하여 4월 선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확정 후에 사업선정이 확정되어 반영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신전체육공원은 1999년 준공 후 시설이 노후 되어 이용객들의 안전 및 불편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인조잔디 철거 및 교체, 안전펜스 설치, 나무데크 철거, 농구장 우레탄 바닥정비 등을 시공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7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구유동 공영주차장 풋살구장 설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유동 355-3번지 외 2필지에 조성되어 있는 구유동 공영주차장 60면은 현재 이용률이 저조하여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민과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풋살구장으로 변경하여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며 풋살구장은 세로 30m, 가로 15m 규격에 인조 잔디 구장으로 설치, 사업비는 총 1억5,000만 원입니다.

다음 쇠부리체육센터 위탁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는 7월에 준공 예정이며 총액 인건비 저촉으로 직원 배치 등 직영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단체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준공 후 시설보완 및 시범운영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12월 정상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7억 원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대한 민간위탁금이며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초기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센터 운영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센터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수영, 헬스, 스쿼시, 탁구, 실내체육관 및 공연장이며 운영시간은 기존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에 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월 개관 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123페이지 쇠부리체육센터 위탁 관리 업무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7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몇 개월 분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4개월 분입니다.

○이상육의원 4개월 분 같으면 이 보고 대로 하면 1년이면 약 20억 원 가량 되는데, 위탁업무에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 참 걱정이 많이 앞서기도 합니다.

위탁관리하려면 여기 인원하고 이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오토밸리복지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간 통계를 내서 연평균 증가율을 3% 적용했을 때 추정치가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비가 16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가 10억6,000만 원이 됩니다.

그것을 두 개 더해서 나누기를 하니까 전체 금액이 13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인원은 18명 정도로 보거 있거든요.

○이상육의원 쇠부리체육센터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6급 1명, 7급 행정 1명, 대관관리해서 2명, 8급 전기·기계 1명, 공무직 음향·조명·시설 5명 들어갔고 그다음에 기간제, 운영 보조입니다.

이것을 7명으로 잡았을 때 인원이 약 18명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 1년에 약 20억 원 정도가 나오고, 그것을 9월부터 위탁을 준다고 보면 20억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한 달에 1억7,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곱하기 4개월 하면 약 6억9,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7억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시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육센터가 3곳이 있고 앞으로 건립이 될 데가 2곳이 있고, 농소문화체육센터가 또 건립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20억 원 가까이 들여야 된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겠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리비로써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에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위탁 관리하는 업무 같으면 관리를 하기가 쉽겠지마는 사실 2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한 시설의 예산에 소요된다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에 시설공단을 한 번 설립을 하려고 우리가 검토를 했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때 당시에는 약간의 타당성 조사에서 시설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 경계선상에서 점수가 나와서 그럼 일단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시까지 보류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쇠부리체육센터가 건립이 되고 또 위탁관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의 결정이 조금 아쉽고 지금도 일찍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립을 검토를 해봤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거론을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제 소견으로는 지금 중구, 남구, 울주군은 시설관리공단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곳이 동구와 저희 구인데 동구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육의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서가 아니잖아요.

기획홍보실에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 당장 대두된 것이 쇠부리체육센터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여기서 지울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에 다시 의견을 전달해 서라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꼭 전달해주시고 한 번 검토를 같이 해보실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다음에 121페이지 실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서 사격선수 경기용 엽총 구입이 되어 있는데 시비로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국가대표 사격선수가 총 8명입니다.

안○○ 선수와 정○○ 선수가 개인 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8년차로 노후가 됐거든요.

내구연한이 5년인데도 불구하고 8년 된 것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점 당 1,250만 원으로 해서 두 점을 구입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8년 동안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이런 것은 시비라도 당초예산에 거론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 당장 총이 망실이 되었다거나 하면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이 적절한데 제가 봤을 때는 8년 동안 총을 썼으면 노후화된 것을 예상을 했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구비가 아닌 시비라도 편성이 당초예산으로 잡아서 내려왔었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시비도 이번에 3,000만 원을 급히 내려준 것은 사실 다른 구에, 시·도 예산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 갈 예산을 저희들이 먼저 시에 양해를 구하고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 내려올 수 있는 것을 이번에 다른 예산이 약간 여유가 있어서 먼저 당겨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제가 칭찬을 해드려야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쇠부리체육센터 위탁운영 4개월 분 7억 원 편성에 있어서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바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4개월 동안 운영하는 운영위탁비로, 이것 민간위탁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위탁비로 7억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4개월 동안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위탁을 하지 말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업체가 4개월하고 그만둘 수 없잖아요.

2년, 3년 위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야 될 시기가 몇 개월 뒤에 공공시설관리공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저런 연유로 해서 시기가 늦어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는 현재 국민체육센터하고 오토밸리복지센터 그다음에 쇠부리체육센터하고 농소문화체육센터 등 여러 가지 공공 청사가 많이 늘어납니다.

공공시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것을 이제는 통합해서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시설관리전문가 또 전기관리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게 운영비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남구, 울주군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을 검토를 하다가 장기보류 한 것은 쇠부리체육센터를 지으면 그때 적극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관리공단을 신설해서 운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재검토하라는 의회의 요구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바로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좀 의아합니다.

이것을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죠,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위탁업체를 벌써 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4개월하고 그만하라는 소리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2년이고 3년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방향이 잡혀지지 않았으니까 4개월이든 6개월이든 직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운영에 따르는 적극적인 검토를 거치고 그래서 그 판단에 의해서 차후 관리방안을 선택하는 게 맞는다고 봐지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서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전체 인력이 18명인데 기간제 9명을 빼면 11명의 정규직 인력이 더 투입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11명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유 인력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직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동구청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 위탁을 줘서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전문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회에서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전문 단체가 있다면 4개월이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쇠부리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당장 정규직 11명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시로 운영하는 것은 관련공무원 6급이 팀장으로 해서 3명 정도 관리인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간을 정해서 채용해서 일단 운영하면 가능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위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효율적으로 갈 것이냐, 지금 이 시기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방향을 잡고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쇠부리체육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앞으로 농소체육센터도 그렇게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룰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핵심관리요원들만 관련 공무원들로 해서 직영체계로 하고 나머지는 기간제를 모집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구성되면 거기에 맞게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공개모집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관리공단을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우리 구에서 확실히 잡아야 된다, 그런 연후에 쇠부리체육센터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제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할 것인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협을 예로 들겠습니다.

농협에서 농약을 불출하는데 농약을 내 주고 비료를 내 주는 직원이 연봉 1억 원 받는 은행원이 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트 같은 경우 식품을 팔고사고 하는데 판매직에 있는 관련 직원들이 연봉 1억 원을 받는 은행원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업무에는 비전문가이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연봉 3,000만 원 받는 사람이 해도 될 일을 연봉 1억 원을 받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직급별로 구성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공단제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고 앞으로 우리 구가 가야 할 방안이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도 도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기획홍보실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봐집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가 반복되는데 왜 미리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빠져 나갈 인원이 없는데 사업은 진행돼 있고, 인원은 우리가 문화센터라든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도 자리가 비어 있는 곳이 있는데 왜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저희 부서에서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라는 보고서에 보면 이미 위탁을 하겠다고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근거에 의해서 여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위탁으로 ……

○백현조의원 그러니까 위탁의 비효율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접근해서 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됩니다.

지금 공단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동안 가용인력은 없고 위탁체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주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고 있잖아요.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잘못된 것이지요.

준비하지 못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준비를 미리 했었어야 하는데 ……

○백현조의원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갈 인력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현재 자리에도 비어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직원이 충원되지 못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갈 인력이 없잖아요.

업무는 포화상태이고 공무원의 일의 가중 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이어나갈 인원도 없고, 그런데 왜 공단준비를 안 하고 지금 와서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물론 지금 이 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대책 방안을 빨리 마련하시든지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열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업무를 과중하게 줘서 공무원들을 혹사 시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백현조의원 미리 준비하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하시더라도 앞으로 농소운동장이나 문화센터 등 계속 생길 것 아닙니까?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공단을 빨리 설립하십시오. 그래야 공무원들이 편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모든 의원님들이 쇠부리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굉장히 많이 내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 운영비가 20억 원이에요.

구청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20억 원이라는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도로 민간위탁 하려면 물론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지만, 저희가 그것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위탁을 하고 9월부터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최소한 의원들하고 쇠부리체육센터가 여유인력이 너무 없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의논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도 민간위탁비 9억 원을 보고 입이 쩍 벌어졌어요.

도대체 집행부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입으로는 동반자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해 하는가,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강진희의원 처음 생기는 체육센터에 민원 발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부터 해서 물품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예상되는 민원들을 민간이 다 해결한다? 못합니다.

책임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쇠부리체육센터는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저도 반대이고 승인을 절대 해 줄 수가 없고요.

만약 사전에 저희와 의논을 했었더라면 이런 의견은 줄 수 있겠지요.

기존 오토밸리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에서는 그동안 몇 년간 운영해 온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규모가 작은 국민체육센터를 민간으로 돌리고 쇠부리체육센터는 처음 운영하니까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책임 있게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의견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그런 교류나 의견교환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황당하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일단 9월부터 운영해야 되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활용하고 기대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운영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123쪽에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에요.

사무실 집기 구입에 컴퓨터, 책상, 의자 등 20종 5,894만 원, 또 농구대, 탁구대, 배드민턴 지주대 등 19종 9,680만 원,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자산취득비, 다시 올리세요. 다시 올리셔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매곡도서관 한 번 보세요.

매곡도서관에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자산취득비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페이지수가 무려 4,5페이지나 돼요.

세세하게 텔레비전 얼마, 문서세단기 얼마, 몇 대에 얼마, 이렇게 세세하게 올려도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승인해 달라는 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성의가 없어도 보통 성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의기간에 자산취득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예산서를 다시 올려주세요.

이렇게는 승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실제로 개괄적으로 해놨지만 목록은 다 빼놨습니다.

○강진희의원 목록이 있으면 설명하실 때 갖고 오셔야지요. 안 갖고 오셨잖아요.

위탁운영비 7억 원도 어떻게 쓰이는지 세세한 것 빨리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안 오셨잖아요.

한 번 설명하고는 더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자산취득비 목록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쇠부리체육센터가 금년 7월이 되면 준공되고 또 운영부서에서는 9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물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권과 위탁에 관한 부분들은 법률로써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부적인 문제가 총액인건비나 직원 정수에 늘릴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위탁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위탁하면 충분하게 지역시설물을 이용하는 주체인 주민들과 그리고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에 일정 정도 의견을 상호 청취하고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납득하도록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가는 절차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 처음에 첫 삽 뜨고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 것도 1년 몇 개월 늦어졌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학수고대 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늦어진 것도 그런데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운영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위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 또 운영, 여러 가지 수익적 인 문제에서 좋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자치단체가 계획하고 있으면 납득하도록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전부 무시하고 뜬금없이 추경에 7억 원을 반영시켜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적지 않은 운영비가 들어가는 체육시설이 공공체육시설인 만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고려돼야 되고 또 이용 주체인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도 재고해야 되는데요.

그런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한 전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기초적인 단초를 마련하고 외부전문기관에 맡겼을 때의 이점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조율하고 사전에 걸러내는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데, 저는 그게 늦더라도 최소한 금년 초부터 마련해서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처음 만들어지는 체육센터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정상적인 궤도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일정 정도 위탁으로 돌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전환 배치시켜서 운영하는 방안들도 제안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깊이 있게 고민해 보고 위탁방안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삭제되고 무시되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저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예산을 받아 보고 주민자치위원들 몇 분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농소3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로 명명해서 전국에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지역문화센터도 주민자치회에서 위탁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일정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언로가 있으면 토로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전제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정상적인 운영을 할 것이라고 보고 이때까지 얘기를 안했는데 위탁을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제됐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몇 개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접목시켜서 주민들의 체육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임대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탁운영 하면서 수지를 개선하고 극대화시키면서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지, 이런 것도 함께 고민이 돼야 됩니다.

막연하게 아까 수치상으로는 4개월 분 7억 원 정도 나오는데 1년 따지면 2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운영비를 단순하게 보면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위탁운영 비용에서 우리가 임대수입료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수지를 맞추고 또 대관이나 수익구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지만 수익이 이렇게 되고, 따지면 실질적인 편차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운영비를 갖다 들이대니까 뭐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단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만약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유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행정에 무조건 타박할 일은 아니지만 과장님도 부임해 오셔서 얼마 안돼서 이 내용을 이제 맡아서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요. 이런 건 최소한 첫 삽을 뜰 때부터 이런 고민들을 서둘러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이상육의원 구유동 공영주차장 풋살구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화면을 봐 주십시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강동동 정자항 입구에서 보면 우측으로 정자해양경비안전센터 판지어촌계 수산물 구이단지입니다.

과장님, 어느 부분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일어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크린 앞에서 답변 중)

지금 이 주차장입니다.

이쪽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모텔건물이 있어서 50%는 그대로 주차장으로 하고 반으로 풋살구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추진하게 된 주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주차장이라고 구성해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개인요트가 많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으로 활용하기에는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거기가 개인 요트 주차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동경기장을 넣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대신 주차장은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육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풋살구장을 설치하려고 혹시 지역민이나 강동동에서 요청을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체육회하고 이런 곳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여기를 활용하려는 부서가 있으면 요청하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이상육의원 사용할 단체가 분명히 확인됐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풋살경기장을 만들어 놓으면 동호인들이 많이 올 것이라는 거죠.

○이상육의원 올 것이라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이상육의원 운동경기장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강동 쪽에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실제로 무룡구장도 교육청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무룡구장이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체하는 시설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지금 주차장 부분이 활용도가 낮고 요트가 대 있다고 해서 다른 시설로 바꾼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근시안적인 정책 같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구청에서도 정자항 종합개발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관광지화 될 수밖에 없고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쪽에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즐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을 가지고 용도 변경한다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꼭 풋살구장이 필요하다면 강동에는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 있다고 봅니다.

지역민들이 풋살구장에 대한 수요가 있고 열망이 있다면 다른 쪽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주차장을 없앤다는 것은 반드시 나중에 잘못된 행정이라고 질타를 받을 확률이 너무 높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면적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풋살구장이라고 판단해서 요청했습니다.

○이상육의원 풋살구장이 단순하게 예산이 정말 안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이것도 1억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한 번 하게 되면 나중에이 시설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또 변경하고자 할 때는 풋살구장을 이용하던 분들한테 또 다른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던 것을 왜 없애느냐, 그럼 다른 곳에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트가 대 있는 것을 저도알고 있는데 지금 농수산과에서 요트계류장을 세 군데에 하려는 것은 아시죠?

제전하고 기타 세 곳에 요트계류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면 이 요트는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옮겨갈게 자명한 사실이고 만약 옮겨가지 않는다면 주차장에 요트를 못 두게끔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그쪽으로 옮기게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주차장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주차장이 남아서 왜 이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느냐고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좁아지거나 불편하면 당장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 강동권 정자항을 개발하게 되면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에 다리를 건설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주차장이 지금보다 더 필요하면 필요했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1억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 과연 몇 년간 존속하겠습니까?

시설을 하는 것을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될 게 강동 쪽에 많은 인구들이 분포돼 있는 곳이 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산하지구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되지 않아서 행정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공원 안에 곳곳에 유휴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밀집돼 있는 그 옆으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설치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는 풋살구장으로 하기에는 접근성은 차를 가져오면 좋겠지만 경관이나 모든 조건을 봤을 때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염포신전체육공원 보수공사는 울산시 국비공모 사업에 선정된 것인데 사업비가 얼마로 선정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2,700만 원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저희가 2,700만 원 빼고 승인해 드리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보수공사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풋살구장이 시설물이 노후화 됐습니다. 밑에 바닥도 엉망진창이고 나무데크가 있는데 나무도 썩었고 또 학생들이라든지 와서 우범지역이 돼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농구대에 보면 위에 누가 불을 질러서 바닥이 완전히 뻥 뚫려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달라고 체육회 회장이 계속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에 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주민들이 쓰는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올라온 것은 좋은데, 염포신전체육공원은 등산하는 입구에 있고 활용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처음 공사 때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단순히 노후화된 부분을 보수하는 차원이 아니고 동의 의견이나 체육회에서 건의하셨다지만 인근에서 많이 활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의견반영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게 꼭 좀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풋살구장을 하려는 지역이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도시지역이면서 형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3분 회의중지)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세출예산안 117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120페이지 대안동 쇠부리터학술 발굴조사로 시비 7,000만 원, 구비 3,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삭감 요구되고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저희들은 시비를 줄 것이라고 요청했는데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올해 구비를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빠진 이유는 쇠부리공원화 사업에26억6,000만 원을 줬는데 7,000만 원 정도는 구에 돈이 있지 않느냐고 해서 일단 빠지게 됐습니다.

○이수선의원 쇠부리터 복원을 구청 마당에 해 놓고 있는데, 울산쇠부리 고로가 아니고 다른 지역의 쇠부리지요.

그래서 대안동 쇠부리터를 발굴함으로 해서 울산의 것, 달천철장의 것, 이것을 찾아내서 재연하고 그래서 명실공히 울산달천철장을 중심으로 한 철의 역사를 규명하고 연구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 1억 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1회추경에 삭감할 게 아니고 시예산 7,000만 원이 삭감되면 3,000만 원을 확보한 구비에 7,000만 원을 보태서라도 1억 원을 전액 구비라도 쇠부리터 학술 발굴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전액 삭감하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매칭사업으로써 시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구비도 자동적으로 삭감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꼭 확보해서 저희들만이 갖고 있는 쇠부리터를 연구용역해서 복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쇠부리 전시실도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굴이 어떻게 보면 시급해서 1차추경에는 미처 준비가 안 되면 2차추경에라도 필요한 예산 1억 원을 구비로라도 확보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어야 되지 이렇게 자꾸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차추경에라도 쇠부리터 학술 발굴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꼭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안동 쇠부리터를 발굴해서 울산의 쇠부리터, 달천철장의 쇠부리터를 빨리 재연해서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현재 교육청에서 발표한대로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무룡구장을 임대, 저는 사실 지금까지 임대해서 우리가 사용한 줄도 몰랐었는데 발표를 보고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 소유의 부동산을 반납을 원한다면 해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 준다면 이제까지 있던 무룡구장을 대체해서 다른 구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교육청에서 담당과장님께서 저희 구에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무룡구장에 유치원을 지을 수밖에 없다,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부서와 공유재산을 갖고 있는 부서가 다릅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

○이상육의원 잠시만요.

왜 거기에 꼭 유치원을 지어야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강동동에는 강동초등학교도 있고 강동중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 지금 교육청에서도 두 학교에 대한 용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잘 사용하고 있는 구장을 비싸게 돈을 들여서 설치된 구장인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가 묻고 싶은 건 강동에는 유휴부지로 남아 있는 학교가 두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들었봤는지 궁금하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협의를 하러온 것이 아니고 현 실태를 저희들한테 설명하러 왔었습니다.

무룡구장에는 어쩔 수 없이 유치원을 지어야 되고, 다만 강동중학교 앞에 마사로 된 부분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축구동호인들이  거기에서 할 수는 없느냐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었습니다.

만약 동호인들이 한다면 거기에서는 다칠 염려가 있어서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시 교육청 행정계하고 얘기는 한 번 해 보겠다고 그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이상육의원 만약 교육청에서 강동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우리는 시설비를 또 거기에 맞추어서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부지는 어떻든 간에 우리 북구의 소유가 아닌 교육청 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가 또 돌려주고 우리가 투자한 비용은 어디에 가서 회수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줄 것 주고 대체로 강동에 운동장을 새로 조성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된다, 그래야만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우리 시설물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지, 계속 남의 것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쫓겨나는 형국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이나 구장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까지 빌려서 한 지도 몰랐다고, 저 역시도 몰랐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협의가 안 되면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해서 토지를 구입해서 구장을 새로 마련하는 것을 검토가 가능하다면 해 주십사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117쪽에 있는 울산쇠부리기술 복원사업에 시비 1억 원이 아예 삭감되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120쪽에 대안동 쇠부리터 학술 발굴조사 용역도 시에서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저는 7,000만 원, 1억 원이 삭감됐다는 데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시는 도대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우리는 또 시를 어떻게 설득해 가고 있고 이 사업을 같이 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가 안 하면 우리 예산으로 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이 사업은 농소3동 북구주민들이 달천철장에 대해서 문화적 역사적으로 잘 보전되고 단순히 북구만의 것이 아니고 울산, 대한민국의 가볼만한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시를 끌어들여서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시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당초 각각은 다 올렸는데 안 된 이유는 작년에 시장님께서 26억6,0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6억6,000만 원과 구비 11억6,000만 원 해서 38억 원으로 공원화사업을 하기에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여기에서 1억 원을 떼서 각각 다 하라는 입장이었고 저희들은 아니다 더 내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가서 시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시에서 이번에 1회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급하고 그래서 삭감하고 구비를 투입해서 우선하고, 대안동 쇠부리터 학술 발굴조사 용역은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확보하겠다, 꼭 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강진희의원 시에서는 전체 사업비 준 것에서 복원사업도하고 대안동 쇠부리터 학술 발굴조사 사업도 하라고 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북구에서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왜 북구는 많이 주느냐, 이렇게 따지고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복원사업은 축제기간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비가 완전히 삭감이 되더라도 구비를 반영해서 예산을 1억1,400만 원을 편성한 것이고, 대안동 발굴조사 용역은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시 1회추경 때 다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때도 안 된다면 2018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이 사업은 올해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반영하면 하고, 우리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바쁘기는 바쁘지만 우선 원형로부터 먼저 해 놓고, 한 가지 한 가지씩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하기에는 ……

○강진희의원 복원기술은 작년에 이미 시작해서 성공했고 어쨌든 올해는 한 번 더 연차로 가면서 성공하면 그게 확실한 기술이 복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벌써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대안동 쇠부리터 학술 발굴용역도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달천철장 공원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있는 쇠부리터에 대한 부분, 쇠부리기술을 복원하는 부분, 총체적인 것들을 다 만들어 가면서 전국 어디에도 아, 정말 울산 북구 달천철장에 가면 저런 게 있는데 정말 가보고 싶을 정도의 것을 우리가 완성해 가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랬을 때 우리의 노력도 우리는 사실 의원님들도 공감하고 주민들도 열망하고 공무원들도 애를 쓰고 있지만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달천철장 이 부분을 단순히 공원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전국 어디에도 없는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시를 설득해 가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래야지만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만 계속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117쪽에 있는 사무보조인건비 같은 경우는 문화원 인건비도 준다고 해 놓고 시에서 안 줘서 구비까지 삭감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5개 구·군에 당초 시에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계획 자체가 취소되는 바람에 5개 구·군에서 전부다 삭감됐습니다.

○강진희의원 사람 쓰는 문제를 계획했다가 그렇게 쉽게 삭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세입에 쇠부리터 학술 발굴 조사비로 계획하고 있던 것을 시비 7,000만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쇠부리기술 복원사업비에 3,500만 원이 삭감되는 것입니까?

이건 왜 삭감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건 아닙니다.

7,000만 원은 120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비와 연계돼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이건 매칭사업도 아니고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확정된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고 이후에 추가로 반영해서 순수 구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쇠부리기술 복원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물론 시비나 국비를 조달하는 방안들을 세워서 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맞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렇다면 구비로 해서, 그리고 의회에서도 다들 하자고 얘기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그렇게 가닥을 잡았으면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는 데 왜 삭감안을 올리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시비가 확보 안 되다 보니까요. 어떻든 매칭사업이고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윤치용의원 이게 왜 매칭사업입니까?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공모나 어떤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구비도 일정정도 보태라는 것이고, 이 사업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건 아닙니다.

문화재 복원 연구용역에 대한 것은 매칭사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문화원 사업은 전부다 매칭사업으로 되는 것입니까?

북구문화원 사업계획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의 사업에 맞게끔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는데, 시비나 국비조달을 못해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117페이지 문화원사업은 매칭사업인데, 저희들이 급하다 보니까 구비를 투입해서 하려는 것이고요.

○윤치용의원 잠깐만요.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시에서 지원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획을 잡고 구비가 일정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같이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맞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이렇게 삭감될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한꺼번에  26억 원이라는 돈을 주다 보니까 그 속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고, 저희는 그것도 적다, 더 달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사업목적이 전혀 다른데 그건 순수 달천철장 공원화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 요청해서 거기에 대한 시비가 반영된 것이고 이건 문화원 사업인데, 문화원사업으로 매칭사업이 예를 들어 안 된다면 구 자체적으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부족하니까 예산처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빠졌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매칭사업이라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업 같으면 큰 목적이 있다면 자체 구비를 출연시켜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0페이지 대안동 쇠부리터 학술 발굴조사 용역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구비가 이미 3,000만 원이 확보돼 있었고 시비 7,000만 원이 확보가 안 되면 오히려 구비로 예산편성을 더 요구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은데 같이 삭감하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시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금년에는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도 추진위원으로 시 의원들을 당연직으로 위촉해서 하고 있고, 그게 전부다 우리가 사업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이 함께 묻혀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요구해서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삭감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시비는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구비 확보돼 있는 것은 삭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사업은 절름발이사업이니까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2차추경은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시는 1차추경을 하지 않았고, 7월이나 8월이 되면 1차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럼 7월에도 예산 반영을 위해 더 노력하고 그래서 갖고 있다가 삭감하지 말고 이후에 7,8월에 있을 1차추경 때도 확보가 못 되면 그때 삭감 요청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그 방법도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산관련은 아닌데요.

쇠부리체육센터가 올 8월이 되면 준공해서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쇠부리체육센터를 개장하기 전에 의회에서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 뒤쪽 천곡동 451-1번지와452-1,2번지 뒤편 사유지를 쇠부리체육센터 법면 기능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매입하는 게 맞다, 쇠부리체육센터 건축물의 법면 기능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민간사유지를 점령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주민에 대한 횡포다, 이런 측면에서 준공하기 전에 그 부지를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해 주는 게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매입해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렇다면 1차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2차추경에는 반드시 이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고 또 다른 민원, 제가 이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인의 요구가 타당성이 맞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이 정당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관급공사를 하면서 관에서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하면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미처 반영을 못 시켰으면 2차추경 때는 반드시 반영시켜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행정에서 사업하면서 주변에 있는 지주들이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2차추경 때는 필요한 매입예산을 평수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니까 매입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일단 문화체육과 질의는 마쳤는데 국장님 앉아 계시니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들 저기에 앉아서 답변하시면서 거짓말 하면 안 되지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예.

○강진희의원 제가 앞에 자치행정과에 민방위복, 통장님들한테 배부됐냐고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배부 안 됐다고 했죠?

그런데 이미 작년 연말에 다 배부가 됐더만요.

동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알아볼 수 있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의장님이나 의원들이 우스워요?

왜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해요?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다시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면 충분히 양해를 하는데, 앉아서 그것도 전임 과장이었던 사람이 뻔히 아는 사람이 대 놓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저희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의원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기에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너무너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과장이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마치면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파악을 못하신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파악 못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과장님이 다 일일이 알겠습니까.

파악 못하면 ‘차후에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라든지 ‘서면보고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본인이 전임 과장이었으면서, 안전정보과에 있어서 민방위복 다 동에 배부한 것 뻔히 알면서 이렇게 의원들한테 대놓고 거짓말을 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면 기분 좋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주의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모를 수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7월, 8월에 돈을 배부해 달라는 것은 어느 공문에도 없어요.

그냥 작년 7월에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에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냐고 보니까 거의 계도, 홍보, 감시, 단속하는 데 쓰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 예산을 우리가 7월, 8월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돈이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내 개인 돈이면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거 다 우리 주민들 돈이에요.

지금 지출되느냐 아니면 연말에 지출되느냐에 따라서 통장에 그대로 넣어놓으면 이자도 붙고 우리 세금이 부는 것인데, 이런 사업들도 앞으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여러 의원들이 예산 관련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게 얼렁뚱땅 답변하고 넘어갈 사안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쇠부리체육센터 민간위탁하는 문제는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총액임금제하고 총정원제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위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법으로는 할 수 있지만요.

그래서 이용하는 주체가 주민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좀 더 잘 반영하고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의회하고 지역 주민과 북구 전문가들하고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

지금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그런 방법들을 서로 고민하고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 중산행복샘을 민간위탁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조그만 민원 관련 사항들도 즉각즉각 조치가 안돼요.

그래서 볼멘소리를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우리는 모른다, 북구청에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구청도 실질적으로 위탁을 주어서 하나하나 뭐 하기가,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데에 가서 저희들이 대의기관의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민원불편사항들을 전달하기도 그렇고요.

앞으로 저런 큰 시설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행정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분출되는 욕구들을 충족은 못시켜주더라도 완충하는 역할들을 이때까지 해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북구청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한테도 굉장한 데미지가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하게 된다면 최선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서 접목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민원지적과장 곽정영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예산 관련입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1,127개소로 이중 78%인 879개소가 대로, 로 등 큰 길 중심으로만 도로명판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이면도로는 도로명판이 부족하여 도로명주소 찾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7년12월까지 보행자용 안내시설물이 부족한 지역을 조사 후 보행자용 현수식 도로명판 55개 정도를 추가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활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51페이지, 세출예산안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155페이지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업무가 민원안내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제근로자가 정확하게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사역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되고 1차 추경에 올라왔는지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지난해까지는 공무직 1명이 민원지적과에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인력조정에 따라서 올해 1월1일 인사에 공무직이 타 부서로 조정이 되어서 발령이 나고 현재는 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해까지 있는 동안에는 민원실 여권민원에 대한 부분과 민원안내 또한 민원실 전체의 환경관리라든지 모든 업무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인력이 없어 부득이하게 이 부분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원래 민원실에 공무직 한 분 계셨는데 1월1일 인사가 나서 다른 데로 가셔서 그럼 비어있다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예. 그렇습니다. 인력이 조정 되었습니다.

○강진희의원 민원실 전체하고 여권민원도 많고 안내도 해야 되니까 민원실 안에서 안내하는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

지금 공무직 1명이 빠지고 거기에 다시 배정이 안 되었나보죠.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예. 공무직은 결원이 되면 충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기간제를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고, 타 지자체도 민원실에는 대부분 기간제를 활용해서 민원 안내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해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관계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의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때 제가 여러 번 구청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 지키시더라고요.

울산이 전반적으로 조선산업이 위기가 오면서 남편이 일자리를 잃음으로 해서 부인들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다들 일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일해야 되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 또 생활이 절박한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인맥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번만은 조선산업 위기에 있는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절차에 따라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천곡 윤화평들을 지난번에 일제 재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들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그 대안으로 몇 가지 제안된 내용들이 있고 그때 방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안으로 동천서로를 추가로 건립하는 부분들도 요청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되는지 관련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쇠부리체육센터 인근에 있고 천곡 윤화평들이라고 일명 이야기하는 지역에 민원 해소 측면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 추가부담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연구 끝에 동천서로를 빨리 개설함이 오히려 민원 해소 측면에서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도 민원인에게 했고 또한 최근까지는 그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3차에 걸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합건설본부에 동천서로가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기 개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문서로 전달을 하고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또한 3개월 전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사관이 내려와서 민원인과 해당부서의 직원들하고 미팅이 있었습니다.

현지조사를 왔는데 지적재조사사업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것 같고 다만, 그런 관계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한 번 더 조사관이 심사숙고해서 현지조사는 끝났고 차후에 한 번 더 소집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윤화평들 재조사사업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민원해소의 일부분이라도 동천서로가 개설됨으로써 빠른 해소와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시종건에다가 건설적인 건의를 하셨다는 노력들에 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한 번의 공문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꼭 윤화평들 농지지원 문제들의 민원해소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에 좀 더 빠른 확장을 위해서 동천서로 추가건설 부분은 다각도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뿐만 아니고 시 심지어는 중앙에도 건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전체적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할 사안은 아닌데 건설과에 이 부분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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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백현조

이수선   이상육   안승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민원지적과장                곽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