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7(금)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97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민의 권리 명시(안 제3조)

∙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명시, 흡연자의 주의 명시

나. 금연구역 지정 명시(안 제4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공장소 금연 구역 지정

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과태료 부과 명시(안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신설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에게 2만원의 과태료 부과

3.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34조

4. 검토의견

○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흡연자의 주의를 규정하여 구민의 권리를 명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국민  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2010년 5월 27일 신설되어 2010년 8월 28일(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중인「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음.

-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본 조례안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울산광역시에서는 지난 5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2011년 11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고, 여타 구‧군에서도 상호 협의를 통해 같은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제정안을 시행함과 동시에 기존의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붙임자료와 같이 일부문구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조 례 제 정 안	검 토 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른 ------	-금연구역의 지정은 제9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34조제3항은 조례안 제9조에서 인용하고 있으므로, ․목적부분은 가급적 간결하게 함이 타당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1.12. 8] [법률 제10781호, 2011. 6. 7, 일부개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⑦ 삭제 <2011.6.7>

[시행일 : 2012.12.8] 제9조제4항, 제9조제7항

[시행일 : 2013.6.8] 제9조제4항제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