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24(수)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1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개정(시행 ‘09.8.7, 법률 제9432호, ‘09.2.6)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관련 법조문을 현행 법령과 일치 되도록 정비하고「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 ’10.3.25, 제543호)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식품위생법」및「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나.「식품위생법」개정에 따른 기금조성 재원 추가(안 제3조)

-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 및

제83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다.「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공무원 변경(안 제8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

3.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개정(시행 ‘2009.8.7, 법률 제9432호, ‘09.2.6)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9. 2. 6.자로 공포되어 2009. 8. 7. 시행된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일부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는 「식품위생법」및「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법 조문을 조례에 일치시키는 사항이며 또한 안 제3조의 기금의 조성에 있어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 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 및 제83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과 울산광역시의  조정교부금을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추가하는 사항과 안 제8조에서는 현재의 기구 명칭에 맞게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변경하는 사항 등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개정 공포되어 2009. 8. 7.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조례에서 규정된 각종 조문을 법령과 일치시키는 내용과 기금의 조성에 있어   재원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와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