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9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3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7년 8월 28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조례」의 상위 법령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 복지위원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나. 복지위원 규정(안 제9조) 및 관련 조문 삭제 및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조례」의 상위 법령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제명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 복지위원 규정(안 제9조) 및 관련 조문 삭제 및 정비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조례의 상위 법령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 복지위원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