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6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5일 윤치용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범위 및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의2)

나. 사업 및 예산지원 범위 구체화(안 제4조제1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 내의 신고된 경로당의 경우 보수에 한함.

- 경로당 여가 ․ 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비

-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다. 지원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 구체화(안 제5조)

-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지원계획 수립 시 관련기관 ․ 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주택법」 제1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 문화 활동 지원 관련,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범위 및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구청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의2)

- 사업 및 예산지원 범위 구체화(안 제4조제1항)

- 지원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 구체화(안 제5조)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범위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 의견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