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2월06일(화)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32호) ○ 총무국(총무과, 회계과)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9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제129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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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의회는 9일 간의 일정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집행부에서는 2012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설득력 있게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예산안이 삭감되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질의해 주시기바라며 이를 토대로 계수조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상호 간 토론은 가급적이면 계수조정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60억5,975만2,000원보다 22억1,101만2,000원이 증액된 482억7,07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248억333만원보다 30억6,985만3,000원이 증액된 278억 7,31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과는 전년도 예산액 71억 5,505만3,000원보다 7억7,332만7,000원이 증액된 79억2,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 34억1,691만 7,000원보다 17억3,098만1,000원이 감액된 16억8,59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 77억 5,578만 원보다 2억5,596만1,000원이 증액된80억1,17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전년도 예산액 13억8,957만4,000원보다 2억797만2,000원이 증액된 15억9,75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6억7,248만 2,000원보다 587만3,000원이 증액된 6억7,83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전년도 예산액 8억 6,661만6,000원보다 3억7,090만3,000원이 감액된 4억9,56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 체육대회, 한마음 연수 실시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직원 복지제도 시행으로 직원화합 및 소통의 조직문화 창출에 기여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 및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최상의 행정정보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과는 주민참여 학교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치리더를 양성하고, 제18대 대통령 및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에 완벽하게 시행하겠으며, 주민자치대학 및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을 통해 창조적 평생학습 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전자계약제 정착과 공사․용역계약 발주계획 공고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공공건축물 건립으로 공공건축물 관리비용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문화 체육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투게더콘서트 및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구민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명촌 어린이 도서관 건립, 작은 도서관 조성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고, 중앙, 농소1,3동, 기적, 염포 양정 도서관의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책 읽는 교육문화 북구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총력 달성 및 체납세 강력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과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별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2012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총무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총무과장 홍성욱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 2012년 예산액은 2011년 예산액 248억333만 원보다 12.38%인 30억6,985만3,000원이 증액된 278억7,318만3,000원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34억3,848만5,000원,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 20억8,512만4,000원 등 재난방재, 민방위 2억229만8,000원, 예비군 육성 지원 1,681만8,000원 기타 행정운영비 221억3,04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소통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추진방향으로 더불어 화합하는 조직환경 조성 및 선진 행정 구현을 위한 인력 양성을 추진목표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 만족도 제고 등 기존의 시책을 행정여건 변화에 부합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책으로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 신규시책 4건 등 총 16건의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 만족도 제고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복지포인트 및 보육수당 11억8,689만6,000원, 출산예정 직원 태아보호용품 지원 270만 원, 동호회 활동 지원, 콘도회원권 구입 3,800만 원 등 총 12억2,75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더불어 하나 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및 직원 가족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으로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5월 중 1박2일 일정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한마음 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며, 10월경에는 직원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직원상호 단합과 소통을 위하여 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며 하계, 동계 방학 시에는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1박2일간의 연수를 실시하고 직원가족들의 직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족초청 시티투어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1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상시학습체제 운영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고자 직무와 관련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상시학습 체제를 구축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공무원으로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직장 보수교육 실시하겠으며,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행정 접목을 위한 해외연수 등 직원 개개인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4억4,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자 현실성 있는 충무계획 수립, 을지연습 실시, 비상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 강화, 실습위주의 민방위 교육 실시를 위하여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생활 민방위 실현을 위하여 1억1,36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행정정보보호시스템 구축입니다.

USB 등 이동형 저장장치가 보편화되어 각종 자료의 복제, 유출, 분실, 변조 등 보안 취약점이 증가하므로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고 보안대책 강구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USB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서별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 정보의 무단복사를 방지하고 정보의 안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비밀문서 및 중요 행정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한 노후전산장비 교체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현 전자문서 서버는 2001년 설치되어 내구연한이 경과하였으며, 메모리 사용률 또한 90%로 업무 처리속도가 현저히 저하된 상태이므로 전자문서서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전자결재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되어 장애가 잦은 항온, 항습기를 교체하여 전산실내 적정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하여 전산장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2007년 구입한 PC   60대, 2004년 구입한 모니터 218대, 프린터 50대 등 전산장비 328대를 교체하고자 3억2,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행정공간정보 주제도 구축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행정데이터에 포함된 위치정보를 공간정보 즉 지도위에 표시하는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와 전 구․군이 2012년에 일괄 추진할 계획이므로 환경, 위생, 지역산업 등 12개 업무 225종 9만9,975건을 DB로 구축하여 인․허가 민원 업무처리 시 행정공간정보 주제도를 이용하여 적합지 사전진단으로 업무 처리시간 단축 및 민원분쟁 최소화,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국비 2,431만5,000원을 포함하여 1억2,15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12월 중으로 축산 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전액 국비로 일괄 구축하고 있습니다.

2-10페이지 대표홈페이지 모바일 웹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포털사이트 구축으로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자민원 및 구정참여를 할 수 있는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자민원, 구정참여 등 시민참여 서비스 구축, 공지사항, 입찰정보, 축제 및 관광정보 모바일을 통한 구정참여 공간을 확대하고자 시스템 구축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스마트폰 정보서비스, 콘텐츠를 제작하여 내년 6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여 홈페이지의 주요 정보를 다양한 모바일기기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구민들의 구정참여 채널을 다양화하고 구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입니다.

구청 서버에 화재, 천재지변 등 재난·재해를 대비하여 울산시와 구 전산실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기관 간 시스템체계를 연계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등록, 세정, 부동산거래 등 민원과 직결된 행정업무의 중단으로 민원불편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복제용 스토리지, 시ㆍ구간 데이터 전송장치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기관별, 목적별로 별도 운영중인 CCTV를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318대의 CCTV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찰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통합 관제센터에서는 경찰관이 상주하며 방범용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교육청 직원도 상주하여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CCTV를 관리하게 됩니다.

CCTV 통합관리를 위하여 운영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CCTV 운영비 등 2억35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CCTV 중복설치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경찰서, 교육청과의 업무공조로 범죄예방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3페이지 1인 1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직원 개인별 전화가 없어서 민원전화를 연결할 경우 여러 단계를 거쳐 통화가 이루어지는 불편을 해소하고 2012년까지 행정전화망이 인터넷 전화망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동 가능한 교환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IP 교환기 및 부대장비 설치비 2억1,000만 원, IP 전화기 신규 도입 및 재활용 설치 2억4,000만 원 등 4억5,000만 원을 편성하여 민원인들께서 업무 담당자와 직접통화가 가능하고 전화 응대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14페이지 행정전화의 인터넷전화 전환 추진입니다.

2013년1월부터 행정기관 전화요금 할인서비스인 전국단일행정전화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요금이 저렴한 인터넷전화망으로 전환하고자 기존 일반전화 63회선은 서비스 안정화 기간을 거쳐 단계적 해지하고, 일반전화 사업자에서 인터넷전화 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하면 행정전화 서비스의 할인혜택이 중단되어도 동일수준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게 됩니다만, 해킹 및 도청 등 보안이 취약한 인터넷 전화사용으로 별도의 방화벽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방화벽 구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먼저 책으로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상호간 책 선물을 통하여, 소통 및 화합하는 훈훈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전 직원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조사하여 전하고 싶은 동료 직원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릴레이식으로 도서를 선물하고 칭찬으로 상호 소통하고 “책 읽는 공부방”을 신설하여, 직원 간 전달 메시지와 독후감을 게시하고 좋은 사연이나 글을 공유함으로써 전 직원이 책 읽는 분위기 확산으로 지식함양 및 창의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도서구입비 900만 원과 상품권 구입비 100만 원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관심과 배려로 서로를 이해하는 일터 조성입니다.

직원상호간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통하여 활기찬 조직문화를 형성하고자 5～6급 상급자와 신규 및 전입 직원과의 멘토링 연수로 중간 관리자와 신규 직원과의 소통의 장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조직문화에 빠른 적응을 도와 안정된 직장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며 맞춤형 공감대 형성 교육으로 동료 직원 간 의견 교환으로 동료 직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한 정서적 유대 강화로 활기찬 직장을 조성하고자 교육경비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사이버 민방위교육 운영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의 불편을 해소하는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우리 구 5년차 이상 민방위․직장대원 1만 여명이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1시간동안 동영상 강의 및 평가를 이수하면 비상소집훈련을 대신함으로써 민방위대원들이 소집훈련에 참가에 따른 경제활동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시스템구축비, 운영비 등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디지털 정보게시판 운영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구정 소식 및 다양한 정보를 첨단시대에 걸맞은 동적인 정보지식으로 서비스하고자 구청 민원실내 민원인이 시청하기 편리한 장소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구정 주요행사, 홍보사항, 날씨, 언론 주요뉴스 등 정보를 제공하여 구정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외부인사 방문 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자 메인시스템 구축비와 모니터설비에 따른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0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688만6,000원보다 2,654만7,000원이 증액된 8,34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민방위 교육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 국․시비 보조금 2,609만8,000원, 정보시스템 보급,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장비 리스료,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입비 등 국고보조금 4,733만5,000원, 태극기 상시게양 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8억 333만 원보다 30억6,985만3,000원이 증액된278억7,31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점수 상향 및 직원 한마음 연수 실시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1억2,365만6,000원, 2010년, 2011년 무기계약 근로자 통상임금 상승분 2억6,648만8,000원, 2011년 대비 직원 보수 및 기타 수당 인상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6억3,785만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자료관 관리운영입니다.

문서고 보존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올해 수준인 2,28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107페이지 기관유지 업무추진입니다.

올해보다 5,880만5,000원이 증액된 1억2,50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올해 예산에는 가로기 구입 및 꽂이 설치, 보수예산이 동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2012년도부터는 총무과로 일괄 편성함에 따른 가로기 세트 구입비 560만 원, 가로기 꽂이 설치 및 보수비 800만 원, 가로기 달기 민간위탁금 3,211만 원,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당직운영관리입니다.

청 내 CCTV 시스템을 내년에는 통합관제센터로 이관함에 따라 시스템유지비 870만 5,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구정시책지원, 민간단체 지원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인사운영입니다.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부 신청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학자금부담금 4,066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퇴직 및 공로연수자 지원은 올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공무원 교육 운영입니다.

올해보다 3,135만 원이 증액된 3억4,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외 연수 교육 부담금 2,000만 원, 상하급자 멘토링 연수비 1,000만 원입니다.

111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올해보다 2억6,865만6,000원이 증액된 14억 1,31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 복리증진 및 화합도모를 위한 직원 한마음 연수 1억1,1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기본점수 100점 상향조정에 따른 9억6,969만6,000원, 직원 단합 체육대회 경비 4,000만원, 직원 자녀 연수경비 1,600만 원, 전 직원 대상 가족초청 간담회 경비 400만 원, 직원콘도회원권 구입비 2,800만 원, 직원자녀보육수당 1억7,720만 원 등 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구청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올해보다 1억4,364만6,000원이 증액된 2억 3,41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 3,287만 원, 증축에 따른 시설비 및 물품 구입비 1억1,077만6,000원입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 노조관련 행정지원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직원대체인력운영입니다.

올해보다 7,179만5,000원이 증액된 5억3,19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2년 최저임금이 1일 3만4,560원에서 3만6,640원으로 2,080원 인상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올해보다 6,765만 원이 증액된 1억5,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 직원이 세계화․지식정보화에 맞는 감각을 키우고,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국외연수 경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민방위 교육입니다.

올해보다 2,381만 원이 증액된 4,17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2년 신규시책으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합하고, 민방위 대원의 참석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이버 민방위교육 운영에 따른 시스템 구축 및 홍보비용 등 2,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올해보다 2,320만2,000원이 증액된 3,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동별 노후 된 민방위기 교체구입비 480만 원, 방독면 구입비 1,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6～118페이지 비상대비 업무, 공익근무요원 사기앙양,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121페이지까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올해보다 5,860만1,000원이 증액된 3억6,14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USB 등 이동형 저장장치로 인한 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해 보안시스템 및 보안USB 구입비 4,577만6,000원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무상유지보수기간 경과에 따른 유지보수비 1,171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정보시스템 보급입니다.

올해보다 2억5,782만8,000원이 증액된 4억 3,08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행정공간정보 주제도 구축비 1억2,157만6,000원, 노후전산장비 교체비 1억5,888만 원,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교체비 1억4,350만 원, 전산실 항온 항습기 교체비용 1,500만 원 등 입니다.

122페이지 인터넷 서비스 확충 2,000만 원은 스마트폰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를 원활하게 접속하기 위한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비입니다.

122～125페이지 계층간 지역정보격차 해소,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운영,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올해보다 4억9,375만 원이 증액된 5억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구청 2층 대회의실 CCTV 교체 및 디지털 TV 전송장비 5,700만 원, 민원전화 응대체계 개선을 위한 1인 1전화 시스템 구축비용 4억5,000만 원, 본청과 소속기관 간 원활한 네트워크 이용을 위한 노후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교체비 4,800만 원, 인터넷 전화용 방화벽장치 구입 2,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설치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의 내년도 운영비 및 전용회선 사용료, 공공요금 등 2억355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131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올해보다 9억897만4,000원이 증액된 194억 4,57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까지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통합되어 기본급 비중이 54%에서 68%로 확대되었고, 육아휴직 수당이 월정액 50만 원에서 기본급의 40%로 상향됨에 따른 증가분, 2012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2.85%를 감안하여 9억897만4,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1～133페이지 인력운영비(무기계약근로자총괄)입니다.

무기계약직 임금소송 패소에 따라 통상임금 추가분 8,800만 원과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 따른 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올해 대비 2억6,648만8,000원이 증액된 19억1,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인력운영비(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4,406만3,000원은 가족관계 업무 처리량,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력운영비(여권업무 지원) 1,676만8,000원은 여권업무 대행기관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력운영비(사회복지전담공무원)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134페이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및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지원 인건비는 국고보조금 70% 즉 7,875만원을 포함하여 1억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지난 8월 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총무과 정원이 27명에서 37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시간외수당 4,972만6,000원과 국내 출장여비 2,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전 직원들은 2012년에도 최선을 다하여 타 부서 업무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총무과장 홍성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 구청 어린이집 증축 공사비 편성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중인 구청 어린이집은 2001년6월 청사 개청 시 개원하여 현재 지상 1층, 98.57㎡의 규모로 현재 교사 3명이 영아반, 유아반 각 1개 반씩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은 17명입니다.

2011년 구청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교사 인건비 등 총 8,846만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린이 집 증축건의는 수차례 있었으나, 어린이집 부지 옆에 구청 정화조 매립되어 있어 증축이 보류되어 왔으며, 영아반의 경우 15명의 직원 자녀가 대기 중이고, 유아반은 협소한 교육공간으로 5명이 오히려 미달인 상황입니다.

현 어린이집 동쪽 방향으로 매립된 정화조 시설에 장애 없이 지상 1층, 42㎡ 규모로 증축하면, 10여명의 영․유아를 수용하게 되어 대기 중인 영아를 수용하고 학습 공간 부족으로 정원에 미달된 유아반 인원을 충족시키는 한편, 내년부터는 21시까지 시간 연장 반을 운영하여,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의 안정감 및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서 출산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증축 공사비 9,800만 원은 3.3㎡ 600만 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대회의실 노후 CCTV 교체와 디지털 TV 전송장비 설치 관련입니다.

먼저 2층 대회의실 노후 CCTV 교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 CCTV는 정례조회, 직원교육, 각종 회의, 전문가 특장 등을 촬영 녹화하여 청내 방송 중계를 목적으로 2001년 청사개청 당시 설치한 시스템으로, CCTV의 내구연한인 8년이 경과하여, 영상 식별이 어렵고 행사 중 CCTV 모터 잡음이 발생하는 등 각종 행사 진행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성능이 좋은 고화질 CCTV 4대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TV 전송장비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하여 2012년12월31일 기존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되고, 2013년부터는 디지털 TV 방송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청 내 행사의 아날로그 중계방송과는 별도로 디지털 TV 전송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TV를 새로운 방송환경에 맞게 아날로그채널과 디지털채널 모두를 선택 가능하게 하여 기존 TV의 교체 없이도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임금소송판결(소급분)입니다.

2009년12월17일 울산광역시 및 구․군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각 시와 구․군청을 상대로 통상임금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내용은 시, 구․군청에서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근속가산금으로 산정하였으나 무기계약근로자들은 기존 통상임금에 가계보존비, 명절휴가비, 교통비, 급량비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010년8월7일 1심에서 시와 구․군이 패소하여 연합으로 항소하였으나 2011년8월17일 2심에서도 패소하여 구․군별로 상고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구와 동구는 승소의 확률이 높지 않고 연 20%의 지연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고를 포기하고, 지난 9월15일 2006년 12월부터 2009년12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판결금 및 지연금 3억1,8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급하였으며, 또한 소송 이후의 기간인 2010년과 2011년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연금이 없으므로 2012년 당초예산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통상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적용받는 시간외수당, 연차보상비 등에 해당되며 산출한 결과 무기계약근로자 43명에 대한 1년분이 4,400만 원으로 2년치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는 회의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좀 단축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는 순서 없이 한 차례씩 일단 원하시는 의원에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예.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구청 어린이집 증축공사 관련 9,800만 원 증액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운영계획하고 현황을 제가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현재 수용어린이 인원이 몇 명이고, 증축하게 되면 잠재 수요인력이 몇 명이며, 수용 이 다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현재 2개 반으로 영아반과 유아반이 있는데 각각 정원이 15명, 7명 그래서 22명입니다.

오히려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5명 정도 결원입니다.

그렇지만 영아반은 오히려 12～13명 정도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2㎡를 증축하게 되면 정확히는 산출이 어렵습니다마는 10명 이상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명 이상 되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건물증축비도 물론 들어야 되지만 한 반이 증설됨에 따라서 교사 인건비라든지 교육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소요됩니다.

○윤치용의원 지금 당장은 대기수요가 좀 있는데, 항구적으로 봤을 때 몇 년 정도를 계상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요.

정확한 예측은 어렵고, 기존 기구가 대폭 확장되고, 지금까지는 북구청 개청 이후로 약 10여 년 동안은 어느 정도 기구가 많이 팽창되고 직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앞으로 늘어날 개연성은 좀 적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예 뒤쪽에 공공청사부지에 새로 신축하는 방안도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또 수요도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있는 곳에 약간만 증축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된다는 판단 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치용의원 2006년6월에 개원해서 우리 구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육아부담률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학교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물론 시설이 노후화되고 낡으면 당연히 관리주체인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잠재적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산정하기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전체 직원들의 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여직원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또 남자 직원들도 결혼하면 아이들을 맡길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확장하고 증축하는 것보다도 우리 어린이집에 수용되지 않더라도 별도로 지원하지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오히려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 어떻게 효과적이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그 부분도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번에 증축하게 된 또 한 가지 이유는 만약에 충족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시간외 반, 그러니까 현재 우리 직원들이 가정보육시설이든 어린이집이든 또 유치원은 근무시간까지 있는 게 아니고 오후 2시나 3시 되면 마치거든요.

그동안 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별도의 반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집해 보고 충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요.

그런 것도 감안했기 때문에 증축해서 예산낭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치용의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괜찮네요.

그런 계획 같으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예.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 어린이집 증축공사 건인데요.

영아반이 15명이고, 현재 유아방이 7명이 정원인데 현재 2명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유아반은 10명이 정원인데 현재 7명이 있죠.

○이수선의원 현재 공무원채용 실태를 우리 북구청에도 보면 대부분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율로 봤을 적에요.

남성공무원보다는 여성공무원이 좀 많아지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 어린이집을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고, 앞으로 갈수록 구청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난다고 봤을 적에 이번에 구청 어린이집 증축공사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몇 평 정도 더 확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

○총무과장 홍성욱 정화조 매립된 곳과 장애 없이 공간을 최대한, 그렇다고 너무 확장만 할 수 없고요.

어린이놀이터시설도 법적 기준치만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한 게 42㎡로 약 10평 남짓 됩니다.

○이수선의원 10평 정도 같으면 방으로 치면 약 2개 방 정도 나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영아, 어린이들을 같이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염려가 되는 것은 조금 조금씩 확장해서 혹시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협소하다든가 이런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아까 운영위원장님 질의와 거의 같은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예측이 좀 어려웠습니다. 설문조사도 해 봤는데 현재 인원으로 봤을 적에는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수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되었으므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예산안 페이지별로 심의를 함에 있어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는 해당 예산안 심의 시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산서 631페이지부터 있는 첨부서류는 별도로 페이지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심의 시 별도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31페이지 첨부자료를 보시고 해당 부서 질의 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그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세입부분 10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국비보조금 사업인데 태극기 상시게양사업 1,000만 원 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태극기 상시게양사업 1,000만 원 시비지원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마다 적정거리를 정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상방사거리에서부터 화봉사거리까지는 국가보훈처에서 국기를 달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상방사거리에서 효문사거리까지 내년도에 연간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을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우천 시에도 계속 게양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365일 계속 ······

○정윤석의원 국기가 훼손되면 ······

○총무과장 홍성욱 그러면 수시로 교체를 해야죠.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면 다시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의장 안승찬 세입예산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페이지별로 심의를 하는데 미리 체크해 놓으셨다가 질의를 하고, 다 끝나고 혹시 빠뜨린 부분에 대해 다시 물을 때 테니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페이지 하는데 뒤돌아가서 다른 페이지 질의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전체 질의 이후에 다시 총괄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가로기달기를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욱 현재 8개 동에서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는 데,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동에서 예산이 적다고 해서 올해보다 내년도에 편성을 조금 더했는데, 이것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약간만 더 올려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사후관리비, 106페이지에 보면 보험료도 일부 25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보다는 약간 나아질 겁니다.

예산 형편만 좋다면 기간제근로 수준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어렵고요.

○이홍걸의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가로기를 다는 것은 동에 자선단체 회원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이홍걸의원 너무 애쓰시더라고요.

유류비도 올해부터 지원이 되네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내년에 조금 확보해 놨습니다.

○이홍걸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108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민간경상보조에 행정동우회 사업비 보조 300만 원 예산이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언제부터 편성이 됐는지, 행정동우회 회원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행정동우회는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차이는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퇴직공무원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데, 순수하게 북구청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한 분들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퇴직한 사람 중에서 북구에 주소를 두신 분들의 단체입니다.

시 전체도 돼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것과 같이 자연보호라든지, 산불예방캠페인이라든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 나름대로의 지역에 봉사 측면에서 하는데 그래도 좀 행정에서 약간의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적지만 3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총무과 당초예산 편성과정을 쭉 훑어보니까 직원 한마음연수회라든지, 직원단합체육대회, 뒤페이지에 나오는 상하급자 멘토링 연수에 1,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북구 행정뿐만 아니고 울산 행정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고, 직원 상하급자 멘토링 연수 같은데도 참석을 좀 시키고, 그렇게 하면 북구 발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많은 고견을 제시할 수 있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실제 300만 원을, 회원 분들이 몇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일회성 행사에도 3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부족한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기 보다는 이런 분들을 우리 구정에 참여를 많이 시킴으로써 퇴직 공무원들과 직원들 간에 소통도 원활하고, 좋은 구정 발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10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109페이지 행운의 열쇠 제작해서 200만 원씩 6명입니다.

퇴직공무원들에게 주려고 하는 건데, 행운의 열쇠는 물론 상징적인 의미도 상당히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퇴직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선호도가, 행운의 열쇠를 좋아하실지 물론 전통적으로도 흘러내려 오는 연계성도 있겠습니다만, 퇴직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활용도가 더 높은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 상품권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요청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구체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과 대담라이라든지 의견수렴 과정은 없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의견을 수렴해서 원하시는 쪽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어디 있다가 그런 것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받아서 그냥 그렇게 있고 별 실효성도 없고,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퇴직공무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의논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전통이 이러니까 열쇠를 받아가라는 식으로 열쇠를 지급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하나의 제안입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행운의 열쇠는 검토해 보시고, 110, 11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110쪽에 나와 있는 공무원 교육 운영 중에서 상하급자 멘토링 연수 같은 교육에 50명 잡혀 있는데요.

대상자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저희들 생각은 최근 신규직원, 그러니까 9급과 5급 또는 6급 고참으로 해서 직장에 대한 이해도를 도와주고, 또 공직사회 분위기도 알려주고 또 직장생활에서의 애로사항을 들어 주고 또 상급자가 바라보는 하급자, 하급자가 바라보는 상급자 이런 것들을 해서 1박2일 정도 교육도 받고 특강도 듣고 산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좀 밀접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 나오는 동료간 맞춤형교육은 같은 직원들끼리, 같은 직급 같은 연령들끼리 교육도 한 번 하고 ······

○강진희의원 저번 행감 때도 나왔었지만 어쨌든 상급자가 평상시에 멘토 역할을 해 주는 게 직장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강진희의원 그래서 저도 기대가 크고, 좋은 강사가 와서 그런 역할을 정말 제대로 멘토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잘 좀 짜주셨으면 좋겠고요.

111쪽에 나오는 직원 한마음연수는 해마다, 작년과 올해 했던 것 같은데 체육대회는 그동안 없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홍성욱 체육대회도 2009년 이전까지는 격년제 형식으로 했습니다.

한 번은 연수, 한 번은 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거의 대다수 직원들이 체육대회를 주말에 하니까 부담이 된다는 불평 아닌 불평이 있어서 한마음연수로 하다보니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마음연수만 계속 해보니까 전 직원이 한 번 모여서 소통의 장, 체력증진이라든지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도 필요하다는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가족과 직원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내년에 새롭게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강진희의원 그전에는 한 번은 한마음연수를 하고, 한 해는 체육대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두 개를 한꺼번에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상반기, 하반기 ······

○강진희의원 직원들한테 기본적인 욕구조사, 이런 것은 해 보신 거예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욕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 두 개 다 한번 해 보자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강진희의원 다하면 좋기야 좋은데, 연수도 1박2일 갔다오고, 또 하루 종일 체육대회하고 ······

○총무과장 홍성욱 연수는 내년 5월로 보고 있고, 체육대회는 10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리고「국민체육기본법」에 보면 몇 명 이상 직장에는 체육대회 실시를 권장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직원 자녀 연수하고, 가족초청 간담회도 새로 잡혔는데, 이 연수는 ······

○총무과장 홍성욱 노사단협에서 나온 사항으로 노조 측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바 괜찮다 싶어서 내년 예산에 확보하려고 하는데, 직원 자녀들은 방학 때 대규모 인원으로 하면 좋겠지만, 전 아동이 다 참여하기는 어렵고 버스 한 대나 두 대 정도로 해서 1박하는 걸로 하고요.

또 가족초청 간담회는 상하급자 멘토링 연수와 연계됩니다만, 신규나 전입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직장에 대한 분위기도 알고 또 울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시티투어도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가족초청 간담회도 노사협의회에서 나왔던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114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114페이지, 국제화 여비입니다. 400만 원×25명 편성되어 있는데, 행정을 주도하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선진 행정을 보고 와서 우리 행정에 벤치마킹을 하고, 접목을 시켜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행정을 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도시화가 형성돼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잘 하고 있는 행정,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와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구 전체 공무원이 500여명 되는데, 거기에서 25명 같으면 5%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인원 숫자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해외로 나갔을 때에 필요한 예산 비용으로 봤을 때는 400만 원 자체도 선진지를 견학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하지 싶은데, 지금 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의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직원들 배낭여행을 많이 지원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전폭적인 지원이 어려워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낭여행을 3개 팀이 가는데  사전 예비심사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직원들 불평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낭여행보다도 부담을 좀 덜어 주기 위해서 동남아 쪽으로 해서 26명, 그것도 역시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예산서에는 400만 원× 25명으로 1억 원인데, 1억 원이라는 예산은 산출기초이지, 실제 운용에서는 내년도에 배낭여행 3팀 해서 팀당 6명, 한 팀당 2,000만 원으로  3팀 정도 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올해와 같이 일본 또는 동남아, 중국 이런 쪽으로 해서 4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중앙부처 업무개별연수라든지, 시․도지사협의회 주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꼭 예산서에 편성된 단가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에는 29명이 갔고, 올해는 69명이 다녀왔습니다.

어떤 부분은 본인 부담도 좀 하고, 또 어떤 데는 업무적으로 국비로 일부 지원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하여튼 가급적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세계화나 국제화에 걸맞게 직원들이 해외연수 기회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선진지를 선택할 때 물론 우리보다 못살고 어려운 지역에도 가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선진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해 놓은 행정, 예를 들어서 잘 개발시켜 놓은 하천을 보려면 후진국에 가서는 볼게 별로 없을 것 같고,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에 잘 해 놓은 행정에 가서 보고 느끼고 와서 우리 지역에 접목시켜야 된다고 봤을 때 이러한 예산은 좀더 확대돼야 되고, 지금 일인당 예산편성기준 자체가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겠죠?

○총무과장 홍성욱 예.

○이수선의원 여행비용에 따라서 책정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선진지에 가서 효율적인 선진행정을 배우고 올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어느 정도 따라 줘야 되고, 또 선진지에 많은 직원들이 보고 와서 북구 행정에 ······

우리 북구는 새롭게 도시화, 새로운 인프라를 깔아나가야 되는 새로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관심 있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조금 더 확대돼서 공무원들이 선진행정을 많이 보고 배우고 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필요하다면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추경 때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121페이지,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의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보고 책자 총무과 2-8페이지에 보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비용으로 3억2,038만 원이 구비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억1,738만 원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전산실에 항온항습기 교체 1,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대 구입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산실 항온항습기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항온항습기가 제 기능을 못해서 새로 교체한다는 것인데, 뒤에 보면 유지관리 비용이 나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995만4,000원 정도 되니까 1,000만 원 가까이를 1년에 항온항습기 교체 외에도 유지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새것인데도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먼저 자산취득비 관계는 예산서에는 단가 적용을 견적을 받아보고 시장가격을 조사를 해서 한 것이고요.

업무보고서에는 큰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반올림하고, 이런 데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3억1,700만 원이고, 3억2,000만 원 정도 거든요. 그 차이점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항온항습기는 한 대이고, 2004년도에 설치돼서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겁니다.

현재 자주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기온이 많이 올라갈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는 비단 항온항습기뿐만 아니고, 각종 전자시스템도 전체를 보면 최초구입 가격의 0.7%가 있고, 통신은 3%로수시로 월 1회 이상 와서 점검을 해 주고 유지하는 데는 0.7%, 안 오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요청해서 하는 것은 3%,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가계약 형식으로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다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전산관리 업체에다가 ······

○총무과장 홍성욱 아무래도 전문 기술인력이 공무원은 부족하니까 그런 것을 ······

○윤치용의원 이전에 구 장비일 때도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계속 나갔는데 ······

○총무과장 홍성욱 계속 들어갑니다.

새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122페이지,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122쪽에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으로 2,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홍성욱 이것은 일종의 QR코드와 비슷한 건데, 스마트폰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글자 크기라든지 호환이 잘 안 돼서 표현이 깨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 맞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해 줘서 글자크기라든지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게 해야지 스마트폰에 잘 접속이 되고 그런가 보죠?

○총무과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 폰으로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갔을 때 다 별도로 ······

인터넷을 컴퓨터로 들어갈 때와 화면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차이가 많이 나나요?

○총무과장 홍성욱 그렇죠. 글자 크기라든지 화질이라든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적합하도록 호환되게 해 주는 비용입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122쪽에 보면 정보화교육 운영 강사료가 나와 있는데, 6층에서 컴퓨터 교육하는 것 그것 맞죠?

○총무과장 홍성욱 예.

○강진희의원 강사 분이 한 분인가요?

○총무과장 홍성욱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글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또는 인터넷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야별로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총괄적으로 기존 교육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한글 수요가 만약 에 올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면 4명으로 요청하고 또 엑셀이 적다고 하면 적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

○강진희의원 전체 금액을 컴퓨터 교육업체와 같이 총괄로 해서, 17회라는 것은 다양한 교육을 배치하는 것인데, 1년 과정인 것이죠?

○총무과장 홍성욱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겠네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강진희의원 한 회를 20일 동안 한다고 하면 강의가 어땠는지 이런 기본욕구조사를 다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홍성욱 예. 설문조사 하고 또 우리 교육환경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항상 설문조사 받아서 업데이트 해 주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추가 확보 해서 장비도 교체해 주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총무과장 홍성욱 앞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기계 처리 속도가 느리다, 또 교육장을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니까 아파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아파트 쪽으로 하니까 수요가 더 늘어나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업체에서 강사 분들이 오는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문 여는 시간이 일정치 않다든가,  10시부터 12시까지 교육인거잖아요.

어쨌든 문 여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최소한 몇 분 전에는 문이 열려져 있어서 와서 미리 타자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두 시간 교육인데  보니까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도 교육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두 시간을 적절하게 50분 수업하고 10분 쉰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딱 짜서 수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126페이지,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126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억355만8,000원, 예산액이 나오는데요.

거기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이렇게 쭉 나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CCTV가 행안부 협약할인 비대상이 있고 대상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통합관제센터 설치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그 이후를  판단하는데 어린이용이라든지 행안부에서 직접 한 것,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설치한 것은 할인혜택에서 제외되고,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것, 교통 쪽이라든지, 어린이보호라든지 이런 쪽, 지자체가 필요해서 하는 쓰레기투기 방지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필요해서 한 CCTV는 할인혜택을 못 받고요.

행안부가 권장하는 사업들은 할인혜택을 받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인데, 어떻게 행안부에서 ······

○총무과장 홍성욱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지자체가 임의로 주민건의사항으로 설치된  것도 있을 것이고, 행안부 국고 보조를 받아서 지원한 것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차이점이죠.

○강진희의원 할인 비대상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필요해서 설치한 것이고, 할인대상은 어떻게 보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성욱 할인대상은 행안부 권장사업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행안부에서 직접 내려온 사업비라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성욱 일부 있습니다.

행안부 지원사업은 과거에 총무과 내에 자치행정계가 있을 때 방범용 CCTV는 행안부 지원 받아서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죠.

○강진희의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나중에 따로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는데, 기본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총 12명인데 6명은 상시근무하고, 나머지 6명은 교대근무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떤 근무를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성욱 우리 구청에서는 전체  총괄적으로 하고요.

교육청이나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업무 필요에 의해서 담당부서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전협의는 다 돼 있습니다.

중부경찰서, 동부경찰서, 울산시 교육청하고.

○강진희의원 그러면 중부경찰서에서 두 분 오시고, 동부경찰서에서 한 분 오시고, 강북교육청에서 ······

○총무과장 홍성욱 2명이 교대로 ······

○강진희의원 2분이 오시고 ······

○총무과장 홍성욱 예. 경찰은 24시간하고, 교육청은 24시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주간에는 상시근무 6명 정도 되고, 야간에는 3명 정도 ······

○강진희의원 그러면 따로 저희 구에서는 ······

○총무과장 홍성욱 예. 구청 직원도 있고요.

○강진희의원 구청 직원도 여기에서 상시근무를 하나요?

○총무과장 홍성욱 상시근무보다도 교대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상시로 하면 조금 벅찬 면도 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근무를 할 수도 있고요.

○강진희의원 정확하게 어떻게 근무를 할 것인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총무과장 홍성욱 아니요.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할 당시에는 중․동부경찰서에서는 24시간하되 교대근무를 3조3교대로 해서 3명을 파견하되 한 사람씩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그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운영은 거의 공익요원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총무과 직원이 하겠지만 부분 부분적으로는 담당 직원들이 와서 같이 합동근무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중부경찰서하고 동부경찰서에서 3명이 교대로 해서 한 명씩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은 방범용 CCTV나 학교주변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CCTV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이고, 나머지 주․정차나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경우는 공익이나 아니면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하시는데, 총괄은 총무과 직원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떻게 해서 12명이 나오는 거죠?

○총무과장 홍성욱 그러니까 방범용 경찰은 중․동부경찰서 합쳐서 3명, 주․정차단속 1명, 쓰레기 투기단속 1명, 재난방재 1명, 시설물관리 1명, 산불감시 2명, 초등학교 용에 2명 해서 총 12명입니다.

상시근무는 약 6명 정도 합니다.

그 중에 2명에서 1명씩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학교 주변에 CCTV는 되더라도 학교 안에 설치돼 있는 CCTV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홍성욱 교육청에서 설치한 것은 다 될 겁니다.

교육청에서 와서 근무를 하니까.

○강진희의원 학교 주변 말고, 학교 안에 많이 설치를 해 놨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성욱 학교 안에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교육청에서 설치된 것은 다 됩니다.

○강진희의원 교육청에서 된 것도 다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강진희의원 그동안 CCTV 자체가 범죄를 예방한다기 보다는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범죄자를 찾는데 이용됐는데, 어쨌든 CCTV 통합관제센터가 생겨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것이 생겼으니까 뭔가 예방이 되겠구나,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

사실 5층을 의회에서 엄청 많이 내줬잖아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강진희의원 거기에 걸맞게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경찰서에서 오더라도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과장님이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127쪽부터 133쪽까지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의원 133쪽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1억6,743만7,000원, 뒤페이지에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 지원 인건비, 이것은 북구청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나 계약직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사회복지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사회복지직이 앞으로 몇 년간 1,000여명 정도로 늘어날 거거든요. 그중에서 북구에 사회복지 분야의 직원이  내년에 5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총액임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그렇습니다.

앞 부분에 있는 여권, 가족관계등록사무 이런 것은 인건비 성향이기 때문에 국비보조로 총무과에 잡았습니다.

○정윤석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134쪽, 135쪽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135쪽 직무수행경비입니다.

과장 월 10만 원, 국장 월 35만 원, 부구청장 월 60만 원, 구청장이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65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구청장하고 부구청장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데, 직책급업무수행경비라고 하면 구청장이 조금 더 상향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전체적인 심의를 페이지별로 했는데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106쪽 하단에 기관단체장 신년인사회 300만 원 잡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로 100만 원 나간 거잖아요.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구청에서 직접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2011년 올해에도 우리가 직접 해 보니까  1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다른 돈을 일부 사실 썼습니다.

필요한 돈만 썼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기관단체장님들을 모셔놓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예를 갖춰야 되고, 또 그에 따른 부대경비, 백드롭으로 뒤에 현수막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신년인사회 때는 물론 다른 교육이라든지 이런 때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다과, 음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작년까지 민간단체에 100만 원 줘서 진행하면 예산 ······

○강진희의원 올해는 구청에서 직접 한 건가요?

○총무과장 홍성욱 올해는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작년 같이 100만 원을 어떤 단체에 줘서 하면 그 단체에서 일부 부담해서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진행과정상 원활하지 못한 부분과 그런 면이 있어서 직접 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올해부터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전반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예.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의원 총무과 전체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대비 3억 여원이 증가됐습니다.

주민참여과가 신설됨으로써 업무 자체가 많이 이관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정윤석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 248억 원보다 증감돼서 278억 원이 편성된 것은 정책이나 업무에 한정해서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작년 총무과 예산 전체하고 비교한 겁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자치행정 쪽이 주민참여과로 갔지만 대신 전산과 통신이 들어왔는데, 전산과 통신 예산이 더 많습니다.

일부 인건비 쪽은 약간 올랐지만 그 외에 전산이나 통신 쪽에 예산 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억 원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석의원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회계과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유도 일맥 상통되는 이야기네요?

○총무과장 홍성욱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전체적인 예산을 훑어보면 각종 행사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원단합대회라든지, 체육대회, 내년 4월과 12월에 큰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 감안해서 선거 전에

얼마간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규정에의해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한 예산으로 봐도 되겠죠?

○총무과장 홍성욱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연수는 선거 이후로 잡았고요. 또 대선이 12월에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는 10월이나 9월 말 정도 당겨서 할 계획입니다.

○정윤석의원 적절하게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회계과장 이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회계과 2012년도 당초예산은 정책사업 4개 분야, 단위사업 5개 분야, 세부사업 7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34억1,692만 원보다 17억3,098만 원이 감액된 16억8,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투명한 회계운영과 국․공유재산 관리강화 및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방향은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의 공개로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불편 해소와 재정수익을 확충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동 주민센터 신축 및 미래지향적 공공청사를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투명한 계약업무로 외부만족도 제고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계약에 있어 전자계약제를 정착하여 신속한 계약정보 제공과 계약대금 지급의 투명성제고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외부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재정예측기능을 강화하고, 세출예산의 신속 정확한 집행으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제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원가회계제도 시범운영입니다.

지금의 기업회계방식 재정운영보고서 구조를 행정안전부와 울산광역시 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원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입과 비용이 아닌 원가개념을 반영하는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수립 및 집행이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염포동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염포동 326-23번지 일원 부지면적 2,112㎡에 연면적 1,300㎡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층은 동 주민센터 2,3층은 문화센터기능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부지보상 협의 중이며 2012년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국․공유재산 적극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1,154필지 50만4,000㎡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보전부적합재산의 매각 등 적극적인 재산관리와 주민불편 해소와 재정수입확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구청사를 신축한 지 10년이 지나 각종 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청사 냉난방 탱크오일 교체 태양열시스템 보수 등 공사를 실시하여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고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서 4-11페이지까지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복식부기회계 업무 연찬회 개최입니다.

2008년부터 재무보고서가 주민에게 공시됨으로써 원활한 업무추진 및 신빙성 있는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2012년3월에 부서별 경리 및 자산담당자 희망하는 신규직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여 재무보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찾아가는 국․공유재산 상담민원실 운영입니다.

2013년도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시 구청인근에 있는 효문동과 송정동을 제외한 6개 동 주민센터에 대부접수창고 및 상담실을 운영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체감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에너지절약형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새로 신축하는 천곡문화센터, 중산목욕장, 염포동 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 부터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토록 하는 등의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건립하여 에너지효율 향상과 관리비용을 절감토록 하고 지역사회의 저변확대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에서 4-15페이지까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2페이지 강동동주민센터 매각입니다.

강동동주민센터가 2012년2월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사후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여 강동동 우체국에서 사용하고자 매수를 희망하고 있는 부산지방우정청에 매각하여 부족한 구 재정 확충 및 효율성에 기초한 공공청사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강동동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정자동 280-6번지 일원 부지면적 2,335㎡에 연면적 1,623㎡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층은 동 주민센터, 2,3층은 문화센터기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건물은 마무리 공사 중이나 가감속 차로공사로 인하여 2012년2월21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천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천곡동 266-3번지 일원 부지면적 1,735㎡에 연면적 1,259㎡로 지상1층 지하4층으로 민원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청소년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12월5일에 공사업체가 선정되어 다음 주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중산목욕장 건립입니다.

중산동 615번지 부지면적 780㎡에 연면적974㎡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2층은 목욕탕으로 사용하고 3층은 체력단련실로 사용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중이며 2012년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에서 17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9억6,380만 원보다 11억6,383만 원이 증액된 21억2,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주요편성 내역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3,427만 원, 재산매각수입 15억5,200만 원 등이며 보조금 편성내역은 북구청사 정비기금상환 및 이자 4억1,715만 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4억1,692만 원보다 17억3,098만 원이 감액된 16억8,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에서 178페이지 계약 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전년도대비 639만 원이 감액된 3,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출 표지 구입 등 2,784만 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료 등 472만 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444만 원이 증액된 9,2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1,922만 원, 지방재정 공제회비 등 7,212만 원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관용차량 유지보수입니다.

전년도 대비 683만 원이 감액된 5,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관용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등 5,456만 원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에서 181페이지 쾌적한 청사 환경 유지보수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8,569만 원이 감액된 9억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관제시설 관리인부임 4,392만 원, 구청사 각종 검사 수수료 등 5,483만 원, 구청사 전기세 등 각종 공공요금 4억9,024만 원, 구청사 보건소 청소용역비 2억8,106만 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4,002만 원이 감액된 7,7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시간외수당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4,244만 원이 감액된 7,1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사무용품 구입비2,461만 원, 직원 관내출장여비 4,08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183페이지 북구청사 정비기금 상환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4,605만 원이 감액된 4억1,7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구청사 정비기금상환 원금과 이자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이 원안대로 반영이 되도록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173페이지 구유재산 매각수입 관련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구유매산 매각수입으로 14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강동동 주민센터 매각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강동동 주민센터 매각과 관련한 주민민원에 대한 추진상황과 매각 예정금액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19일, 강동 농협에서 주민 60여명과 구청장님과의 주민간담회시, 지역 주민들은 지금의 주민센터를 독서실,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신축 주민센터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지금의 위치에 부지면적 2,335㎡인 706평, 건축연면적 1,623㎡ 491평으로 지금의 주민센터보다 부지는 1,151㎡인 348평, 건물은 947㎡ 286평이나 큰 규모로써 구청 입장에서는 신축 주민센터가 지금의 주민센터보다 연면적이 2.5배나 큰 규모인데도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의 청사도 함께 활용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후관리 비용과 신축 청사의 활용성도 크게 떨어질 것이므로 신축청사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으로도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복지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15일 부산지방우정청장으로부터 산하지구 도시개발로 인하여 강동 지역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지금의 강동동우체국보다 큰 청사규모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강동동 우체국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어서, 지금의 강동동 주민센터에 강동동 우체국을 이전하여 확장하고자 매수 신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 이전 후 남게 되는 현 청사의 사후관리, 유지비용 문제와 국가기관인 부산지방우정청장의 매수 신청을 수용하여 내년도 매각하고자 하며, 매각예정금액은 토지 1,084㎡와 건물 676㎡의 가감정한 금액 14억 원 정도이며, 매각수입은 강동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 재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77페이지 결산 검사 위원 수당 관련입니다.

매년 결산검사 수당으로 3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2명으로 조정하여도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이며, 의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결산검사 위원은 의회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 총 3명으로 선임 및 운영이 되어 예산에도 3명으로 계상하여 왔으며 조례에서 의거하여 의회 의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인회계사 2명에게만 지급하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위촉 및 선임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의회에서 매년 의회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으로 계속 선임할 경우에는 2명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청사 태양열 유지관리비 관련입니다.

태양열 집열기에 의한 연간 온수생산량과 그 이용 상황, 그간 유지보수 현황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 옥상에 설치된 태양열 온수급탕 시설은 2005년7월7일에 설치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2,545만 원이고 집열기 226매에 집열 면적 459㎡(139평), 축열용량은 하루 20톤(100드럼)으로 구청 식당과 화장실 세면장 온수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설치 후 하자보수 기간이 5년으로 2010년 7월7일까지 집열기 34매 교체, 열매체 540ℓ 교체 등 1,835만 원의 하자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매년 10% 정도의 집열기 파손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의원 예. 정윤석 의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 14억 원이 세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설명에 의하면 우정청장의 매각요청에 의해서 14억 원이 책정이 됐는데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현재 국가기관하고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정윤석의원 이렇게 한 내용만 보더라도 우정청에서는 미리 수요를 예상을 해서, 기존 동 주민센터 옆에 우체국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예.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동 산하지역에 인구가 집중 유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아직 산하지구는 초기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정청장은 앞을 내다보고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약 14억 원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14억 원은 현재 가감정한 가격입니다.

○정윤석의원 감정가가 14억 원입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예.

○정윤석의원 어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때문에 의원들이 식사하고 다녀왔습니다. 약 36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약 500평 가까이 되는 건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어제 2층 청소년지원센터를 보니까 6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은 그 시간에 1명도 없었는데 6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얼마나 많은 관리비가 투입이 되겠습니까?

청장님하고 주민 60여 분이 8월19일 날 간담회를 통해서 이걸 매각한다는 주요 이유가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강동동은 전부다 원주민 쪽에 부락단위로 해서 지역이 뚝뚝 흩어져 있습니다. 인구밀집형 도시가 아니고요.

그래서 14억 원으로 매각하는 것보다 강동동 주민들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본 의원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청회를 통해서나 주민 대다수 의견들이 거기를 강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말 어제 상황하고 오늘 상황하고 너무나 다른 구청의, 이 행정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금도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정말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서 도서관증축이라든지 또 문화센터 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정청장의 매각 의견을 받아들여서 14억 원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예. 여러 번 논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관리비용만 가지고 매각한다면 논리적 타당성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각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공청회장에서 요구했던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14억 원이나 되는 건물을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건물의 사용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일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 장소에 현재 강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목적이라면 이 건물을 굳이 존치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안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강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정도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를 거의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요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우리 행정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의 수요를 보고 복안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지금 강동의 현황은 앞으로 행정수요가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수준은 아닐 겁니다.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행정수요는 우리가 아마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방향으로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건물 정도는 팔고 재원을 확보하고 다른 곳에 쓰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행정수요가 생길 때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비 문제인데요.

지금 강동 주민들이 신청사를,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사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아, 거기가 편안하다. 거기에 오면 ······.’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 장에 갖다 오시는데 할머니들이 거기에 와서 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적은 행정수요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부의장님께 한 번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신청사에 가보시면 굉장히 쾌적한 공간이고 그 주변 환경이 구 주민자치센터 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가 보고 그 주변경관이라든가 인근환경이 아마 주민들이 충분히 그 정도 이동을 감수하고라도 용인할 수 있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신청사가요.

그래서 지금 강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의 막연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의 강동 주민들이 요구사항이나 혹은 앞으로 닥칠 행정수요를 감안해서라도 이건 존치하는 것보다는 팔아서 더 유용하게, 그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돈을 다른데 쓰겠다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강동을 위한 재원으로 쓰시겠다고 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 구청이 굉장히 적극적인 미래행정 수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계획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추가로 질의 드리면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서, 매각 사유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민요구에 충족하는 문화공간이 형성이 된다고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매각하는 사유가요.

주민들의 막연한 요구가 아닙니다.

물론 신청사가 충족하는 공간으로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게 FTA로 인해서 농어민들이 굉장히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조례 제정 시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먼저 발굴하는 서비스, 거기는 그래도 강동에서는 가장 인구밀집 지역입니다. 시장도 있고 그 주위 인근에 회센터라든지 많은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도 신청사도 가 보고, 구청사도 가봤지만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거의 보행기로 보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신청사까지는 거리가 제법 됩니다.

그리고 사거리를 지나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잘 아시죠?

수요가 얼마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지역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인데, 거기에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2층에 리모델링해서 앞에 벤치만 좀 놓으면 공원이 조성될 수 있고, 약 35억 원이란 예산 중에 5분의 1인 5,6억 원만 투입해도 얼마든지 리모델링 하고 공원 같은 건물을 조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요도 확실하게 예측이 안 되면서 6층 건물을 건축하고, 또 여기를 14억 원에 매각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 건물에다가 강동 쪽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인 강동 젓갈이라든지 또 돌미역이라든지 다시마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국에 택배 망도 조성을 하고, 우체국이 옆에 또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판매 또 수출, 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제가 시작했으니까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옆에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주민들에게 그러면 진짜 그 건물 못 쓰게 됩니다.

그 건물은 우리가 계속 살려야 됩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면 더 좋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되고, 없는 길이라도 만들어서 접근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현재의 상태만 가지고 계속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다, 거기는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해 버리면 저희들은 좋은 건물 지어 놓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떤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가장 위치가 좋다는 거기에, 기존 2층 우체국 건물에 주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2층 공간은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기에 어떤 공간으로 쓰일지, 과연 그렇게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거기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정윤석의원 국장님, 부산지방우정청도 행정관청입니다. 그렇죠?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이지만요.

부산지방우정청도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기존 우체국은 분국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이 발생될 예상지역은 산하지역으로써 거기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를 가로질러야 되고, 지금 우체국하고는 상당한 거리에 있는데 ······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우체국 유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상의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질의를 삼가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하물며 북구청 관내도 연암우체국이 있고 연암분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정도 거리가 되면 직선거리로 해서 거의 약 300m 거리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1km가 넘을 겁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그 판단은 자기들이 안 하겠습니까.

○정윤석의원 그 판단도 제가 볼 때 우정청은 그것도 문제이고, 왜냐하면 모두가 강동 주민들을 위한 위치가 되어야 되고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매각에 대해서 우정청 입장으로나 우리 구청 입장으로 봐서도 주민들 의견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의견입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의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민들의 욕구도 그렇거니와 이제 강동동은 지도가 반은 안 바뀌겠습니까?

개발현장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한다면 아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행정수요에 대비하려면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그곳에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아마 그럴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예.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예. 지난 8월19일 날 청장님이 강동동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강동동 주민센터 매각 건에 대해서 공청회가 있다고 해서 본 의원도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 날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공청회 자리에 가 보니까 주민들은 강동동 주민센터에 대한 애착과 정서적인 접근방법이 다른 곳하고는 좀 달랐다. 굉장히 애착이 강하고 강동동 주민센터의 매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도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강동동 주민센터는 상당히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부지는 주민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부지입니다. 기부채납자의 어떤 정신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동동 주민들은 옛날 그 바닷가 어촌마을의 행정건물로써 정서적으로 강동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다. 역사성이 있는 곳이다.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건축물과 문화재급의 이런 시설물들을 쉽게 대하거나 하다보면 또 상실하고 없어지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역사를 유지․보존한다든지 또 강동동 같은 경우에는 강동동 주민센터, 옛날 동사무소 건물을 유지시켜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강동을 느낄 수 있고, 옛날 정자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나 건물로써 남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민들의 작은 박물관 내지는 그 지역에서 어느 어느 시기에 어떠 어떠한 어로행위를 했고,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기에 나열하면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하러 온 분들에게도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동동 주민들이 옛날에 그렇게 살던 분들이 많이 연로합니다.

강동동 주민들은 공공복지 시설로부터 접근성이 아주 소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공복지 시설물들이 거의 대부분 구청 주변으로 밀집해 있습니다.

앞으로 제2청사 부지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복지시설물들이 들어설 것인데, 강동동 주민들은 그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이 시설물들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지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강동동에 또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구입해서 공공시설물을 짓는 것보다 지금 있는 그 부지를, 역사성이 상당히 있는 강동동 청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줘서 아까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징성 있는 어민들의 작은 박물관으로 한다든지, 어르신들의 어떤 휴식공간을 마련한다든지 또 우리 어린이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시설물이 계속 유지되어 나가서 우리의 전통과 역사가 후세들에게도 이어져 내려가길 바라는 마음이 아마 강동동 주민들에게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저러한 연유로 인해서 주민들이 강동동 주민센터 매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저도 그때 공청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 중에도 제일 막히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답변 드리기가 참 ······, 역사성이 있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보존가치가 있다, 이런 판단을 주장하시면 참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 가치가 단순히 여기서 조금 오래 됐으니까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인근 대학에 건축학과 교수들이라든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연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인지, 현재 구조라든가 시대의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허무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바꾸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우체국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역사성이 훼손될 정도다 그러면 그건 재검토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요.

○이수선의원 예. 지금 주민들의 정서가, 그 지역 주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동동 주민들은 강동동 주민센터에 대한 애착과 애정이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보통 다른 지역은 옆에 동사무소 청사를 잘 지어서 옮긴다고 하면 아주 좋아하고 옛날에 쓰던 부지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애착을 많이 안 느낍니다.

그러나 8월19일 날 주민간담회 자리에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강동동 주민들이 강동동 주민센터를 상당히 지키려고 하고 옛날 역사성을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들을 느꼈습니다.

행정에서도 물론 불필요한 공공시설물은 과감히 매각하고 우리 재원으로 확보해서 필요한 시설로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마는 특히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다르게 강동동에는 역사적인 어떤 정신들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예. 역사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한 번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애착이라든가 ······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나이 드신 60세가 거의 넘으신 분들, 거기서 태어나서 사신 분들, 아마 젊으신 분들은 아닐 겁니다.

그분들도 배척할 수는 없지만 늘 얘기합니다마는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인원이 적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합니다만, 그분들의 정서를 위해서 소요해야 될 것인지는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코 무시하고 팔아버리겠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역사적인 문제나 강동 주민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소위 면사무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각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진행을 시켜가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또 한번의 의사수렴이 어떤 형태로 있을 것인지 아직 계획은 못 잡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문제는 분명히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동의를 다시 구하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이수선의원 예. 강동동 주민센터가 역사성이 있는 건물로써 강동 바닷가 어민들의 작은 박물관이나 어르신들에게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를 하실 때 당초예산이 올라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심의 의결하기 위한 질의니까 거기에 맞도록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부에 검토해 달라고 해서 이것이 검토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올라온 이상 책임은 의회에서 판단하는 기준을 오늘 질의의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본 의원은 당연히 검토의견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개진이라고 보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 태양열 유지관리비가 1,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교체비가 이것 말고 따로 들어간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현재 우리 구비로 해 가지고는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하자보수비로 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연간 관리비로 구비 1,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효율, 예를 들어서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를 생산해서 얼마의 효율을 내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연간 283만 원 정도 됩니다.

○이수선의원 우리 구청에서 연간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생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연간 280만 원 정도의 효율을 얻고 있습니다.

청사 태양열 유지관리비는 1,5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적자가 나는 이런 시설을 듣기 좋은 말로 친환경에너지라고 하면서 계속 손익에 안 맞는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 회수율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태양열 사용 자체를 아예 중단시키고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예.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배출가스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행정기관에서마저 안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조금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기 때문에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300만 원을 생산하는 데 1,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고, 1년 하고 나면 1,200만 원 적자입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예.

○이수선의원 이건 돈을 갖다 버리는 거죠. 이걸 사용한다고 해서 특별히 태양열 에 따른 어떤 기술이 발전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유지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투입돼서 시설을 함으로 해서 태양열 유지․관리에 따르는 데 우리가 기여를 했다고 보고, 그 뒤로 운영과정에서 도대체 효율이 안 나는 이런 사업을 계속 하면서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시점에 활용을 해 보니까 도저히 지금 시설물로써는 효율이 떨어지니까 잠정 사용 중단을 하시든지, 중단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이태희 2005년도에 설치할 때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요.

현재 새로 나오는 집열판은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사용기간이라고 할까, 현재는 5년 정도 되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가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예산안 세입부분 17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17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예. 173쪽에 보면 대회의실 사용료가 대폭 삭감이 됐더라고요.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이태희 2010년하고 2011년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예식장 사용이 71건인데, 2011년도에는 예식장이 39건으로 42건이 줄었고요.

기타도 18건에서 10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예식장 사용이 줄어든 것은 오토밸리 컨벤션 센터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구청에서 할 예식이 저쪽으로 많이 옮겨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식이 많이 줄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오토밸리 예식장이 생긴 게 언제부터죠?

○회계과장 이태희 2009년도입니다.

○강진희의원 2009년도에는 예식사용 건수가 어느 정도 됐어요?

○회계과장 이태희 현재 데이터는 없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있었을 겁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거의 비슷하고, 올해부터 ······

○강진희의원 올해 들어와서 부쩍 줄어버린 거네요?

○회계과장 이태희 예. 부쩍 줄었습니다.

○강진희의원 구유재산 매각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다 얘기가 됐고,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 매각도 작년보다 금액이 많은데요.

이건 정확하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태희 내년부터는 국․공유재산 매각하는 부분이 올해보다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면적이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국유재산 말인가요?

○회계과장 이태희 국유재산이든지 구유재산, 시유재산 전체 면적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강진희의원 그것 말고는 정확한 근거는 없나요?

○회계과장 이태희 예. 그겁니다.

주로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집대지 안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도저히 사용 못할 자투리땅 몇 평씩 되는 것은 우리가 좀더 찾아서 전체적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 그런 변화된 제도 속에서 추정치라는 거죠?

○회계과장 이태희 예.

○강진희의원 그럼 재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태희 예. 그렇지요.

현재 세입은 추정치로 밖에 못 잡습니다.

○강진희의원 관용차량 매각수입은요?

○회계과장 이태희 예. 내년도에 두 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 12월 달에 구입한 한 대하고, 청장님 차가 내구연한하고 키로(㎞) 수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면 그 차도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173쪽 질의 없습니까?

세출예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7쪽부터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97쪽부터 181쪽까지 청사운영 관련한 질의 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181쪽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용역에 구청, 보건소만 해서 2억8,106만3,000원이잖아요?

○회계과장 이태희 예.

○강진희의원 지금 이 2개만 포함돼 있는 건 아니죠?

○회계과장 이태희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전체를 시설재난관리과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개편되면서 구청하고 보건소는 회계과에서 하고, 문화예술회관,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는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내년 예산에 2개를 갈라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전년도 예산은 그대로 다 합쳐놓고 올해 예산 ······

○회계과장 이태희 예. 전년도에는 시설재난관리과에서 5개 전체를 다 했고, 올해는 업무가 각각 갈리면서 2개 과에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희의원 이건 5개 다 합쳐놓은 거죠?

○회계과장 이태희 예. 작년에는 5개 합쳐 놓은 것이고요.

올해는 구청하고 보건소 것이고, 삭감된 만큼은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179쪽부터 공공청사관리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는데요. 이 부분과 181쪽 하단부터 해서 나오는 구청사 유지관리비 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회계과장 이태희 앞의 건 기계라든지 전기, 설비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 구청사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은 현재 그것 이외에 건축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창틀 보수를 한다든지 화장실 보수를 한다든지 부기에 안 잡혀 있는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진희의원 앞의 것은 청사에 있는 각종 기계설비, 배관 이런 것에 대한 것이라면 이건 그걸 제외한 나머지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태희 예.

○강진희의원 2,0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회계과장 이태희 2,000만 원은 건축면적에 대한 것을 요율로 해서 한 겁니다.

○강진희의원 해마다 2,000만 원씩 잡아놓으셨다가 추가로 해야 될 게 있으면 또 추경에 잡으시고 하시잖아요?

○회계과장 이태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잡아놨다가 창틀이라든지 해야 돼서 더 잡으셔서 4천 얼마로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런 건 정확하게 그 해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추정해서 예산을 올리시면 안 되나요?

○회계과장 이태희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창틀에 있는 에어컨에서 바람 나오는 것 있죠. 저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3,000만 원 잡았습니다.

구청사가 2001년6월 달에 이쪽으로 준공했기 때문에 현재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기계라든지 모든 게 오래 돼서 고장도 잦아서 바깥 외관 쪽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기계 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은 요율에 따라 잡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추가로 예측을 해서 더 잡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예년대로 그냥 잡으신 거죠?

○회계과장 이태희 예.

○강진희의원 2012년에는 우리 청사가 건물이 오래 돼서 여러 가지 시설, 그러니까 기계설비 이런 것 말고 다른 쪽으로 이 정도 들어가서 2,000만 원을 잡은 게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잡는 거죠?

○회계과장 이태희 예.

○강진희의원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에 또 올리고 ······

○회계과장 이태희 예를 들어서 창틀을 이중창으로 한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면 사업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183쪽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오.

○정윤석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183쪽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에 1,215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북구청사 정비기금 상환원금이 4억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남은 원금은 얼마나 되며, 상환이자가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예. 북구청사 지을 때 연도별로 해서 1999년에 22억 원, 2,000년도에 13억 원, 2001년도에 40억5,000만 원 해서 원금이 81억 원입니다.

81억 원에 대한 이자가 13억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환방법은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고, 현재 이율은 연 3%로 전액 시비입니다.

구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빌린 게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전년도보다 금액이 적은 게, 전년도에는 2011년하고 2012년 2개년도 이자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이자가 좀 많았고요.

올해에는 마지막 남은 걸 상환하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하면 저희들 4개 기금에 18억 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예.

○정윤석의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율도 기금에서 원금을 상환해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죠?

3%니까요.

○회계과장 이태희 예. 이건 우리 구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에서 세입을 받아서 편성해서 구비로 다시 지출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윤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일단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강동동 주민센터는 거의 건축이 완료되어 가고 있고, 중산목욕탕, 염포동 주민센터가 내년에 예상되고 있는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공공건물들이 건축하고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건 시공업체나 감리업체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현재 명예감시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을 활용한 건축에 대해서 감시활동들도 하고 계시는 데요.

우리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손실되지 않도록 감리활동이나 감시활동을 좀더 면밀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어떤 공공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강동동 주민센터도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울러서 4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182쪽 회계과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런 저런 신규사업도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비 예산 사업이 있다 보니까 거의 청사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이 많고 따로 사업비는 없던데요.

회계과 업무추진비하고 관외여비, 계약 등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데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청사 유지관리 하는데 따로 관외여비나 업무추진이 필요한가요?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요.

○회계과장 이태희 구청사 유지관리는 견학이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다른 쪽에 잘 되어 있는 곳에 견학 가는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관외여비는 그렇다 치고, 182쪽 유지관리 업무추진은 어디에 쓰이는 돈인가요?

○회계과장 이태희 예. 과목을 이렇게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염포동 주민센터 토지매수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할 때 그때 ······

○강진희의원 그런 게 구청사 유지비로 해서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태희 예. 예산 과목을 가르다 보니까, 개별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구청사 유지하는데 굳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갈까 싶어서요.

다르게 표기는 못하나요?

내년도 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가 대개 많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한 항목이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갈 게 아니고요.

구청사 유지관리 업무추진비로 나갈 게 아니고요.

○회계과장 이태희 예.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강진희의원 답변이 제대로 된 건가요? 그냥 그렇게 알아서 이해할까요?

○회계과장 이태희 예. 과 전체 업무추진비인데 처음부터 예산 잡을 때 개별로 나누어서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의원님, 현재까지 주로 쓴 게 구청 청소근로자들, 주차근로자들 간담회용으로 썼습니다.

현재까지 쓰인 비용은 전부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그죠?

○회계과장 이태희 예.

○강진희의원 구청사 유지관리업무추진비는 주차관리 요원이나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쓰신 거네요.

그리고 해마다 회계과에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부지 조성비로 얼마씩 예산을 들여서 부지조성을 하다가 올해 2차 추경 때 부지조성비가 확보가 돼서 다 된 건가요.

어떻게 됐나요?

거기에 대해서 책자에도 그렇고 활용도라든지 전혀 안 나와 있어서요.

○회계과장 이태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부지 전체가 20필지 1만6,441㎡로 약 4,974평입니다.

현재 보상대상이 16필지 1만4,347㎡에 금액으로 하면 80만8,500만 원입니다.

현재 보상한 것은 15필지에 1만3,580㎡에 4,108평이고요. 금액으로 76억3,900만 원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인 필지가 1필지가 있는데 768㎡에 4억4,600만 원입니다.

3회 추경에 31억1,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금 지급이 1필지가 남아 있는데, 감정가격이 32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이 조금 모자라서 3회 추경 때 예산을 1억7,000만 원 정도 더 확보해야 나머지 1필지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문화나 복지시설 등 부지로 사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3차 추경 때 1억7,000만 원 정도를 더 보태서 하면 매입이 점차적으로 ······

○회계과장 이태희 매입은 현재 20필지 중에 16필지고, 4필지는 도로부지하고 하천하고, 미등기 돼 있는 부지가 한 곳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업자 시행 지정하고 난 다음에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안 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해야 됩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계속비사업 조서에 나오긴 나오는데, 해마다 매입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점차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올해는 내년 사업업무 계획에도 전혀 안 나오고 있어서요.

○회계과장 이태희 예. 현재 과에서는 부지 매수가 다 되었다고 공공청사 부지 매수까지 되어 있고요.

사후단계에는 다시 해야 되니까 내년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다음 단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도 아무것도 없어서요.

내년 초에는 계획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예. 내년 초에는 일정 부분 계획이 서면 다시 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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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상곤

총무과장                   홍성욱

회계과장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