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2월21일(월) 10시
의사일정(제21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66호)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면

(10시06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1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21차)

(제11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21차)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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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의회사무과장 윤규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21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의정소식지 발간에 600만원 감 편성 등 사무관리비에 81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차량유지비 부족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증인 등 비용지급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의회홍보실 칸막이 설치공사 집행잔액인 시설비 114만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전문성 확보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신문구독료 등 집행잔액 62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제화여비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여비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의원 특별연수, 의정활동 자료 수집 등의 국내여비 집행잔액 688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국외여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82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6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집행잔액 176만7,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1,557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윤임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편성에 있어 의원 간담회를 거쳐 편성한 예산으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세출부분 페이지 55p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건의원 예. 5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해서 270만원이 전액 삭감 되었는데, 예결위는 시기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성운영에 따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하고 기관운영추진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결위 같은 경우 특별히 구성할 경우에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물론 늦은 감이 있긴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구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판단을 본인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잔액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류재건의원 일반적인 예로 보면 당초예산하기 이전에 구성이라든가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하반기 넘어가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만 된다면 충분히 감지가 되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해서 예결위 구성, 이제까지 예결위 구성을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사전에 삭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오.

○문석주의원 58쪽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중학생은 전액 삭감 다했고, 고등학생은 있었는데 해당자가 있습니까?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는 우리 의회사무과는 몇 명 안 되고, 파악이 안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

○문석주의원 원래 편성기준에 편성해야 되는 건지 ······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있을 경우에 편성하는데,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를 마지막으로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 부서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에 있어 지난 당초예산 계수조정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계수조정과 같은 안건의 경우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은 비공개 간담회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이 비공개 간담회로 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기사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3일부터 시작한 제2차정례회에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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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윤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