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안	251		제출년월일 : 2009. 10. .
번호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골자

○ 취  득 : 1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 : 7필지 7,208㎡

- 건물신축 : 1개동 50㎡, 주차장(2,600㎡) 포함

- 기    타 : 데크, 휀스 설치 등 1식

◦ 추정가격 : 750백만원(토지매입 480, 건물신축 120, 기타 150)

◦ 취득사유

-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문화홍보과)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ꊱ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 주관부서 : 생활지원국 문화홍보과

○ 취득대상 재산현황

◦ 위    치 : 북구 어물동 산121번지 외 6필지

◦ 취득재산

- 토지매입 : 7,208㎡

- 건물신축 : 1개동(화장실) 50㎡, 주차장 2,600㎡ 포함

- 기    타 : 데크, 휀스 설치 등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 : 개발제한구역

◦ 추정가격 : 750백만원(토지매입 480, 건물신축 120, 기타 150)

○ 취득사유

◦ 문화재보호구역이 사유지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주장으로 문화재 관람시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하고 부대시설 설치 등으로 관람객의 편익을 도모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함.

○ 취득방법 : 토지 매입 및 신축 취득

○ 사업기간 : 2009. 10 ~ 2010. 12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의 적정여부 심의 의결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서 및 재산현황(위치도) : 별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서

□ 2009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2	4,110	2,051,000	1	7,208	480,000	3	11,318	2,531,000
		건물	2	2,228	3,682,000	1	50	120,000	3	2,278	3,802,000
		기타				1	1식	150,000	1	1식	150,000
	1.매입	토지	2	4,110	2,051,000	1	7,208	480,000	3	11,318	2,531,000
		건물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2	2,228	3,682,000	1	50	120,000	3	2,278	3,802,000
		기타				1	1식	150,000	1	1식	15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소유권 이 전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7.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비고
		지 목 (구조)	소 재 지	수 량
1	토지	임	어물동 산121	2,500	39,200	2009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	매입
2	토지	임	어물동 산122	1,446	22,700	2009	〃	매입
3	토지	전	어물동 564-2	615	79,800	2009	〃	매입
4	토지	임	어물동 산125	595	77,300	2009	〃	매입
5	토지	임	어물동 565-1	377	47,960	2009	〃	매입
6	토지	임	어물동 565-9	355	45,150	2009	〃	매입
7	토지	임	어물동 565-10	1,320	167,890	2009	〃	매입
8	건물	조립식 (주차장포함)	어물동 산121 외 6필지	50	120,000	2009	〃	신축
9	데크, 휀스 등		어물동 산121 외 6필지	1식	150,000	2010	〃	신규 설치
계	토지		어물동 산121 외 6필지	7,165	480,000	2009
	건물		어물동 산121 외 6필지	50	120,000	2009
	기타		어물동 산121 외 6필지	1식	150,000	2010

재     산    현    황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구 분	내 용
재 산 현 황	○ 재산현황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 121번지 일원 - 규 모 ┎토지 7,165㎡ ┖주차장 2,600㎡, 화장실 50㎡ 등 ○ 사 업 비 : 750,000천원(부지매입 480,000, 편의시설조성 270,000)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위치도
지적도

어물동마애

여래좌상

현  장  사  진

명칭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현장사진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09·4·20>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