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09월05일(목) 10시 02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74호) ○총무국(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제142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제142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 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121페이지 시설비에 명촌 야외체육시설 시설개선비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명촌 야외체육시설은 대부분 노후화 되고 부대시설이 거의 없어 이용객 수요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중구지역 동천강변 시설과 비교해서 명촌지역 주민들이 시설 재정비 요청이 지속되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명촌동 774-8번지 일원에 기존 농구장 2면 및 족구장 2면을 각각 1면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옆에 차양막,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명촌 동천강변에 이런 체육시설이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쓰이지 않아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 개선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정비차원인데 주민들이 평창리비에르나 그 주변에 체육시설이 많이 없다고 항상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족구장 2면을 1면으로 하고, 농구장도 1면으로 하고 부대시설도 설치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우레탄 바닥도 일부 깔 겁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데, 오토밸리복지센터 도시가스 요금 4,200만 원을 추가 요청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오토밸리복지센터는 도시가스요금이 2012년7월부터 요금단가가 ㎥/원에서, 이것은 부피단위입니다.

MJ/원으로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예산이 지난해 보다 116% 정도 요금이 인상되어 집행 잔액이 9,665만4,000원이 남아있어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수도 요금 또한 여름철 폭염과 이용객 증가로 인해서 사용량이 전년도의 120% 증가되어 집행 잔액이 5,570만 원이 남아서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요금이 4월에는 2,960여만 원이고, 8월에는 1,480여만 원입니다.

상수도 요금은 4월에는 1,179만8,000원, 8월에는 2,100여만 원이 부과되어서 부족한 예산 4,000여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혜경의원 2012년7월 이후에 도시가스요금 인상률에 의해서 요금을 추가 요청한다는 것이네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부피에서 열량단위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상안테니스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신청해 내려와서 2차추경에 증액 편성하셨는데, 상안테니스장 부지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GB지역입니다.

GB지역인데 당초에는 임야로 했는데 전답으로 할 겁니다. 그것을 바꿨습니다.

○정윤석의원 GB지역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가가 높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당초에 GB지역 절개지 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옹벽이 10m에서 6m 높이이기 때문에 대충해 보니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임야에서 전답으로 바꾸어서 사업비를 조금 낮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잘 하셨네요.

잘 아시겠지만 울산외고 같은 경우에도 물론 부지를 기증받아서 했지만 어떻게 보면 토목비라든지, 절개지에 학교를 짓는 바람에 지금도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공사비가 실제로 더 들어가는 경우가 됐습니다.

저도 상안테니스장 조성할 때 그 부지에 처음에 입지 선정할 때 반대를 했었습니다.

차후에도 접근성이 용이하고 토목 공사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충분하게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일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열심히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13페이지 세출예산 117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122페이지 오토밸리 체육관 조명등 추가 설치 비용 1,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오토밸리복지센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9년도에 지었는데, 체육관 조명등은 현재 3,4층에 총 46개의 조명등이 있습니다.

조명등 밝기가 600Lux 정도인데 타 체육관에 비해서 조도가 낮아서 각종 대회 운영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탁구대회를 하면서도 불이 어둡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추가로 4층 벽면  양쪽에 15개씩 해서 총 30개를 설치하면 700Lux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기 운영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혜경의원 굉장히 어둡고 행사를 하더라도 어두운데, 체육활동을 하기에는 어두운 조명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29페이지, 세출예산 133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아트 컨테이너 작은도서관 운영보조비가 올라와 있는데 언제 개관 예정입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10월17일 준공예정이고, 봐가면서 10월 중에 개관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혜경의원 의회에서 잠깐 주변에 한 번 가 봤는데요.

위치 선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으신데 위치에 관해서 혹시 청취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오른쪽이 넓은데 처음에는 솔밭 안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공원부지라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서 이쪽으로 당겨서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처음 계획은 공원 안에 아트 컨테이너 작은도서관을 두는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 안에 둘 수가 없네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계획하기 전에 부지물색 과정에서 안에 들어가면 중간 정도에 잔디도 없고 훤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부지는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는 또 사유지였고 ······

○이혜경의원 그렇습니까?

지나가니까 화장실 같은 느낌이 나서 외관을 꾸미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이혜경의원 또 한 가지는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과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박경란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는 2009년도에 하고 그동안 손을 못 봤습니다.

당초예산에도 계속 올렸었고, 지금은 연수가 많이 지나서 올해 꼭 해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업비 산정은 2010년도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소프트웨어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홈페이지 개편할 때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을 좀 하셔서 이용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예쁘게 꾸며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현재 들어가는데 불편하고 자료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이혜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트 컨테이너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도서관 확충사업 일환으로 권역별 도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소2동 지역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사실 매곡지역의 부족함에 대해 오래 전부터 민원이 있었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이라든지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아트 컨테이너 작은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았고 저희들도 환영을 했습니다만 현재 위치가 저희들이 봤을 때 도 매곡지역 주민들과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되고 있는 위치는 너무 도로가에 붙어있는데다가 외관상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아트 컨테이너 작은도서관이라고 할 때 갖는 아름다운 작은도서관의 이미지가 아니라 마치 버스승강장처럼 아까 이혜경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보면 화장실 같은 느낌이 언뜻 들어서 여러 주민들로부터 빗발치는 문의와 항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도 괜찮습니다만 그 위치보다 조금 더 물려서 인도하고 차도하고 조금 분리해서 아이들이 여유롭게 아트 컨테이너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지가 됐으면 싶은데 지금 공사는 몇 % 진행됐습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40% 정도 됐습니다.

○의장 윤치용 현재 상태에서는 뒤로 물릴 수 없는 거지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뒤쪽이 출입문인데 그쪽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처음부터 규모가 너무 작아서 외관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공정률이 40%이니까 이후 차차 신경 써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주출입문이 어느 쪽입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정자 있는 뒤쪽입니다. 그쪽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의장 윤치용 그러면 조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골조만 세워 놓아서 출입문이 어느 쪽인지 지나가면서 보니까 위치 파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출입문을 안쪽 공원 쪽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과에서 신경 써서 많이 설명을 하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1페이지, 세출예산안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세입부분에서 기정액 697억 원보다 16억3,000만 원이 비교증감 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지난 년도 지방세 재산세 체납세 7억3,0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지방교부세 종합부동산세 8억8,000만 원이 들어오고, 시보조금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종합부동산세가 8억8,000만 원 정도 징수됐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이것은 체납이 아니고  부동산 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정윤석의원 추경에 편성합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올해 세 번 나누어서 왔습니다. 5월에 온 것이 있어서 보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게 되면 교부율에 따라서 내려오는 부동산 교부세입니다.

2012년도 국세 정산분이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교부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받은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 세금은 균등분할 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심순보 그러니까 한 번에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국세가 수시로 걷히다 보니까 수시로 정산해서 교부율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정윤석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보니까 각 과별로 예산을 절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심지어 예비비까지 조정해서 세입을 늘렸던데, 재산세 체납부분이 7억3,000만 원 정도 올라왔고 이후에 3차 마지막 추경도 남아 있고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도 있는데, 세입이 너무 적어서 이후에 대책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자동차가 임금협상 타결이 되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일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말고도 저희들이 9,10월을 체납세 징수의 달로 정해서 두 달 동안 전 직원들이 징수할 계획입니다.

9,10월에도 7억 원 이상 체납세를 받으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에 마무리 될 겁니다.

○강진희의원 계획은 종업원분이 있고 9,10월에 집중적으로 ······

○세무과장 박해성 9,10월에 집중적으로 체납세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전 직원 400명 다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그것 말고는 ······

○총무국장 심순보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으로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체납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은 차만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른 제재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봉급생활자들은 살기도 괜찮은데 여러 번 적발이 돼서 여러 수십만 원 되는 사람들이 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 과태료 분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일반 지방세에 준해서 예금조회나 예금압류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전부 예금 조회를 해서 예금 압류나 봉급 압류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납부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게 되면 민원이 많아지고 교통행정과가 힘들어질 것 같은데 ······

○총무국장 심순보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과태료를 아예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봉이 1억 원 가까이 되는 사람도 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세 형평이나 정의 차원에서 그런 것을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강진희의원 예. 어떻든 세무과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하셔서 세수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145페이지 국제화여비가 당초에 1,200만 원 잡혀 있는데, 종합평가 시상금 2,000만 원 포함해서 3,200만 원으로 추가 편성하는데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해성 시에 올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시 보조금입니다.

시 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용도가 시에서 보조인력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타 목적 에 유용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해외 견학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혜경의원 몇 분이 어디로 가십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그것은 확실히 잡아 놓지 않았습니다.

○이혜경의원 예정은 언제쯤입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9,10월에 체납세 징수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선발해서 갈 계획입니다.

○이혜경의원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 데, 징수활동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선진지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워 올 수 있도록 ······

작년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작년에는 시에서 주관해서 갔는데 터키, 그리스로 갔고, 그 뒤에 우리 구에서 시 보조금으로 갈 때는 유럽으로 갔습니다.

5월과 8월에 갔습니다.

○이혜경의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싱가포르가 세수를 거둬들이는데 아주 철저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51페이지, 세출예산안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5,719만3,000원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 사업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어차피 작년부터 하기는 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서 2030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 몇 개 지구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신명지구로 하려고 했는데 천곡지구로 바꿨습니다.

신명지구는 집이 있어서 집에 걸리면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처음 할 때는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농지가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천곡지역부터 올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대로 하고,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정산관계입니다.

늘어난 사람이 있고 줄어드는 사람이 있는데,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주고  받고 하는데 땅이라는 자체는 깊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 때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오래 전부터 시작해서, 물론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지만 측량이 잘못돼서 분쟁이 간혹 있는데, 그런 것도 이번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렇죠.

결국은 불부합지입니다.

○정윤석의원 예산이 측량비로 많이 나가는데 지적공사에 위탁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로 보조된 것입니다.

○정윤석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의원(4인)

윤치용   강진희   정윤석   이혜경

○불참의원(3인)

이수선    이홍걸    안승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심순보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도서관과장                  박경란

세무과장                    박해성

민원지적과장                이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