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7 - 1
□	정․현 원 -----------------------------------------------------	17 - 1
□	분장사무 현황 ---------------------------------------------	17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7 - 3
Ⅲ.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건축행정 건실화 지속 추진 -------------------------------	17 - 4
□	내실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	17 - 5
□	「아파트 공동체 리더 양성학교」지속 운영 ----------	17 - 6
□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장 관리 --------------------	17 - 7
□	공공디자인 지원업무 강화 --------------------------------	17 - 8
□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17 - 9
□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 조성 ------------------------------	17 - 10
□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17 - 11
Ⅳ.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7 - 12
Ⅴ.	2012. 10. 1 ~ 2013.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17 - 15

Ⅰ. 일반현황

□ 기  구

						건축주택과
건축담당									주택담당									도시디자인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별정
정원	17	-	-	1	3	6	6	1	-	-
현원	16	-	-	1	4	5	6	-	-	-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건축담당	• 건축행정의 종합조정 • 건축사 및 공사감리 지도감독 • 공사감리자 지정 변경 • 건축사에 관한 사항 • 건축법에 의한 시공감독 및 조치 •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 • 도로의 지정․폐지․변경 • 건축관련 민원사항 • 건축에 관한 조사․계획․통계 •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 예산 및 회계업무 •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 부설주차장 관리 • 재난․재해업무관리 건축주택과 17 -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주택담당	• 주택건설 종합계획 • 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ㆍ 재건축․재개발사업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ㆍ착공ㆍ사용검사 • 행위허가․신고 사무 • 공동주택 공급 및 안전관리사무 • 주택관련 민원사항 • 임대주택사업 등록 및 관련사무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도시디자인담당	•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도, 관리 •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및 시설물 관리 • 가로환경정비 및 불법광고물 정비 •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관리, 위탁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및 신고 •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기간경과 옥외광고물 관리 및 행정처분 • 대형 옥상광고물 안전점검 • 옥외광고물 연장신고 처리 • 공공디자인 개발에 관한 업무 • 광고업등록에 관한 사항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계				899,998			164,400
	정책사업비			696,113			120,614
	재무활동			50,643			0
	행정운영경비			153,242			43,786
국토및지역개발				746,756			120,614
	지역및도시			746,756			120,614
		건축행정건실화추진		546,540			49,547
			건축민원관리	85,740	∙건축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건축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26,803
			불법건축물관리	3,500	∙무허가건축물 단속원 피복비 ∙관외여비	∙무허가건축물 단속원 작업복 구입 ∙관외여비 지급	910
			공동주택운영지원	457,300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리더 양성교육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조금 교부 ∙공동주택 교육 강사수당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리더양성교육비	21,834
		광고물정비로도시미관개선		149,573			71,067
			옥외광고업역량강화 및 운영지원	149,573	∙현수막게시대 설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공공운영비 ∙아름다운디자인 거리 조성사업	∙현수막게시대 설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공공운영비 지급	71,067
		재무활동		50,643	∙국시비 반환금	∙국시비 반환금 지급	0
기타				153,242	∙인력운영비․기본경비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등 지급	43,786

Ⅲ.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건축행정 건실화 지속 추진

□ 추진개요

○ 건축관련 법질서 확립

∙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지도 활동 강화 : 연중

∙ 건축사 대행 건축물 지도․점검 강화 : 분기 1회

○ 건축허가 등 민원 서비스 향상 대책 추진

∙ 건축허가 등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

∙ 불필요한 첨부서류 요구 지양 등 건축규제 완화

○ 녹색건축 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 추진

∙ 단열재 설치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내용 확인 철저

∙ 옥상녹화로 친환경 녹색건축 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

□ 추진실적

○ 건축공사장 및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 6회 106개소

○ 건축사 대행 건축물 점검 : 2회 192개소

∙ 위반건축물 적발 행정조치 : 24건

○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 71건, 249,827천원

□ 향후계획

○ 건축 규제 완화 : 연중

○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정비 강화 : 수시

○ 견실시공 풍토조성을 위한 공사장 지도 점검 : 수시

내실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 추진개요

○ 대상단지 : 66개단지 28,665세대(사용검사일로 부터 5년경과)

○ 주요내용

∙ 공동체 활성화사업 우수 단지 우선지원(인센티브 부여)

∙ 재정이 열악하고 시설물이 노후한 소규모 단지 우선지원

∙ 단지 규모별 지원비율 차등화 및 집중지원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 150세대이하 단지 지원상한액 상향 (2천만원 → 3천만원) : 조례 개정

∙ 공동주택 지원심의회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대상단지 선정 운영

□ 추진실적

○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 3. 18.

○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5.  6.

○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 5. 14.

○ 공동시설 유지보수 사업 완료 : 6월

∙ 지원실적 : 33개단지, 400백만원

□ 향후계획

○ 2014년 지원대상 확대 : 243개단지 31,317세대(19세대 이하 지원)

∙ 지원금액 : 600백만원

「아파트 공동체 리더 양성 학교」지속 운영

□ 추진개요

○ 공동주택 현황 : 44,251세대(91개 단지)

○ 교육대상 : 입주민 중 활동적인 주민과 리더 35명

○ 교육방법 : 전문기관 위탁교육

□ 추진실적

○ 기간․장소 : 5. 29. ~ 7. 10./북구 문화예술회관

○ 교육대상 : 36명(활동적인 입주민과 리더)

○ 교육주관 :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

○ 교육구성 : 아파트 공동체 이해 및 주민 리더십 함양 등

□ 문제점 및 대책

○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나 평일 낮, 장시간 교육으로 직장인 및 젊은 주부들의 참여가 저조함

→ 다양한 계층이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구성 및 시간 조정

□ 향후계획

○ 2013년 교육실시 결과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는 공동체 리더 양성교육 시행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장 관리

□ 주택조합 현황

조합명	위치	사업규모	조합원	조합장	시공사	추진현황
강동 지역주택조합	산하지구 74-1BL	738세대 (지하2~지상34층)	492	김재신	(주)대우건설	․‘11. 5.11: 조합인가 ․‘11.10.11: 착공(공정 77%)
블루마시티 지역주택조합	산하지구 1B1L	1,270세대 (지하2~지상36층)	830	김정기	(주)대우건설	․‘12. 5.15:조합인가 ․‘12. 9.26:착공(공정 20%)
강동산하73블록 지역주택조합	산하지구 73B	890세대 (지하2~지상34층)	658	김종범	(주)서희건설	․‘12. 6.29:조합인가 ․‘13. 5.30:착공(공정 0.2%)
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	산하지구 74-2B	696세대 (지하2~지상35층)	358	이상용	(주)현대엠코	․‘12.12.20:조합인가
농소운동장 지역주택조합	호수지구 2B1L	310세대 (지하1~지상19층)	247	정기락	-	․‘13. 5.28:조합인가

□ 추진사항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 관계법령 교육 및 상담서비스 실시

○ 건설관계자 간담회 개최

○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실시

○ 조합 주요사항은 조합인터넷 홈페이지 열람

○ 부실시공 방지와 환경민원 예방을 위한 건설사업장 관리

□ 추진실적

○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 계획 수립 : 1월

○ 지역주택조합 점검 : 1. 15. ~ 1. 25.

∙ 점검대상 : 4개소(착공 2, 미착공 2)

∙ 점검결과 : 공사추진 상태와 사업장 관리상태 양호

□ 향후계획

○ 공사장 관리, 품질관리계획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

○ 사업승인 후 3개월 경과시 회계감사 실시 등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

공공디자인 지원업무 강화

□ 추진개요

○ 각종 시설물, 사업 등에 대한 디자인 자문, 협의 및 지원

○ 가이드라인 및 공공디자인 관련 홍보로 디자인에 대한 관심제고

□ 추진실적

○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홍보

∙ 홈페이지 메뉴신설 : 가이드라인, 유니버설디자인

○ 실ㆍ과 디자인 지원 및 자문 : 5개부서 19개 사업

∙디자인 지원 : 공동주택 외벽색채 디자인 지원 등(7건)

∙디자인 자문 : 뚜벅이 작은 도서관 입면 및 색채 자문 등(12건)

□ 문제점 및 대책

○ 공공시설물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관심 및 이해증진 필요

∙ 각 부서 디자인 관련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선행

□ 향후계획

○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및 유니버설 디자인 홍보 강화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옥외 광고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비 계획 수립

○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 단속

○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 광고물 설치 유도로 도시미관 개선

□ 추진실적

○ 불법 광고물 정비 : 철거 136,763건, 과태료 부과 20건/32,636천원

∙ 단속반 운영 : 3명, 차량 1대, 공공근로사업 추진 : 3회 12명

∙ 야간․주말 단속 : 25회 불법 현수막 3,240건

○ Clean-광고 주민자율 봉사단 운영 : 3. 19.부터 운영

○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 2개 구역, 229개소

○ 현수막게시대 신규설치 : 2개소(달천고 사거리, 달천아이파크 3차 앞 삼거리)

○ 현수막게시대(44) 및 벽보게시판(83) 점검 및 유지보수 : 4회

○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543건, 안전점검 391건, 현수막 신고 5,590건

○ 미신고 옥외광고물 양성화 자진신고 : 287건

□ 문제점 및 대책

○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분양광고 불법광고물

(현수막, 벽보 등)이 증가 ⇒ 지속적인 단속 및 행정처분 강화

○ 단속 인력 부족 및 단속 차량 노후에 따른 개선 시급

→ 단속 인력(기간제 근로자) 충원 및 단속 차량(포터) 교체 요구

□ 향후계획

○ 불법광고물 부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

○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 상안동 쌍용아진 2차, 3차 아파트단지 사이

○ 사업기간 : 2013. 9월 ~ 2014. 5월

○ 규    모 : L=200m, B=20m(중로1-125호선)

□ 추진실적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 추진사항

○ 2012. 11월 ~ 2013. 5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수행

○ 2013.  3월 ~ 8월       : 도로사용 재협의(市 종합건설본부)

○ 2013.  9.  3. : 주민추진위원회 간담회 개최(2차)

○ 2013.  9. 24. : 쌍용아진 2차, 3차 입주자대표 간담회 개최

□ 문제점 및 대책

○ 소요사업비 16억 확보 대책 마련(시비 지원 요청)

○ 디자인거리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 필요

□ 향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3년 11월

○ 조성공사 착공     : 2014년 2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추진개요

○ 대상단지 : 91개 단지 44,251세대

○ 대상사업 : 주민참여형 교육, 봉사활동, 문화․체육행사, 보육

프로그램 등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 지원사항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강사료 일부 지원

□ 추진실적

○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 3. 18.

○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5.  6.

○ 201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 5. 14.

∙ 지원현황 : 10개단지, 30백만원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동체 활성화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홍보부족

→ 공동주택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강화

□ 향후계획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완료 : 11월

Ⅳ.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합 계		8	7	1	0
시정 요구	소 계	3	3	0	0
	대단위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
	불법 광고물 단속 철저		○
	대규모 아파트단지 사용검사 철저		○
건의 사항	소 계	5	4	1	0
	공동체 활성화사업 내실운영		○
	아름다운 건축 문화 선도		○
	양정ㆍ염포지역 주거환경개선			○
	평창리비에르 관련 행정지원		○
	공동주택관련 협조시스템을 구축한 공동의 대책 수립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 대단위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 대단위 아파트의 분양이 이루어지면 우리 주민이기도 하고, 납세자가 되므로 대단위 아파트의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행정지원을 강화 바람.	- 공동주택의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미분양 주택 확인서 발급으로 미분양 공동주택 697세대 중 189세대가 분양되는 등 미분양 해소하는 성과를 올렸음 - 향후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공급을 하기위하여 사업승인 시 면밀한 검토로 미분양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 불법광고물 단속 철저 - 현수막은 게시대에 게첨하여야 하며,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에서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향후, 불법 광고물 단속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에서 형평성 있게 대처 바람. - 지난 7월경 구명운동과 관련한 현수막이 가로수와 교통시설물 등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못하였음. 불법 광고물 단속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바람. -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물 단속의 경우에는 사전계도가 필요하며, 위험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계자 교육이 필요함. 또한, 해당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협조와 다른 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광고물 관리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구명운동과 관련한 현수막 단속에 대하여는 향후 불법광고물 단속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단속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와의 간담회를 실시 (‘12.12.6.)하고 계도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으며, - 또한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말 전 직원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향후,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보상제도를 도입하고, 타 지자체의 불법광고물 시책을 적극 발굴 및 도입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음.	완결
	∙ 대규모 아파트단지 사용검사 철저 -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사용검사 시 면밀히 점검함은 물론 많은 입주민들을 고려하여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하자 부분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검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 현재 사용검사 1~2개월 전에 입주자가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용검사 시에는 사전점검으로 지적된 미시공부분과 하자 해소 여부를 확인한 후에 주택법과 관련법령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사용검사 처리를 하고 있음. - 향후에는 아파트 준공 2~3개월 전에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합동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전점검반”을 운영 할 예정에 있으며, 아파트 공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사용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동주택 관련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 공동체 활성화사업 내실 운영 -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시 적극홍보를 통하여 1회성이 아닌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주민들이 공동체 사업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바람.	- 2013년도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생활도예교실, 엄마손 밥상운영, 요가교실, 생활체육행사, 환경미화 등 지속가능한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아파트 공동체리더 양성학교 운영을 통하여 입주민들이 공동체 활성화를 이해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ㆍ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강화 및 사업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완료
	∙ 아름다운 건축문화 선도 -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전에 있어 아름다운 건축물을 발굴하고, 구체적 설명을 담은 안내 책자를 만들고 사진을 전시함으로써 보는 사람들의 호응이 좋았음.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아름다운 건축 문화를 선도 바람.	-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연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발굴하여 2~3년 주기로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전을 개최하겠음	완결
	∙ 양정ㆍ염포지역 주거환경 개선 - 양정 B-02지역 재개발사업에 있어 진행률이 저조한 상태임. 다른 지역에 비해 양정․염포 지역은 노후 주택 등으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함. 다른 지역보다 더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 바람.	- 양정 B-02지역 재개발사업이 장기 지연됨에 따라 ‘13년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여론 수렴 및 정부정책방향을 소개하였고, 재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대안으로 제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높았음. - 향후 주민제안방식의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있을 시 최대한 행정지원 할 계획이며, 지역주민들이 다른 사업유형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적극 지원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 평창리비에르 관련 행정지원 - 평창리비에르 아파트와 관련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음. 그간 분양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 왔고, 임대 아파트로 인해 공동주택 지원 등을 받지 못하였는데, 향후 분양 등기 등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 바람.	- 평창리비에르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등기 하여 분양아파트로 전환되었으며,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주민한마당 축제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화합을 유도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문화를 조성하였음	완결
	∙ 공동주택과 관련 협조시스템을 구축한 공동의 대책수립 - 주민들은 담당부서가 어딘지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공동주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조시스템을 구축한 공동의 대책 수립 필요.	- 동 주민센터 내 공동주택분야 담당자를 지정하여 행정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향후 행정통합 관리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주민중심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음	완결

Ⅴ. 2012. 10. 1 ~ 2013. 9. 30 의회 본 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