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 4. 24.(수)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안 의결의 건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86호,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안 의결의 건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86호「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안 의결의 건」은 2019년 4월 5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출이유

○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행정 서비스 향상을 통한 주민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이며,

○ 지방공단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해야 하므로「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자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 출 자 금 : 1억 5천만원

○ 출자방식 : 현금출자

○ 설립예정일 : 2019. 9. 1.

○ 출자금 산출근거

- 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수행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시 적정 자본금(출자금) 산정 제시

3. 관계 법령 :「지방공기업법」제53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

「지방재정법」제18조

4. 검토의견

○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안)은 「지방공기업법」제53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지원근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