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66		발의연월일 : 2013. 6. 28. 발 의 자 : 안승찬 의원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정치개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해소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함은 물론 유린된 헌정을 바로 잡는 것으로 국가의 안정과 민주적 발전을 위한 일이다.

나.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경찰의 축소 수사 발표와 국가정보원의 대통령기록물 공개는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다. 국민적 여론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가정보원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자초할 수 있으므로 성역 없는 철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청와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문

지금 온 나라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과 대통령 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발언록 공개로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여론조작과 정상회담 발언록 여당 유출 등 실질적인 선거개입에 대하여 각계 각층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나서고 있다. 또한 전국 각계 각층의 시국선언과 전국적 촛불집회가 개최되면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들 다수가 “불법 선거개입·국기문란 사건”으로 판단하고,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고, 국가기관의 잘못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65%를 넘었다.

그러나, 국민의 여론과는 달리 경찰은 수사를 축소ㆍ은폐하여 발표하고,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여론을 덮으려고 대통령 기록물인 정상회담 발언록을 공개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은 행위로 국민적 분노와 요구를 높였다.

지난 6월 14일 발표된 검찰의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사건 수사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그 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규탄하고,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요구가 들끓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에 대하여 대학생을 필두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서울대ㆍ한양대 등 대학교수들, 예비 법조인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까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규탄과 수사기관의 부실 축소 수사를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여론은 209개 시민․사회단체에서 6월 28일부터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국민 촛불집회”를 열었고, 전국적으로 기자회견 및 시국선언과 촛불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다.

막대한 조직력과 정보력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 여론을 조작하고, 전 방위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정치를 단행한 것과 경찰에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축소ㆍ은폐하여 발표하고 집회와 시위를 불허하며 탄압한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반민주적 폭거이자 역사를 군사독재 시대로 돌리려는 행위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여론을 덮고자 정상회담 발언록을 공개한 것은 국가 헌정질서를 유린함은 물론 국민적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반민주적인 행위인 것이다.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정보 권력기관이 오히려 국가를 혼란케 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며, 그 권력을 이용해 정치에 개입하여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반민주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하여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를 국정조사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여론은 국정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 질 것을 우려하며, 국민이 직접 나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촉구 하며,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된 입장과 그 실상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북구의회는 이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경찰의 부실한 수사 발표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에 대하여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과 뜻을 함께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국정조사에서 성역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개입, 경찰의 노골적인 축소 은폐 시도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의 대통령 발언록 공개 등 모든 반민주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에 따른 책임자의 처벌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대하여 그 진실과 입장을 국민 앞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은 막강한 권력과 조직력, 정보력을 가진 국기기관의 불법적인 행위인 만큼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히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 앞에 약속하여 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이며,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모습이 아닌가 한다.

2013.  7.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