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47	제출연월일 : 2017.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정이유

○ 당사해양낚시공원의 이용료 및 입장료에 관한 징수 근거 마련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당사해양낚시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1)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2) 협약체결 사항 등 규정(안 제6조)

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낚시공원의 운영시간, 휴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2)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안 제8조)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22조, 제139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2.~ 10. 31.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당사해양낚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당사해양낚시공원(이하 “낚시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위치는 울산광역시 북구 용바위 1길 58 일원 공유수면에 낚시시설, 휴게시설, 부대시설 등이 설치된 구역으로 한다.

제3조(시설의 범위) 낚시공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시설 : 낚시교, 연결교 등

2. 휴게시설 : 전망대, 매점 등

3. 부대시설 : 관리동, 화장실 등

제4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① 낚시공원은 매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휴무일로 할 수 있다.

1.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 점검이나 수리가 필요한 기간

2. 천재지변 등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낚시공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신청서와 관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의 수탁자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위탁관리 기간은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낚시공원의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낚시공원의 운영경비가 수탁자의 수입을 초과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자가 지정되면 수탁자와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수익금 사용, 수탁자의 의무 등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는 구청장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낚시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 및 입장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 보수 공사 등 낚시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낚시공원과 관련된 취재 또는 공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수탁자는 낚시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낚시공원 시설물 관리상태 및 수입․지출장비 등의 운영실적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어촌어항법」,「낚시관리 및 육성법」,「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당사해양낚시공원 이용료(제7조 관련)

구 분		단 위	개 인	단 체	비고
낚시터 당일이용	성인	1회	10,000원	8,000원
	청소년		5,000원	4,000원
낚시터 회수이용	성인	회수권 1권 (12회분)	100,000원	-
	청소년		50,000원	-

※① 이용료란 낚시를 목적으로 낚시공원 내에 있는 낚시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② 성인은 만 19세 이상자, 청소년(어린이 포함) 만6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 영유아(만 6세미만)는 무료,  단, 보호자가 있을 경우만 출입 가능

③ 회수이용이란 회수권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할인제

④ 20명 이상의 단체 동시입장 시 할인

⑤ 장애인(1～6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만 65세 이상 노인,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는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또는 카드 지참 시 단체이용료를 적용(감면)한다.

〔별표 2〕

당사해양낚시공원 입장료(제7조 관련)

구 분	단 위	개 인	단 체	비고
성인	1회	1,000원	800원
청소년		500원	400원

※① 입장료란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② 성인은 만 19세 이상자, 청소년(어린이 포함) 만6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 영유아(만 6세미만)는 무료,  단, 보호자가 있을 경우만 출입 가능

③ 20명 이상의 단체 동시입장 시 할인

④ 장애인(1～6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만 65세 이상 노인,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는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또는 카드 지참 시 단체이용료를 적용(감면)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당사해양낚시공원 수탁신청서(제5조 관련)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 시 설 물 현 황 :

· 면적(건물면적) :

○ 수탁(사용)기간 :

○ 수탁(사용)목적 :

○ 수탁(사용)조건 : 북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수탁(사용허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9조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관광해양개발과 6급 손삼승  241-7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