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제179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제1차부록)

2018. 12. 3.(월), 소회의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최상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기금총괄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5,921,095	622,812	4,000	44,100	4,990,958	67,882	191,303	5,921,095	763,071	60,000	5,070,024	28,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219,322	0	0	0	215,932	3,390	0	219,322	0	0	219,322	0
문화진흥기 금	1,071,921	0	0	0	1,055,662	16,259	0	1,071,921	20,000	0	1,051,921	0
사회복지 기 금	746,829	0	0	44,100	669,516	8,836	24,337	746,829	44,099	60,000	642,730	0
식품진흥 기 금	464,182	0	4,000	0	385,315	4,867	70,000	464,182	26,972	0	409,210	28,000
재난관리 기 금	2,349,246	622,812	0	0	1,706,938	19,496	0	2,349,246	560,000	0	1,789,246	0
옥외광고 발전기금	1,069,595	0	0	0	957,595	15,034	96,966	1,069,595	112,000	0	957,595	0

○ 수입은 59억 2,109만 5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6억 2,281만 2천원, 보조금 400만원, 융자금 회수액 4,410만원, 예치금 회수액 49억 9,095만 8천원, 이자수입 6,788만 2천원, 기타수입이 1억 9,130만 3천원임.

○ 지출은 59억 2,109만 5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7억 6,307만 1천원, 융자성 사업비 6,000만원, 예치금 50억 7,002만 4천원, 기타지출 2,800만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8년도 말 현재액ⓐ	2019년도 기금운용		2019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4,990,958	930,137	851,071	5,070,024	79,066
남북교류협력기금	215,932	3,390	0	219,322	3,390
문화진흥기금	1,055,662	16,259	20,000	1,051,921	3,741
사회복지기금	669,516	77,313	104,099	642,730	△26,786
식품진흥기금	385,315	78,867	54,972	409,210	23,895
재난관리기금	1,706,938	642,308	560,000	1,789,246	82,308
옥외광고발전기금	957,595	112,000	112,000	957,595	0

○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 2018년도 말 현재액은 49억 9,095만 8천원으로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9억 3,013만 7천원, 지출이 8억 5,107만 1천원으로 7,906만 6천원이 증         가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0억 7,002만 4천원으로 예상됨.

남북교류협력기금

○ 목    적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19년도 수입계획 : 2억 1,932만 2천원

(전년도 이월금 2억 1,593만 2천원, 이자수입 339만원)

○ 2019년도 지출계획: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억 1,932만 2천원

○ 지원대상 : 남북교류협력사업

○ 검토의견(p.9~16)

- 남북교류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2011. 10. 31. 제정되어

-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억원의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에도 2018년도와 같이 특별한 수입, 지출계획 없이 이자수입과 예치금으로만 계획되어 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

문화진흥기금

○ 목    적 : 지역문화 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2019년도 수입계획 : 10억 7,192만 1천원

(전년도 이월금 10억 5,566만 2천원, 이자수입 1,625만 9천원)

○ 2019년도 지출계획 : 문화진흥기금 적립금 10억 7,192만 1천원

○ 지원대상 : 지역문화 창작과 보급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    동을 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 검토의견(p.17~24)

- 지역문화 창작과 보급,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보급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진흥기금을 2013년부터 조성·운용하고 있으며,

- 10억원의 기금 조성 목표액이 2017년도에 달성되었음.

- 2019년에는 전통문화 계승 및 보존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전년도 사업 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사회복지기금

○ 목    적 : 저소득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       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충당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19년도 수입계획 : 7억 4,682만 91천원

(전년도 이월금 6억 6,951만 6천원, 이자수입 883만 6천원, 융자금회수 4,410만원, 기타수입 2,437만 7천원)

○ 2019년도 지출계획 : 7억 4,682만 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746,829
복지지원과		157,407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62,099	․생활안정자금 전세권 설정 위탁비용: 400 ․생활안정자금 관리 유지보수비: 1,699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60,000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95,308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95,308
사회복지과		589,422
	저소득계층 자활지원	40,000	․기초생활보장자금 자활지원비: 10,000 ․자활기업 종사자 한시적 인건비: 24,000 ․자활사업 종사자 교육비: 3,000 ․자활사업 참여근로자 우수사례 견학 : 3,000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383,433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383,433
	노인복지자금	2,000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2,000
	노인복지자금 적립	163,989	․노인복지자금 적립금: 163,989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노인

○ 검토의견(p.29~40)

- 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수입, 기금운용 수입금,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구성됨.

- 2019년 지출계획 중 자활사업 참여근로자 우수사례견학 300만원(P.37)을 편성하였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식품진흥기금

○ 목    적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근    거 :「식품위생법」제89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2019년도 수입계획 : 4억 6,418만 2천원

(전년도 이월 3억 8,531만 5천원, 이자수입 486만 7천원, 기타수입 7,000만원,  보조금 400만원)

○ 2019년도 지출계획 : 4억 6,418만 2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464,182
좋은식단 실천 및 식품위생 홍보 사업	46,972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수당: 210 ․저염식 및 좋은식단 관련 홍보물 제작: 3,000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 2,000 ․모범음식점 지원 물품(종량제봉투) 구입: 2,012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유지관리): 550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 물품(용기 및 봉투) 구입: 5,000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 지원 위생용품 구입: 1,200 ․향토·전통음식점 등 음식축제 지원: 5,000 ․과징금수입 광역시 귀속분 반환: 28,000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8,000	․정리수납 컨설팅 강사 수당: 3,000 ․정리수납 컨설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 5,000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409,210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409,210

○ 지원대상 : 식품위생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

○ 검토의견(p.43~50)

- 세입계획의 임시적세외수입과 관련하여 과징금 7,000만원(p.45)과, 그에 따른 광역시 귀속분 반환금 2,800만원(p.47)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재난관리기금

○ 목    적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2019년도 수입계획 : 23억 4,924만 6천원

(전년도 이월 17억 693만 8천원, 이자수입 1,949만 6천원, 전입금 6억

2,281만 2천원)

○ 2019년도 지출계획 : 23억 4,924만 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2,349,246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	170,000	․재난대비 훈련비: 20,000 ․재난예방 사업비: 150,000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390,000	․응급복구 장비 임차: 160,000 ․염화칼슘 구입비: 60,000 ․응급복구 사업비: 170,000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789,246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789,246

○ 지원대상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사업 등 관련법에 규정한 사항

○ 검토의견(p.53~61)

- 본 기금의 재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적립금, 기금운용 수입금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구성됨.

- 2019년 지출계획 중 재난대비 훈련비 2,000만원(p.58)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옥외광고발전기금

○ 목    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근    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19년도 수입계획 : 10억 6,959만 5천원

(전년도이월 9억 5,759만 5천원, 이자수입 1,503만 4천원, 기타수입 9,696만 6천원)

○ 2019년도 지출계획 : 10억 6,959만 5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1,069,595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112,000	․위험광고물등 정비: 10,000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62,000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4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957,595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957,595

○ 지원대상

∙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검토의견 (p.63~71)

- 2019년 지출계획 중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사업의 현수막지정게시대 신규설치비 4,000만원(p.68,69)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18. 12. 3.(월) 소회의실

○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18.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1호, 2019년도 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3,749,605	46,941,822	△3,192,217	△6.8
세외수입	7,000	7,000	0
조정교부금등	43,703,000	46,902,000	△3,199,000
보조금	39,605	32,822	6,783

∙ 세입예산은 437억 4,960만 5천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469억 4,182만

2천원 보다 6.8%가 감소한 31억 9,221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 주요 편성내역은

- 자치구조정교부금 --------------------------------------------- 43,703,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39,605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19 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115,817	5,532,353	△1,416,536	△25.6
지방행정 역량 강화	797,945	873,673	△75,728
규제개혁 추진	4,180	4,400	△220
건전재정 운영	159,394	173,014	△13,620
긴급재정 운영	2,921,460	4,260,931	△1,339,471
행정운영경비	232,838	220,335	12,503

∙ 세출예산액은 41억 1,581만 7천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55억 3,235만

3천원 보다 25.6%가 감소한 14억 1,653만 6천원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SNS 서포터즈 기타보상금 -------------------------------------- 18,490천원

- 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 ----------------------------------------- 55,000천원

- 일반예비비 -------------------------------------------------------- 2,600,000천원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321,46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입】

○ 자치구조정교부금 : 43,703,000천원 (411-01/p.79)

- 자치구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이 지난해보다 31억 9,900만원 감액된 437억 3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

○ 국제화여비 : 10,000천원(202-04/p.84)

-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 여비가 전년도 3,000만원에서 2,000만원 감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한데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18. 12. 3.(월) 소회의실

○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18.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1호, 2019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733,804	1,563,071	170,733	10.9
지방의회 운영 지원	655,022	683,869	△28,847
행정운영경비	1,078,782	879,202	199,580

∙ 세출예산은 17억 3,380만 4천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5억 6,307만   1천원 보다 10.9%가 증가한 1억 7,073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의장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 4,500천원

- 소회의실 노트북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 5,8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의회사무과는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의원 및 직원들의 인건비가 대부분

이며 각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의견 없음.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18. 12. 3.(월) 소회의실

○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18.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1호, 2019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631,881	5,826,653	△194,772	△3.34
세외수입	277,000	277,000	0
보조금	5,354,881	5,549,653	△194,772

∙ 세입예산은 56억 3,188만 1천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58억 2,665만

3천원 보다 3,34%가 감소한 1억 9,477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일반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 200,000천원

- 과징금및과태료등 --------------------------------------------------- 7,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3,717,045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1,637,836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518,145	11,565,298	△47,153	△0.4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7,788,980	8,547,180	△758,200
행정운영경비	3,729,165	3,018,118	711,047

∙ 세출예산액은 115억 1,814만 5천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15억

6,529만 8천원 보다 0.4%가 감소한 4,715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감염병 관리 -------------------------------------------------------- 457,443천원

- 방역사업 ------------------------------------------------------------- 236,748천원

-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 94,280천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 524,284천원

- 국가예방접종 실시 --------------------------------------------- 3,136,568천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278,000천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240,000천원

-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비 등 ------------------------------------- 30,000천원

- 금연구역 안내표지 등 구입 ------------------------------------- 16,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 524,284천원(307-05/p.653)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2억 5,928만 4천원 증액된 5억 2,428만 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금연구역 지정관리사업 : 16,000천원(201-01/p.679)

- 금연구역 지정관리사업으로 안내표지 등 구입비 1,6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